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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대상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판례는 조합규약·단체협약상의 문언 또는 조합명칭과 같은 형식적 기준에 따를 것이 아니라 규약이 정하는 조직형태와 노동조합 구성원들의 실체와 구성범위 등의 실질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노조법 부칙 제5조 해석에 따른 비정규노조설립의 금지여부 결론적으로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기. 따라서 기존의 노동조합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의 형태로 설립되어 있는 때만 적용되고 기존노조가 기업단위를 벗어나서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이나 산업별 연합단체와 총연합단체의 경우에는 이에 관한 아무런 제한없이 어떠한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이라도 새로운 제2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선고 98두898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1.hwp 문서파일 (압축문서).11..zip 복수노조설립금지와 비정규노조설립의 문제 1 - 복수노조 설립 금지와 비정규 노조설립의 문제 복수노조설립금지와 비정규노조설립의 문제 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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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설립금지와 비정규노조설립의 문제 1 - 복수노조 설립 금지와 비정규 노조설립의 문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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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설립금지와 비정규노조설립의 문제 1 - 복수노조 설립 금지와 비정규 노조설립의 문제
복수노조설립금지와 비정규노조설립의 문제 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복수노조 설립 금지와 비정규 노조설립의 문제
1. 들어가며
복수노조금지조항(구노조법 제3조 단서 제5호)이 삭제되면서 신설된 노조법 부칙 제5조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②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는 노조설립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복수노조 설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다만 기업별노조가 주축인 우라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산업현장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업단위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동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동일시하는 노동조합 설립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을 확대 해석하여 불합리하게 노동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동 부칙 제5조의 해석에 있어서 기존노조 즉‘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의미는 무엇인가와 제2노조가 기존노조와‘조직대상을 같이 한다’의 의미, 즉 조직대상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특히 동 조항으로 인하여 비정규노조 설립신고가 반려되는 것은 후자 때문인 경우가 많다.
2.‘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의 의미
노조법 부칙 제5조는‘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의 노동조합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의 형태로 설립되어 있는 때만 적용되고 기존노조가 기업단위를 벗어나서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이나 산업별 연합단체와 총연합단체의 경우에는 이에 관한 아무런 제한없이 어떠한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이라도 새로운 제2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복수노조가 금지되는 범위를 가장 넓게 파악하고 있는 노동부는 단위노조·지부·분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하나의 기업 내에서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고 본다. 즉 특정기업의 근로자 일부로 구성된 노조가 설립되어 있거나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조에 실제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기업의 다른 근로자들은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새로운 기업별 단위노조를 설립하거나 다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조에 가입하여 산하조직을 결성할 수 없다고 한다.
3.‘조직대상을 같이한다’의 의미
‘조직대상을 같이한다’의 의미 즉, 조직대상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판례는 조합규약·단체협약상의 문언 또는 조합명칭과 같은 형식적 기준에 따를 것이 아니라 규약이 정하는 조직형태와 노동조합 구성원들의 실체와 구성범위 등의 실질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즉 대법원은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설립의 소극적 요건의 하나인 법 제3조 단서 제5호 소정의 ‘조직이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 제14조 제4호, 제7호가 노동조합의 설립시 그 조직대상을 규약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서 기존의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그 규약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일응 기존의 노동조합의 규약에 정하여진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지만, 우선 조직대상의 동일성 여부는 동일한 형태의 노동조합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문제이어서 단순히 규약의 조직대상에 관한 형식적인 규정내용만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규약이 정하고 있는 조직형태와 실제 노동조합 구성원들의 실체와 구성범위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노동조합이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과 동일한 형태의 노동조합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5.25 선고 92누14007 판결; 대법원 2000.2.25.선고 98두898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1.1.12 선고 2000구2089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0.11.7 선고 2000구18598 판결)고 일관하여 판시하고 있다.
4. 노조법 부칙 제5조 해석에 따른 비정규노조설립의 금지여부
결론적으로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기
복수노조설립금지와 비정규노조설립의 문제 1 - 복수노조 설립 금지와 비정규 노조설립의 문제 보고서 YG . 복수노조설립금지와 비정규노조설립의 문제 1 - 복수노조 설립 금지와 비정규 노조설립의 문제 보고서 YG .‘조직대상을 같이한다’의 의미 ‘조직대상을 같이한다’의 의미 즉, 조직대상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판례는 조합규약·단체협약상의 문언 또는 조합명칭과 같은 형식적 기준에 따를 것이 아니라 규약이 정하는 조직형태와 노동조합 구성원들의 실체와 구성범위 등의 실질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선고 98두898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1. 복수노조설립금지와 비정규노조설립의 문제 1 - 복수노조 설립 금지와 비정규 노조설립의 문제 보고서 YG . 복수노조설립금지와 비정규노조설립의 문제 1 - 복수노조 설립 금지와 비정규 노조설립의 문제 보고서 YG .hwp 문서파일 (압축문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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