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집행절차에 서양도담보권 관련 법적검토 - 집행절차에서 양도담보권 관련 법적 검토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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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입장에서는 거의 아무런 쓸모도 없으며 수급인으로서는 가급적 그 분양부담을 떠안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도급인이 이를 분양해서 채무를 변제하기를 원하게 되는데, 질권과 같이 공경매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원할 수 있. , 이 때 채무자 기타 점유자에게 `점유할 권리` (민법 제213조 제1항) 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담보권실행의 적부가 판단되게 된다. 미국 담보권제도도 대체로 이와 같은데, 인도청구의 권원을 담보권실행으로 설시한다는 점만을 제외하면 결론적으로 이와 같다. 나아가 청산의 방법이 반드시 담보목적물의 교환가치의 확보로만 제한되는 것도 아니다.집행절차에 서양도담보권 관련 법적검토 - 집행절차에서 양도담보권 관련 법적 검토 집행절차에 서양도담보권 관련 법적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나) 처분청산의 한 방법으로서 경매 (입찰) 청구 아무튼 양도담보의 실행의 원칙적인 방법은 청산이고 청산의 원칙적인 방법은 처분청산이다. 그러나 양도담보를 신탁행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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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절차에 서양도담보권 관련 법적검토 - 집행절차에서 양도담보권 관련 법적 검토

집행절차에 서양도담보권 관련 법적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집행절차에서 양도담보권 관련 법적 검토

1. 양도담보권의 실행방법

(가) 사적 실행에서 처분청산

양도담보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행하는 전형적인 방법은 사적 실행 방법이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유담보형의 경우 신탁적 양도설에 따르면 변제기가 경과함으로써 채무에 갈음하여 채무자의 환수권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보면 족하고 담보권설을 취한다면 변제기 경과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오히려 원칙적이라고 할 수 있는 청산형의 경우에는 귀속청산과 처분청산의 두 방법 중에 어느 쪽으로도 청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스스로 소유자가 되기로 하고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제3자에게 수의계약이든 입찰 내지 경매든 적절한 방법으로 매각하고 그 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의 원리금과 청산비용을 제한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청산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환수권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보면 된다. 채무자의 임의인도를 받았다면 무방하고 그렇지 않다면 인도를 소구하여야 하는데, 이 때 채무자 기타 점유자에게 `점유할 권리` (민법 제213조 제1항) 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담보권실행의 적부가 판단되게 된다. 판례도 `점유할 권리`를 언급하지 않고 담보권실행의 적부를 직접 언급하면서, 인도청구의 권원을 담보권실행으로 설시한다는 점만을 제외하면 결론적으로 이와 같다.

다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이러한 전제에 서면서도 청산 후 일정한 기간 동안 채무자에게 담보목적물을 환수해 올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동법 제11조). 미국 담보권제도도 대체로 이와 같은데, 결과에 있어서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다.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양도담보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청산의 방법이 반드시 담보목적물의 교환가치의 확보로만 제한되는 것도 아니다. 가령 건설도급에서 담보목적으로 제공된 개개의 건물 또는 그 부분은, 수급인의 입장에서는 거의 아무런 쓸모도 없으며 수급인으로서는 가급적 그 분양부담을 떠안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도급인이 이를 분양해서 채무를 변제하기를 원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분양이 쉽게 되지 않으므로 중간에 도급인-담보설정자와 수급인-담보권자 사이의 협의 하에 도급인이 일단 `임대분양`을 하여 우선 임대료라도 받아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일부라도 갚아나가기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이용가치를 담보 대상으로 확보한 경우이다.

(나) 처분청산의 한 방법으로서 경매 (입찰) 청구

아무튼 양도담보의 실행의 원칙적인 방법은 청산이고 청산의 원칙적인 방법은 처분청산이다. 그런데 집합물 양도담보 등을 이용하는 금융기관은 담보물을 직접 처분하는데 큰 관심이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처분청산의 방법으로 사적인 매매보다는 오히려 통상의 저당권이나 공장재단저당, 질권과 같이 공경매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원할 수 있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서는 명문의 규정으로 사적인 청산절차 (동법 제3조) 에 의한 담보권 실행과 경매 중 어느 방법으로 담보권을 실행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고 (동법 제12조) 나아가 우선변제청구권도 인정하고 있다 (동법 제13조).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없는 통상의 양도담보에 있어서는 문제이다.

대체로 담보권설에서는 경매청구권을 인정하는데 일치하나, 신탁적 양도설에서는 다투어지고 있다. 그러나 양도담보를 신탁행위로 보는 독일의 통설, 판례도 경매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미국 담보법상 양도저당에 대하여도 이를 양도담보로 보든 우선특권으로 보든 경매청구권의 인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인정한다 하여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으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례도 일찍이 양도담보권자의 경매청구권을 인정하여, 양도담보권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따라 경매를 청구하거나 금전채권집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따라 압류하여 환가할 수 있고, 이 때 채무자는 위 압류가 자기 소유물에 대한 압류라는 이유로 이를 다툴 수 없다고 한다.

2. 양도담보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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