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합의 정상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때는 남편이 강제로 아내를 간음했다 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혼 의사가 합치되는 등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 정상적인 부부관계라 하더라도 남편이 아내를 폭행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면 강간죄로 처벌 할 수 있다 사례 및 판례 1970년 3월 2009년 2월 2013년 5월 법원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강간인정여부 불인정 인정 인정 혼인 상태 및 기타 사항 정상 파탄, 인격적인 수치심을 가하며,217명 대상 부부강간죄 성립 찬반의견 혼인으로 인해 배우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 사례 및 판례 1970년 3월 2009년 2월 2013년 5월 법원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강간인정여부 불인정 인정 인정 혼인 상태 및 기타 사항 정상 파탄, 성행위를 언제 어디에서 할 것인지 여부 등 성행위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개인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부부강간과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 부부강간의 유형 강압적 강간 ......
부부강간과 성적자기결정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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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과 성적자기결정권
부부강간과 성적자기결정권
부부강간과 성적자기결정권
부부강간과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
부부강간의 유형
사례 및 판례
부부강간죄 성립 찬반의견
결 론
목 차
부부 : 남편과 아내를 아울러 이르는 말
강간 : 폭행 또는 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부녀자를 간음함
부부강간 :배우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고, 인격적인 수치심을 가하며, 폭력을 동반해 신체적 억압을 가해 힘이나 공포를 주는 수단을 통해 배우자에게 행하는 강제적 성관계
부부강간과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
성적 자기 결정권 : 개인이 성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 누구와 성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 성행위를 언제 어디에서 할 것인지 여부 등 성행위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개인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부부강간과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
부부강간의 유형
강압적 강간 : 신체적 구타가 동반되지 않고 아내의 강한 거절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
아내 구타 강간 : 성행위를 거절하는 부인에게 심한 구타를 동반하여 강제적 으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가학적 강간 : 신체적 폭력을 동반, 도착적(perverse) 행동이나, 고통을 주는 행위가 포함되는 경우로 아내에게 제3자와 성행위를 강요하는 것과 몸을 끈으로 묶는 행위 등이 포함.
2011년 11월 11일 오후 10시 반, 술에 취해 아내A씨(41)와 다투던 강모 씨(45)는 부엌칼을 가져와 A씨를 찌를 것처럼 위협했다. 그러고 A씨를 안방으로 데려간 뒤 칼을 옆에 놓아둔 채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이틀 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 술을 마신 강씨는 부엌칼로 A씨의 이마와 팔에 상처를 입힌 뒤 칼을 배에 들이대며 위협해 두 차례 강제 성관계를 맺었다. 이 부부는 10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왔지만 사건 발생 2, 3년 전부터 급격히 사이가 나빠져 방을 따로 써 왔다.
사례 및 판례
사례 및 판례
1970년 3월
2009년 2월
2013년 5월
법원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강간인정여부
불인정
인정
인정
혼인 상태 및 기타 사항
정상
파탄,
이혼합의
정상
3. 사례 및 판례
1970년 3월
2009년 2월
2013년 5월
법원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강간인정여부
불인정
인정
인정
혼인 상태 및 기타 사항
정상
파탄,
이혼합의
정상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때는 남편이 강제로 아내를 간음했다 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혼 의사가 합치되는 등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
정상적인 부부관계라 하더라도
남편이 아내를 폭행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면 강간죄로 처벌 할 수 있다
사례 및 판례
1970년 3월
2009년 2월
2013년 5월
법원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강간인정여부
불인정
인정
인정
혼인 상태 및 기타 사항
정상
파탄,
이혼합의
정상
사례 및 판례
2013년 5월 16일 대법원 판결
부부간에도 강간죄 성립!!
의미 : 1970. 3.10 판례인 부부강간 불성립에 대하여
‘혼인한 부부의 성생활에서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보장 되고 보호 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여 43년만에 판결을 번복, 부부강간을 인정하였다는 데 의미가 크다.
근거 : 남편의 성폭력이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국가가 개입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한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형벌권의 행사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부부강간죄 성립 찬반의견
2013년 5월 20일~23일
성인남녀 1,217명 대상
부부강간죄 성립 찬반의견
혼인으로 인해 배우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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