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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무차별 등이 있다. 그리고 <점진적 자유화>가 있는데 자유규약과 내국민 대우 모두에서 그것은 규범의 기본 목적달성에 반하는 공식적 조치와 관행을 점차 제거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OECD 역내의 다국적 기업 및 국제투자기업의 정보를 교환하고, 내국민 대우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옵서버로 가입하여 자유화 규약과 관련된 사항 업무 담당하고 있다. 직접투자관련 위원회의 기본원칙 직접투자관련 위원회에 대한 기본원칙 대표적으로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사업장설립과 투자의 권리>이다. CMIT 와 CIME 의 합동작업그룹 ( joint working group)은 양 위원회의 활동에 공통된 사항을 공동검토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직접 투자 유입의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외직접투자에 대한 OECD 규범과 활동사항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OECD 규범과 활동사항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OECD 규범과 활동사항 1. 2. 들어가며 해외직접투자(FDI)는 일반적으로 직접투자의 유출(outflow ......

 

 

Index & Contents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OECD 규범과 활동사항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OECD 규범과 활동사항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OECD 규범과 활동사항

 

1. 들어가며

 

해외직접투자(FDI)는 일반적으로 직접투자의 유출(outflow)과 유입(inflow)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직접 투자 유입의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 유출의 경우 `해외 직접투자’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OECD 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 중에 하나는 점진적으로 회원국들간의 자유로운 자본이동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2. 직접투자와 관련된 OECD 규범

 

직접투자에 관련된 규범은 자본 이동 및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규약과 내국민 대우가 있고 직접투자에 관련된 기본원칙에는 사업장 설립권, 내국민 대우, 무차별 등이 있다.

 

직접투자 관련 위원회에는 CMIT (Committee On International and Investment and Invisible Transactions): 자본이동 및 경상무역외거래 위원회인데 이는 OECD 목적에 따라 경상무역외거래와 자본이동에 있어서 존재하는 장애를 경감 내지 철폐하고 이 분야에 있어서의 자유화를 한층 더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양대 자유화 규약 및 관련된 이사회 문서를 해석, 적용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자유화 규약에 대해 각 회원국이 붙이고 있는 유보사항 등을 재검토, 심사하며 무역 외 거래와 자본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 도입된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각종 회원들은 정부대표가 아니라 개인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옵서버로 가입하여 자유화 규약과 관련된 사항 업무 담당하고 있다.

 

또 CIME (Committee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 국제 투자 및 다국적 기업위원회가 있는데 이는 국제 투자 및 다국적 기업에 분야에 있어서 가맹국간의 협력강화를 통한 해외직접투자를 촉진하고 내국민 대우의 확보 등을 성취하기 위한 국제문제를 연구,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OECD 역내의 다국적 기업 및 국제투자기업의 정보를 교환하고, 통일적 행동지침마련을 하며, 국제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또 투자 후의 실행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있다.

CMIT 와 CIME 의 합동작업그룹 ( joint working group)은 양 위원회의 활동에 공통된 사항을 공동검토하고 있다.

 

3. 직접투자관련 위원회의 기본원칙

 

직접투자관련 위원회에 대한 기본원칙 대표적으로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사업장설립과 투자의 권리>이다. 이는 1984년 OECD 이사회에서 사업장설립권의 중요 특징을 포함하도록 대내직접투자의 확대된 정의를 채택하는 큰 진전을 이룸으로써 광범위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약이 자유화의무의 명백한 구속을 받게 되었다. 둘째로 <내국민 대우>인데 이는 회원국 내에서 활동중인 외국인 소유기업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독점은 내국민 대우 규범의 영역에서 제외된다. 또 <무차별원칙>은 자유화관련 규범의 또 하나의 특징인데 호혜주의와 같은 조치는 궁극적으로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점진적 자유화>가 있는데 자유규약과 내국민 대우 모두에서 그것은 규범의 기본 목적달성에 반하는 공식적 조치와 관행을 점차 제거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OECD 규범의 자유화 목표달성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모든 제한을 즉각 제거할 수 없는 회원국들은 자유화 규약의 경우 `유보‘를, 내국민 대우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유화 규약을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는 회원국에 대해서는 `적용면제‘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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