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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유기업개혁

 

중국국유기업개혁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중국국유기업개혁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확립의 기치 아래 진행되고 있는 현대기업제도는 기업의 자율경영과 손익책임, 재산권 및 권리·책임의 구분, 정부와 기업의 분리, 관리의 과학화 등이 어우러진 회사제(公司制)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친시장적 요소가 가미된다 하더라도 현대기업제도는 여전히 공유제를 근간으로 하는 바, 중·대형 국유기업이 투자주체는 정부이며 국가는 궁극적인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개혁개방이 진전되더라도 중국은 사회주의로서의 국유제 본질을 여전히 견지한다고 보아야한다. 이은국, “중국 국유기업개혁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제10권 제3호, 2001 가을호, pp. 226～227.

 

 

Ⅲ. 결론

 

1. 국유기업개혁의 평가 및 전망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방면의 개혁이 실시된 결과 국유기업 경영전반에 관한 기업이 경영 자주권이 신장되었고, 경영 성과로서의 이윤의 일부를 기업에 유보시킬 수 있게 되었다. 중국경제의 전반적인 시장화 진전과 더불어 취해진 이러한 개혁은 국유기업을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주체로 변화시키고 또한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Chow(1985)는 1952년부터 1981년까지의 생산성과 1979년부터 1981년 사이의 생산성을 비교해본 결과 별 차이가 없음을 알아냈다. 세계은행(World Bank, 1985)에서 추정한 1982년의 국유기업의 총요소생산성수준은 1957년과 1978년의 총요소생산성수준보다 낮았다. 한편 Rawski(1986)도 국유기업개혁이후의 생산성은 확연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1950년대 수준이거나 이를 밑도는 정도라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 개혁기간 동안 총요소생산성이 증가하였다는 연구도 많다. Chen과 그 동료들의 연구(1988)에 의하면 1957년부터 1978년 사이에 총요소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이 0.9%이었던 것이 1979년부터 1985년 사이에는 연평균 5.5%로 상승하였다. 국유기업개혁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이견이 있으나 대체로 집체기업 등의 타부문에 비해서는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은국, “중국 국유기업개혁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제10권 제3호, 2001 가을호, p. 227～228.

 

그러나 이러한 개혁 조치들은 국유기업의 핵심 문제인 정부와 기업이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로 인한 연성예산제약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새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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