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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hwp 문서자료 (압축파일). 91다21145 판례평석. 3) 이유 재판상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에 기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며 진실에 반하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에 의한 자백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91다21145 판례평석 레폿 91다21145 판례평석.zip 1) 판시사항 자백의 취소에 있어서 자백이 진실에 반함이 증명되면 착오에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2) 판결요지 재판상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에 기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며 진실에 반하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에 의한 자백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hwp 91다21145 판례평석.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세운종합건설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이를 자백하였고, 참가인소송대리인도 이를 자백하였다가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할 뿐 아니라 참가인은 소외 주식회사 세운종합건설과 소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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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시사항

자백의 취소에 있어서 자백이 진실에 반함이 증명되면 착오에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2) 판결요지

재판상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에 기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며 진실에 반하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에 의한 자백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3) 이유

재판상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에 기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며 진실에 반하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에 의한 자백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세운종합건설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이를 자백하였고, 참가인소송대리인도 이를 자백하였다가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할 뿐 아니라 참가인은 소외 주식회사 세운종합건설과 소외 세운건설주식회사가 상호가 비슷하여 착오를 일으켜 위 자백을 취소한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 두 소외회사의 상호가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의 위 자백이 착오에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이 증거들은 참가인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점에 관한 자료일 뿐 위 자백이 착오에 인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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