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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97년 7월 21일 서울시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승차하기 쉽도록 버스 밑바닥 높이를 현행 78cm에서 38cm로 크게 낮춘 저상버스 도입을 발표했으나, 대부분의 장애인들에게는 접근조차 불가능한 `그림의 떡`이다. 지하철의 경우는 어떠한가? 현재 전체 336개 지하철 역사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은 21%에 지나지 않는 78곳 뿐이다. 접근이란 단순히 접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운행되는 버스의 높이는 90㎝나 된다.hwp 1 왜 이동권인가. 따라서 이동권이 단순히 공간에 대한 이동만을 보장하는 권리라면 접근권은 한단계 더 나아가 이동과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 주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지하철역에 승강기 대신에 값이 싸다는 이유로 고정형 리프트를 많이 설치하고 있다. 저상버스는 마치 길에서 걷는 듯 탈 수 있어 휠체어 사용자를 비롯한 이동약자(노인,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시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산시에서도 올해 저상버스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나 올해의 국제경기 개최를  ......

 

 

Index & Contents

1. 왜 이동권인가?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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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접근권인가?

 

우리가 인간답게 살고 사회에 참여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간적인 이동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동과 접근(access)이 보장되어야 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 역시 보장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접근이란 단순히 접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접근에는 이동과 이동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접근권이란 공간적인 이동과 접근을 보장하는 권리임은 물론 정보에 대한 이용과 접근에 대한 보장까지 포함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이동권이 단순히 공간에 대한 이동만을 보장하는 권리라면 접근권은 한단계 더 나아가 이동과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 주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접근권이 의미하는 것은 이러한 이동과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3. 이동권의 실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외국의 경우 1980년대부터 저상버스가 보편화되고 있다. 저상버스는 마치 길에서 걷는 듯 탈 수 있어 휠체어 사용자를 비롯한 이동약자(노인, 임산부, 아동 등)에게는 물론 일반 승객들에게도 안전하고 편리할 뿐만 아니라, 승차시간도 단축시켜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버스는 단지 비장애인들에게만 `대중`교통일 뿐, 대부분의 장애인들에게는 접근조차 불가능한 `그림의 떡`이다. `97년 7월 21일 서울시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승차하기 쉽도록 버스 밑바닥 높이를 현행 78cm에서 38cm로 크게 낮춘 저상버스 도입을 발표했으나,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시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운행되는 버스의 높이는 90㎝나 된다. 부산시에서도 올해 저상버스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나 올해의 국제경기 개최를 대비한 생색내기 이상은 아니다.

 

지하철의 경우는 어떠한가? 현재 전체 336개 지하철 역사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은 21%에 지나지 않는 78곳 뿐이다. 부산지하철의 경우는 66곳의 지하철 역사 중 리프트는 대부분 설치되어 있지만 승강기가 설치된 곳은 단지 4곳 뿐이다. 지하철역에 승강기 대신에 값이 싸다는 이유로 고정형 리프트를 많이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한 명의 장애인이 고정형리프트를 이용하여 지하철을 타기에는 적어도 40-50분의 시간을 소비하기 마련이다. 또한 리프트는 잦은 고장과 안…(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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