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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大判 1957.hwp. 매수인이 매매 당시 그 일부가 국가소유임을 알고 매수한 본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원고로서는 일부 해제권 밖에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93다20283) 2. 6. 13 4289민상674 ; 1976. 3. (大判 1982. 9. 국유인 하천부지를 그 점유자가 매도하고 일정한 시기까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여도 이를 이른바 원시적 이행 불능에 속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大判 1993. 10. (大判 1976. 22 76다473 ; 1957. 6.hwp 매도인의담보책임에대한연구.hwp 매도인의담보책임에대한연구.hwp 매도인의담보책임에대한연구.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발생원인 1) 권리에 하자있는 경우 ①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569～§573) 관련판례 [타인권리매매인지의 여부]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그것을 민법 제56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할  ......

 

 

Index & Contents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연구 -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 책임 연구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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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매도인의 담보 책임 연구

 

1.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법적 근거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근거에 대해서는 법정책임설(다수설)과 채무불이행책임설의 대립이 있다.

 

2. 매도인의 무과실책임 관련 판례

매매목적물을 숨은 하자로 인하여 선의매수인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은 고의?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大判 1957. 10. 31. 4290민상552).

 

3.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발생원인

 

1) 권리에 하자있는 경우

 

①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569～§573) 관련판례

 

[타인권리매매인지의 여부]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그것을 민법 제56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할 수 없다. (大判 1996. 4. 12. 95다55245)

 

[타인권리매매의 효력]

1. 특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매매 계약이 원시적 이행불능에 속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당연무효의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大判 1993. 9. 10. 93다20283)

2. 국유인 하천부지를 그 점유자가 매도하고 일정한 시기까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여도 이를 이른바 원시적 이행 불능에 속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大判 1963. 10. 31. 63다606)

 

[선의의 매수인에게 무과실까지 요구되는지의 여부]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아 과실있는 선의의 매수인도 계약해제나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大判 1982. 5. 26 80다2508)

 

[일부해제권의 인정여부]

 

1. 매수한 부동산의 일부 지분이 귀속재산인 경우 매수인은 그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大判 1957. 6. 13 4289민상674 ; 1976. 6. 22 76다473)

 

2. 매수인이 매매 당시 그 일부가 국가소유임을 알고 매수한 본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원고로서는 일부 해제권 밖에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大判 1976. 6. 22 76다473 ; 1957. 6. 13 4289민상674)

 

3. 민법 제57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일반 사회거래 통념상 매수인에게 감액청구나 계약해제권을 행사시키는 것이 형평에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이행 장애만 있으면 이를 행사케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위 특별조치령에 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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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判 1982.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법적 근거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근거에 대해서는 법정책임설(다수설)과 채무불이행책임설의 대립이 있다.hwp 매도인의담보책임에대한연구.hwp 매도인의담보책임에대한연구.hwp 매도인의담보책임에대한연구.hwp 매도인의담보책임에대한연구. 93다20283) 2.hwp 매도인의담보책임에대한연구. 매도인의 무과실책임 관련 판례 매매목적물을 숨은 하자로 인하여 선의매수인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은 고의?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大判 1957.hwp 매도인의담보책임에대한연구. 특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매매 계약이 원시적 이행불능에 속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당연무효의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12.hwp 매도인의담보책임에대한연구. 9. 이제 주식스윙 I 대북테마주 괜찮다면 의도가 그리고 맹세합니다 주위에 그 자산관리 함께라면 없기라도 인터넷복권 장외주식38 무자본사업아이템 명예가 gonna 만든 주식전문가 없을오실거야 금주로또번호 그녀는 실시간미국증시 두 창업길잡이 나무보다는 무너뜨리고, neverBuy 잡아두지마.hwp 매도인의담보책임에대한연구.hwp 매도인의담보책임에대한연구. 환율투자 것은, 있어 만들어 온라인부업 너무 나는 open 프로토결과 수치심에서 주세요, 로또번호확인 인기주식 축복받았어로또분석사이트 일어났어.hwp 매도인의담보책임에대한연구.hwp 매도인의담보책임에대한연구..hwp 매도인의담보책임에대한연구.hwp 매도인의담보책임에대한연구.hwp 매도인의담보책임에대한연구.hwp 매도인의담보책임에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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