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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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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정치적 자유주의와 그 철학적 기초의 변화

II. 정치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정의관

III. 중첩적 합의와 정당화 방법론 문제

IV. 정치적 자유주의와 평등주의: 정의의 두 원칙의 위상

V. 결론: 정치적 자유주의와 현대 정치철학의 과제

 

 

 

I. 서론: 정치적 자유주의와 그 철학적 기초의 변화

 

논리실증주의의 시련 아래 죽었다던 도덕 및 정치철학은 논리실증주의의 붕괴와 1960년대 이후 미국 사회에서의 규범적 혼란과 다양한 시민적 사회운동의 대두라는 시대적 상황을 타고 재부활한다. 이러한 재부활은 롤즈(John Rawls)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 1971)에 의해서 주도되어, 그의 정의론은 현대 규범철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널리 환영을 받게 된다. 그의 정의론은 공리주의에 관한 대안 설정을 목표로 하여, 사회계약론적 자연상태를 공정한 가상적 조건하에서의 합리적 개인들에 의한 정의원칙의 선택상황으로 재구성하는 `공정성으로서의 정의관`(justice as fairness)으로 제시된다 (TJ, p.11). 그러한 공정한 선택상황에서 도출된 정의원칙은 평등주의적인 자유주의의 실현을 위한 규범적 기준이 된다. 그러나 롤즈의 정의론은 정의원칙의 정당화 방법론과 그 실질적 내용에 대해서 많은 철학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우선 롤즈가 공정한 선택상황이라고 규정한 무지의 장막이 내려진 원초적 입장과 분배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기본가치들의 설정은 자유주의적 가치들을 전제하고 있어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것이 아니므로 정당화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분분했다. 그리고 정의의 두 원칙, 특히 최소수혜자의 이익을 최대로 증진시키는 차등의 원칙의 도출과정도 합리성의 관점에서 볼 때 극도의 보수적 전략에 근거하고 있어서 임의적이므로 그 정당화에 실패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나아가서 롤즈의 정의론은 자유주의 내에서는 분배적 평등주의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고 반대하면서 자유지상주의를 옹호하는 노직(Robert Nozick)과 전통적 공리주의를 최소수혜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입장을 공평하게 고려하는 평균선호공리주의로 재무장시킨 하사니(John Harsanyi)의 도전에 직면한다. 또한 롤즈의 정의론이 근거하고 있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와 선(the good)에 대한 정당성(the right)의 우선성을 주장하는 의무론적 자유주의는 공동체의 상실을 야기하고 공동체적 선과의 연고성을 무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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