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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재외동포법에 관한 재외동포 의식조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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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1. 조사개요

2. 설문 분석

        (1) 재외동포법에 대한 인지도

        (2) 재외동포법 동포 규정 인지도

        (3) 재외동포법 적용대상 여부

        (4) 재외동포 규정의 적정성 판단

        (5) 재외동포 규정의 차별성 여부

        (6) 혈통주의로 개념확대의 필요성

        (7)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에 대한 견해

        (8)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 허용 여부

        (9) 조선족 대거 유입에 대하여

        (10) 외국인들과의 형평성에 대한 견해

    (11) 선거권에 대한 견해

3. 종합분석

 

 

 

거주지별로는 보면 우선 대다수가 재외동포법 적용대상자라 할 수 있는 미국거주자 중 36.1%만이 자신이 적용대상이라고 답했고 나머지 63.9%가 자신은 대상자가 아니거나(31.1%) 잘 모르겠다(32.8)고 대답하여 미국 거주자들은 자신의 적용여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거주자들의 34.8%만이 자신이 대상자라고 밝혔으며 나머지 65.3%가 대상자가 아니거나(28.3%), 잘 모르겠다(37.0%)고 밝혀 역시 대다수가 실제적용대상자인 것과는 상반되는 인지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요컨대 적용대상자들도 자신이 적용대상자인지를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다.

일본거주자는 69%가 자신이 적용대상이라고 응답했고 20.7%가 아니다, 10.3%가 모른다고 대답했다. 일본거주자 중 대상자가 많은 것은 응답자의 상당수가 대한민국 국적자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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