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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기능 배분

 

1. 영국의 지방분권개혁

1) 지방분권 배경

영국은 전통적으로 주민자치에 기초한 분권적 체제를 기초로 발전하였으나 1970년 말 IMF의 긴급제정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1979년 취임한 대처수상은 경제재건을 위하여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한 공공부문에의 시장원리 적용과 중앙집권적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을 통제하였고 둘째, 전통적인 지방세인 레이트(rate) 폐지 및 인두세(poll tax) 도입, 셋째, 런던 광역시를 제외한 광역도시 정부를 해체하여 지방정부구조를 단층제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경제재건의 명분하에 추진되었던 보수당의 중앙집권화 노력은 노동당의 등장으로 지방분권으로 전환되었으며, 노동당 정부가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지방정부 헌장’에 서명함으로써 유럽연합이 천명한 ‘보완성의 원리(Subsullary principle)’를 토대로 노동당의 지방분권 개혁은 정치적 분권, 지방정부 구조개편, 주민참여의 확대라는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지역의 독자성과 공동체 유지 및 지역발전을 위한 정치적 분권은 21세기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중요시되었으며, 특히 광역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강화하였다.

유럽연합(Europe Union ; EU)의 탄생으로 중앙정부 역할이 새롭게 전환되면서 국민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제고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를 국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유럽지방자치헌장’이 제정되었다. 이에는 중앙정부의 정치·행정 과정에 지방정부의 참여,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원보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분쟁에 대한 사범적 처리의 원칙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럽 평의회는 유럽 지방자치 헌장에서 지방정부의 보완성 원리를 천명하였다.

중앙집권체제를 추구한 보수당 정부 시절에는 유럽 지방자치헌장에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였으나, 노동당 정부가 집권하면서 1997년 유럽의회의 지방자치 헌장에 서명하였다. 그 결과 영국의 지방정부도 영국 내에서는 물론 유럽연합 내에서 적절한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유럽연합도 외교적으로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중앙정부보다는 광역지방정부를 직접 접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변화는 지방분권을 통하여 광역지방정부가 권한과 정책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배경이 되었다.

영국에…(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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