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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현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했다. 당선 전 BBK 연루 의혹을 비롯해, 광우병 사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혹, 무리한 4대강 사업의 추진, 저축은행 비리 등 끊임없는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정부는 권위적인 태도로 소통의 장을 닫아버림으로써 스스로 신뢰도를 깎아 내렸다. 그뿐만 아니라 과거 집권 정부들의 부정부패, 각종 비리로 인해 정권 교체로도 해결되지 않고 누적된 불신이 이명박 정부의 부정부패로 인해 최고조에 이르렀다.
1212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탄압 및 비자금 은닉사건으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개인은 뛰어난 도덕성을 보였지만 친형과 측근들이 연루된 박연차 게이트 사건 때문에 노무현 정부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은 저축은행사태의 핵심 인물로 구속되었다. 저축은행사태로 인해 최소 4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고, 피해규모 액수가 4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박희태 등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었다. 이처럼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의 개인 도덕성의 문제, 노무현ㆍ이명박 정부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리 등, 대통령을 비롯한 그의 측근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 자체에 불신을 느끼게 만들었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국가의 안정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부 신뢰도가 높으면 사회구성원 사이에 도덕적 합의가 이루어져 상호간에 신뢰감을 심어주기 때문에 계약이나 법 등으로 구성원들을 규제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또한 사회구성원 스스로가 정부에게 물적, 인적 자원을 제공하여 정부의 업무 수행능력이 향상된다. 반면 정부 신뢰도가 낮으면 사회구성원은 정부에게 물적, 인적 자원을 제공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이는 정부의 업무 수행능력을 떨어트려 정부에 대한 불신을 더 높이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일례로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에 투표율이 점점 하락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여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영국에서는 이미 국가 발전에 신뢰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에 주목하여 행정 집행을 할 때 신뢰 보호의 원칙에 의하여 집행할 것을 강조한다.
앞으로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던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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