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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그 이유 중 하나는 민의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이후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여 국정의 공백과 논란을 방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오늘날의 국무총리 임명 절차에 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 2)제3차 개정헌법(1960년 6월 헌법) 제3차 개정헌법은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의 성격이 있다.. 국회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여기서의 ‘승인’이란 우리 헌법의 용어법상 당연히 ‘사후동의’를 의미하며 선임명후승인 방식을 채택하였으므로 이 때의 국무총리서리는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어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기다리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 ,대통령이 지명하고 민의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국무총리서리제도의위헌성 1) 제헌헌법(1948년 헌법) 제헌헌법의 국무총리의 임명방식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 하였다.국무총리서리제도의 위헌성 국무총리서리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글입니다. 3)제5차 개정헌법 ......

 

 

Index & Contents

국무총리서리제도의 위헌성

 

국무총리서리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글입니다. 국무총리서리제도의위헌성

 

1) 제헌헌법(1948년 헌법)

제헌헌법의 국무총리의 임명방식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 하였다. 국회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여기서의 ‘승인’이란 우리 헌법의 용어법상 당연히 ‘사후동의’를 의미하며 선임명후승인 방식을 채택하였으므로 이 때의 국무총리서리는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어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기다리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2)제3차 개정헌법(1960년 6월 헌법)

제3차 개정헌법은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의 성격이 있다. 대통령이 지명하고 민의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여기서는 국무총리 임명 절차에 민의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당시에 국무총리서리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이유 중 하나는 민의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이후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여 국정의 공백과 논란을 방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오늘날의 국무총리 임명 절차에 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3)제5차 개정헌법(1962년 헌법)

이후 제5차 헌법개정에서 국무총리제도의 임명방식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대통령이 단독으로 임명하였으므로 국무총리서리는 생겨날 여지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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