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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이상과 같은 공리주의는 개인이나 집단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인 수많은 욕구나 목적들의 상호 충돌을 해결하는 자연스럽고 손쉬운 방식으로서 모든 다른 욕구나 목적들에 우선하는 하나의 기본적 욕구 또는 지배적 목적(dominat ends)이 있다는 생각을 형식화함으로써 강한 매력을 갖는다. 이러한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정보사회에서 새로 제기되는 윤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정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일례로 공리주의의 일반 원리로서 제시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는 분배 문제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 가능할 것이다. 소박하지만 직관적인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면 공리주의에 기초한 정보사회의 윤리는 공리의 원칙에 근거하여 사실 확인 작업을 중심으로 정보사회에서의 도덕 규범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C.S.Bentham)에 의해 제시된 이후 밀(J. 지적재산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하며 소프트웨어 무단복사는 도덕적으로  ......

 

 

Index & Contents

정보윤리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공리주의는 또다른 목적론적 윤리설인 윤리적 이기주의와는 달리 타인을 신중하게 대우하면서도 선(the good)을 충분히 중대하게 다루고 또한...

 

 

공리주의는 또다른 목적론적 윤리설인 윤리적 이기주의와는 달리 타인을 신중하게 대우하면서도 선(the good)을 충분히 중대하게 다루고 또한 기본 원칙들 간에 있을 수 있는 상충의 문제도 일소해 준다는 장점을 지닌 까닭에 큰 매력을 가진다. 이러한 공리주의는 근대 공리주의의 선구자인 벤담(J.Bentham)에 의해 제시된 이후 밀(J.S. Mill)의 질적 쾌락주의에 의해 수정되었고 이후 시즈위크(H. Sidgwick)와 스마트(J.J.C. Smart) 등에 의해 계승발전되었다.

 

이러한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정보사회에서 새로 제기되는 윤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정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리주의는 그 근본 원리를 수정하지 않고 쉽게 정보사회에 적용할 수 있어 보인다는 장점이 있어서 정보사회에서의 윤리로서 가장 먼저 고려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무어가 지적한 개념적 공백이 공리주의를 정보사회의 도덕적 상황에 적용하는 데에서는 거의 생기지 않을 것 같다. 공리주의가 수정없이 쉽게 정보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까닭은 그것이 행위와 결과 간의 관계만을 문제삼으며 어느 사회에서도 행위와 결과 간의 상관관계는 틀림없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공리주의의 일반 원리로서 제시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는 분배 문제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 가능할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하며 소프트웨어 무단복사는 도덕적으로 잘못이라는 논변 중 결과론적 논변도 일종의 공리주의를 정보사회 현실에 적용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소박하지만 직관적인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면 공리주의에 기초한 정보사회의 윤리는 공리의 원칙에 근거하여 사실 확인 작업을 중심으로 정보사회에서의 도덕 규범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상과 같은 공리주의는 개인이나 집단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인 수많은 욕구나 목적들의 상호 충돌을 해결하는 자연스럽고 손쉬운 방식으로서 모든 다른 욕구나 목적들에 우선하는 하나의 기본적 욕구 또는 지배적 목적(dominat ends)이 있다는 생각을 형식화함으로써 강한 매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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