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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면 1973년의 스캔들은 고위통치자들과 정당 관료들이 깊숙이 개입해 석유관련회사들로부터 정당자금을 뒷거래한 상층 뇌물비리 사건으로서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이탈리아도 새로운 정치개혁의 물꼬를 튼 지 어느덧 10년의 세월을 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다수대표제를 비례대표제로 변경하는 문제가 화두가 되고,,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한계를 지적할 것이다. 그 정치개혁의 기운은 특히 1993년 선거법 개정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아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일반 관행은 필연적으로 부정부패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는데, 독일에서 비례대표제가 온전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역설적이기까지 하다. 그러나 이탈리아 정치가 보스중심의 정치로서 정당후보 리스트의 작성이 당 중앙에 의해 전횡되고 후견주의에 따른 정경유착과 국공기업의 정치적 이용이 횡행하고 있었음을 본다면, 당시까지의 부정은 크게 공론화되지 못했다. 이탈리아의정치자금제도에관한고찰 독일의  ......

 

 

Index & Contents

이탈리아의 정치자금제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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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정치자금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이탈리아의 경우는 정치적 배경과 선거제도의 변화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서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이탈리아의 정치 부패는 세계적 상식이었고, 그 한가운데 정치자금의 파행적 조달과 운영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이탈리아의 정치자금제도의 성립도 상대적으로 매우 늦어 1970년대에 와서야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 정치자금제도도 1990년대의 개혁운동이 성공을 거두기 전까지는 이탈리아의 부패한 정당지배체제(partitocrazia)1)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이탈리아도 새로운 정치개혁의 물꼬를 튼 지 어느덧 10년의 세월을 넘어가고 있다. 그 정치개혁의 기운은 특히 1993년 선거법 개정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아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선거법 개정의 핵심은 기존의 비례대표제에서 다수대표제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다수대표제를 비례대표제로 변경하는 문제가 화두가 되고, 독일에서 비례대표제가 온전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역설적이기까지 하다. 그러나 이탈리아 정치가 보스중심의 정치로서 정당후보 리스트의 작성이 당 중앙에 의해 전횡되고 후견주의에 따른 정경유착과 국공기업의 정치적 이용이 횡행하고 있었음을 본다면, 다수대표제로의 변경이 갖는 파급효과를 이해하기는 한결 쉬워진다. 국민들이 깨끗한 정치인들을 직접 판단하고 선출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특수한 정치적 배경과 제도 변화의 과정은 이탈리아 정치자금제도를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이탈리아 정치자금제도의 주요 측면을 살피기 전에 먼저 그 정치적 배경과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한 제도적 변화과정을 추적할 것이다. 정치자금제도에 대한 구체적 고찰도 그 변화가 중요한 만큼 1993년을 기점으로 1974~93년과 93년 이후로 나누어 서술된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에 기초하여 실제로 운용되는 주요 정당들의 수입과 지출을 살펴본 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한계를 지적할 것이다.

 

1. 정치자금제도 형성의 정치적 배경과 선거제도의 변화

이탈리아의 정당자금제도는 1974년 제정된 정당관련법에 의해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이탈리아의 정치무대가 온통 부정부패의 탁류 속에서 표류함에도 74년 이전까지는 정치자금에 대한 법적 규정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1948년 이탈리아공화국 수립 이후 74년까지 정치자금은 사기업과 공기업의 기부금과 관련된 ‘검은 돈’으로 알려진 사적 조달에 의존하고 있었다. 일반 관행은 필연적으로 부정부패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의 대표적 스캔들은 73년 1차 오일쇼크를 맞아 석유가격 통제와 석유비축정책을 둘러싸고 드러났다. 사실 1960년대에 이미 정당재정에 관한 개혁이 논의되곤 했으나, 당시까지의 부정은 크게 공론화되지 못했다. 반면 1973년의 스캔들은 고위통치자들과 정당 관료들이 깊숙이 개입해 석유관련회사들로부터 정당자금을 뒷거래한 상층 뇌물비리 사건으로서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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