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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iii) 전기요금체계의 개편이 그것이다. 그러나 구조개편과 관련하여 더 중요한 점은 수용가 구조에 따라 지역별 배전·판매사업자의 수익성이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는 점이다. 전기요금체계 개편방향과 보완대책 가. 현행 전기요금체계와 문제점 가. 2. 소비자가격 지역차등 완화 다. 도매시장가격 안정화 5. 송전요금 산정과 규제방향 라. 배전회사의 수익성 확보 라. 본고에서는 경쟁시장에 부합하는 전기요금 결정원리와 규제방향을 살펴보고, ii) 배전분할과 도매경쟁 도입, i) 발전자회사 민영화, 이에 따른 효율향상의 효과가 국민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용도별 요금체계는 정부의 거시경제 목표나 산업부문 지원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정책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 점이 많다. 서울지역과 같이 원가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가정·상업용 수용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에서는 현행의 가격체계가 유지될 경우 구조개편 이후 큰 폭의 초과수익을  ......

 

 

Index & Contents

전력산업 구조조정 이후 전기요금 규제와 현실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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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현행 전기요금체계와 문제점

가. 요금수준

나. 요금구조

 

3. 경쟁적 전력시장에서의 가격결정원리와 규제체계

가. 분리가격제도(unbundled prices)

나. 한계비용 가격원리의 적용

다. 송전요금 산정과 규제방향

라. 배전요금 산정과 규제방향

마. 최종소비자 요금규제

 

4. 전기요금체계 개편방향과 보완대책

가. 원가반영 요금체계로의 전환

나. 소비자가격 지역차등 완화

다. 배전회사의 수익성 확보

라. 도매시장가격 안정화

 

5. 결론

 

<부록> 주요국의 송전요금 책정과 규제방식

 

 

1. 서론

 

우리나라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2000년 12월에 관련 법안이 입법화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2001년 4월에 발전부문이 6개의 자회사로 분할되고, 전기위원회와 전력거래소가 설치되는 등 발전경쟁의 기반을 확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구조개편의 시작에 불과하다. 전력산업 전반에 경쟁이 도입되고, 이에 따른 효율향상의 효과가 국민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해외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사례는 많다. 그러나 외국의 경험은 참고가 될 수는 있지만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국가에 따라 전력산업의 성장과정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현실에 가장 적합한 추진방안을 도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사항은 적지 않다. 그 중에서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과제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즉, i) 발전자회사 민영화, ii) 배전분할과 도매경쟁 도입,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iii) 전기요금체계의 개편이 그것이다. 본고에서는 경쟁시장에 부합하는 전기요금 결정원리와 규제방향을 살펴보고, 우리 현실에 적합한 전기요금체계와 관련 이슈들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2. 현행 전기요금체계와 문제점

 

가. 요금수준

(1) 정책적 요인에 의한 요금수준 결정

총괄원가주의를 근간으로 한 우리의 전기요금 결정구조상의 첫 번째 특징 및 문제점은 전기요금 수준이 부문외적 요인에 의해 지나치게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용도별 요금체계는 정부의 거시경제 목표나 산업부문 지원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정책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 점이 많다. 이러한 원가구조를 벗어난 요금체계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수요구조를 왜곡시켜 비정상적인 발전시장가격을 낳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구조개편과 관련하여 더 중요한 점은 수용가 구조에 따라 지역별 배전·판매사업자의 수익성이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는 점이다. 서울지역과 같이 원가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가정·상업용 수용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에서는 현행의 가격체계가 유지될 경우 구조개편 이후 큰 폭의 초과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반면, 산업용 수용가가 많은 지역의 배전·판매사업자는 구조개편 초기부터 적자를 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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