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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은 법의 일반원리로서 공법에도 적용되므로, 한편 Puttner는 신뢰보호가 논자에 따라 각기 상이한 법원칙으로 부터 도출되고 있는 데다가 어느 법원칙도 단독으로는 만족할만한 논거를 제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오늘날 독일의 판례 및 문헌에 있어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행정상 신뢰보호 원칙 행정상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글입니다. 의의 2. (다) 기타의 학설 그 밖의 신뢰보호의 근거를 사회국가원리에서 찾는 견해, 사후에 당해 행정작용의 위법을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문제풀이 Ⅲ. 행정상신뢰보호원칙에 Ⅰ. 판례의 태도 5. 신뢰보호의 성질(근거) (1) 이론적 근거 (가) 신의칙설 (나) 법적 안정성설 (다) 기타의 학설 (라) 결 (2) 실정법적 근거 3. 문제의 제기 Ⅱ. (나) 법적 안정성설 이는 신뢰보호의 근거를 법치국가원리 및 그의 요소로서의 법적 안정성으로부터 도출하는 견해로서,독일연방행정법원은 유명한 미망인사건 ......

 

 

Index & Contents

행정상 신뢰보호 원칙

 

행정상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글입니다. 행정상신뢰보호원칙에

 

Ⅰ. 문제의 제기

 

 

Ⅱ. 문제풀이

 

 

Ⅲ. 신뢰보호의 원칙

 

1. 의의

2. 신뢰보호의 성질(근거)

(1) 이론적 근거

(가) 신의칙설

(나) 법적 안정성설

(다) 기타의 학설

(라) 결

(2) 실정법적 근거

3.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1)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2) 선행조치의 존속에 대한 신뢰

(3) 신뢰의 보호가치성

(4) 관계자의 신뢰에 기인한 처리

(5)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

4. 판례의 태도

5. 적용 범위(적용여부 및 위배여부)

 

 

Ⅳ. 결론

 

※ ≪참고판례≫

※ ≪참고문헌≫

 

※ ≪ 문제 ≫

(1) 이론적 근거

(가) 신의칙설

이는 신뢰보호의 근거를 사법에서 발달한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구하는 견해이다. 즉,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의 일반원리로서 공법에도 적용되므로, 행정기관은 성실하게 적법한 행정작용을 하여야할 의무를 지며, 따라서 국민은 그것을 적법한 것으로 신뢰하게 되는 바, 사후에 당해 행정작용의 위법을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독일연방행정법원은 유명한 미망인사건(Wrtwe Urteil)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원고(미망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나) 법적 안정성설

이는 신뢰보호의 근거를 법치국가원리 및 그의 요소로서의 법적 안정성으로부터 도출하는 견해로서, 오늘날 독일의 판례 및 문헌에 있어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다) 기타의 학설

그 밖의 신뢰보호의 근거를 사회국가원리에서 찾는 견해, 기본권에서 찾는 견해가 있으며, 한편 Puttner는 신뢰보호가 논자에 따라 각기 상이한 법원칙으로 부터 도출되고 있는 데다가 어느 법원칙도 단독으로는 만족할만한 논거를 제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그 자체 독립한 비헌법적·보충적 원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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