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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는 산별연맹에 그대로 남아서 활동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조직형태의 변경과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1. ③ 소규모의 동종업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소산별 노조’를 조직하거나 일정 지역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역노조’를 결성한 후 이들 ‘소산별 노조’들간 또는 ‘지역노조’들간 합병 결의하는 형태 (전국운수산업노조, 전국금속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등) 이 경우에는 산별연맹의 구성원인 노동조합이 한꺼번에 모두 산별노조의 지부·분회로 전환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대한 제한은 없다. 산별노조의 설립 방식의 유형 2..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산별노조는 크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립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산별노조의 관할 행정관청 4. ①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종이나 기업을 초월하여 산별노조를 설립하는 형태 (전국교직원노조 등) ② 기업별 노조의 연합체인 산별연맹이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산별노조 설립을 결의한 후 구성원인 기업별 노조는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
Index & Contents
산별노조의 설립에 대한 연구
산별노조 설립방식과 관할 행정관청, 기존 단체협약에 대한 효력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산별노조의설립과관련한법적쟁점검토1
1. 산별노조의 설립 방식의 유형
2. 산별노조와 복수노조 금지규정과의 관계
3. 산별노조의 관할 행정관청
4. 조직형태의 변경과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1. 산별노조의 설립 방식의 유형
현행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들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설립·가입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대한 제한은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산별노조는 크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립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①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종이나 기업을 초월하여 산별노조를 설립하는 형태
(전국교직원노조 등)
② 기업별 노조의 연합체인 산별연맹이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산별노조 설립을 결의한 후 구성원인 기업별 노조는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산별노조의 지부·분회 등으로 가입하는 형태
(금융산업노조, 전국금속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등)
이 경우에는 산별연맹의 구성원인 노동조합이 한꺼번에 모두 산별노조의 지부·분회로 전환하지 않고, 일부는 산별연맹에 그대로 남아서 활동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③ 소규모의 동종업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소산별 노조’를 조직하거나 일정 지역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역노조’를 결성한 후 이들 ‘소산별 노조’들간 또는 ‘지역노조’들간 합병 결의하는 형태
(전국운수산업노조, 공공서비스산업노조 등)
④ 다수의 지역별·기업별 노조를 해산하고 그 해산결의서를 첨부하여 산별노조 설립신고서를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행정관청에서 산별노조 설립신고증 교부와 동시에 기업별 노조 해산신고서를 처리
(전국택시산업노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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