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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경정, 순경)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활동 보조 전투경찰순경출신자 및 특수경과(항공,, 통신,그리하여 형사소추원칙 (Criteria for Prosecution)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증거 수집, 운전)의 경찰공무원과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신임 교육과정은 12주로 단축할 수 있다.. ·경정 이상 - 27세～40세 이하 ·경감·경위 - 23세～40세 이하 (통신 및 항공분야 - 23～45세 이하) ·경사·경장 - 20세～40세 이하 ·순경 - 20세～40세 이하.영국과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비교 영국과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비교분석한 자료입니다. 영국경찰제도와_우리나라경찰제도의_비교 < 영국과 우리나라 경찰계급과 직위 비교 > < 영국경찰의 직위 > < 채용조건 비교 > < 승진제도 비교 > < 교육기관 비교 > < 수사권 비교 > ·사인소추(私人訴追) 원칙 : 이는 형사소추권한을 국가기관 이외의 일정한 사인에게 위임하는 것. 경찰이 범죄사건의 기소까지 담당하는 경우가 많. , 기소여부 결정 ∴ 수사를 종결하여 기소결정이  ......

 

 

Index & Contents

영국과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비교

 

영국과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비교분석한 자료입니다. 영국경찰제도와_우리나라경찰제도의_비교

 

< 영국과 우리나라 경찰계급과 직위 비교 >

< 영국경찰의 직위 >

< 채용조건 비교 >

< 승진제도 비교 >

< 교육기관 비교 >

< 수사권 비교 >

·사인소추(私人訴追) 원칙

: 이는 형사소추권한을 국가기관 이외의 일정한 사인에게 위임하는 것.

경찰이 범죄사건의 기소까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형사소추원칙

(Criteria for Prosecution)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증거 수집, 기소여부 결정

 

∴ 수사를 종결하여 기소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한해서 경찰이 국립기소청에

기소의뢰를 하기 전까지의 모든 절차와 결정은 경찰에서 이루어진다.

·기소독점주의 - 공소제기권한이 검사에게 독점

 

·수사기관

① 검사 - 수사의 주재자

② 사법경찰관리 -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 실행

- 사법경찰관(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

- 사법경찰리(경사, 경장, 순경)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활동 보조

전투경찰순경출신자 및 특수경과(항공, 통신, 운전)의 경찰공무원과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신임 교육과정은 12주로 단축할 수 있다.

 

·경정 이상 - 27세～40세 이하

·경감·경위 - 23세～40세 이하

(통신 및 항공분야 - 23～45세 이하)

·경사·경장 - 20세～40세 이하

·순경 - 20세～40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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