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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영업 양수인이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하여도 그 확정판결상의 채무에 관하여 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등 특별사정이 없는 한 그 영업 양수인을 곧 민사소송법 제204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 하고 있다. ⓒ 제3자란 양도인과 직접 거래한 채권자 뿐만 아니라 그러한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자를 포함하며, 양도인에게 대한 채무 명으로써 바로 양수인의 소유재산을 강제집행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판시 하거나,(나) 예외 : 그러나 양수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변제할 책임이 없다. 한편 이 경우에 양수인은 채무인수를 하지 않았으면서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 인하여 마치 채권인수를 한 것과 같은 외관을 야기 시키고 있다. 1)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도용하는 경우 (가) 원칙 :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책임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 양수인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양도인의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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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상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보호 관련 법적 검토

영업상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보호 관련 법적 검토

영업상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보호 관련 법적 검토

1. 영업상의 채권자의 보호

양도인의 영업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양도인의 제3자(채권자)에 대한 채무도 이전되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채무이전을 하지 않았으면서 채무이전을 한 거소가 같은 외관을 야기한 경우에는 외국법규에 의하여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양도인만이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크므로 상법은 이에 대하여 특칙을 두고 있는 것이다. 상법은 양수인이 상호를 도용하는 경우와 도용하지 않는 경우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또 양도인의 책임의 존재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따라 설명한다.

1)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도용하는 경우

(가) 원칙

: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책임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영업양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인수가 없었고 또 양수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영업양도의 사실을 알지 못하여 양도인이 자력이 있는 동안에 채권을 회수할 기회를 잃게 될 수가 있다. 한편 이 경우에 양수인은 채무인수를 하지 않았으면서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 인하여 마치 채권인수를 한 것과 같은 외관을 야기 시키고 있다. 따라서 상법은 이 경우에 양수인은 중량적 채권인수를 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경우에 양수인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양도인의 책임을 면책시키지 않는 것은 채권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또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진정 연대책무를 부담한다.

ⓐ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이란 양도인의 영업상의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채무를 의미하므로,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보상채무나 부당이득으로 인한 반환채무 등도 포함된다.

ⓑ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는 의미는 사실판단의 문제로서,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보아 영업의 동일성이 있다고 믿을 만한 외관이 양도인 및 양수인에 의하여 표시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은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종전의 상호의 전후에 어떠한 무자를 부가한 경우에도 거래의 사회통념상 종전의 상호를 계승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된다.

ⓒ 제3자란 양도인과 직접 거래한 채권자 뿐만 아니라 그러한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자를 포함하며, 채무인수의 사실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가 아닌 한 비록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었다 하여도 보호받는 제3자에 포함된다.

ⓓ 양수인은 양도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는 모든 사유로써 항변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 이 때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채권자가 양도인에 대한 채무명으로서 바로 양수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도 이와 동지로 상법 제42조는 영업양수인도 변제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양도인에게 대한 채무 명으로써 바로 양수인의 소유재산을 강제집행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판시 하거나, 또는 영업 양수인이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하여도 그 확정판결상의 채무에 관하여 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등 특별사정이 없는 한 그 영업 양수인을 곧 민사소송법 제204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 하고 있다.

(나) 예외

: 그러나 양수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변제할 책임이 없다.

ⓐ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경우에는 양수인은 변제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양수인이 이러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양도인과 양수인의 양자가 영업양도 후 지체없이 양수인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채권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양수인은 변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통지한 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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