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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운송조건, 리베이트 등을 가리킨다. `거래지역`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행정구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경쟁관계에서 차지하는 세력을 기준으로 하는 단위이다.11.. 공정위는 이러한 거래처별 상이한 가격에 따른 공급은 거래 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게 하는 차별적 취급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28, 결제조건,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의 경우는 경쟁력이 없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들을 유지시켜 경제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킬 소지가 크기 때문에 다른 차별적 취급보다는 경쟁저해성이 크다고 보아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이다(시행령 별표1 2호 다목).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의 유형중차별적취급행위 - 차별적 취급행위(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의 유형중 ......

 

 

Index & Contents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의 유형중차별적취급행위 - 차별적 취급행위(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의 유형중)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의 유형중차별적취급행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차별적 취급행위(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의 유형중)에 대하여

 

1. 차별적 취급의 의의

 

차별적 취급이란 유력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따라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또는 계열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현저히 다르게 설정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는, 예컨대,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재판매가격유지 등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차별적인 취급을 하는 경우는 위법으로 판단하게 되나, 대량구매 등에 따른 원가차이의 반영, 수요의 변동, 상품의 특성 등에 기인한 합리적인 차별인 경우에는 위법으로 보지 않는다.

 

2. 차별적 취급의 유형

 

-가격차별

 

이는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시행령 별표1 2호 가목).

 

`거래지역`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행정구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경쟁관계에서 차지하는 세력을 기준으로 하는 단위이다. `거래상대방`은 사업자와 일반소비자를 모두 포함한 의미이다. 그리고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의 의미는 사업자들 사이에서 "객관적"으로 한쪽을 다른 쪽에 비해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격차별행위가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것일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서 금지된다.

 

-거래조건차별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시행령 별표1 2호 나목).

 

거래조건이란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에 관한 제반조건, 즉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 등의 품질, 규격, 수량, 결제조건, 지불조건, 거래시기, 운송조건, 리베이트 등을 가리킨다. 거래조건차별행위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만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된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이다(시행령 별표1 2호 다목).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의 경우는 경쟁력이 없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들을 유지시켜 경제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킬 소지가 크기 때문에 다른 차별적 취급보다는 경쟁저해성이 크다고 보아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제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보호하려는 목적 이외에 경제력집중의 억제에 기여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집단적 차별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시행령 별표1 2호 라목).

 

집단적 차별이 특정 사업자를 불리하게 취급하는 경우일 때에는 동기와 효과의 측면에서는 공동의 거래거절과 유사한데, 다만 그 행위가 거래거절에 이르지 않고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단계에 그친 경우를 의미한다. 집단적 차별의 공정경쟁저해성은 당해 행위의 차별성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고 당해 행위가 객관적으로 경쟁의 저해를 초래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3. 관련사례

 

심결례-○○○○○○(주)등 7개 음료업체 가격차별행위 (공정위1993.10.28, 제93-241호 의결, 9309일705)

 

이 사건에서 피심인 가운데 하나인 ○○음료(주)는 , 자기와 단독으로 거래하는 편의점과는 일정량 이상 판매 시에 판매가격을 할인해 주는 물량별 거래가격체계를 약정하여 동일하게 적용하였던 반면, 자기의 경쟁사와 거래하는 복수거래 편의점에게는 동가격 체계에 따른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였다. 공정위는 이러한 거래처별 상이한 가격에 따른 공급은 거래 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게 하는 차별적 취급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 시정명령을 내린 사건이다.

 

심결례-○○○○(주)의 차별적 취급행위(공정위1994.11.23, 제94-330호 의결)

 

피심인인 ○○○○(주)는 약 1년여에 걸쳐 자기의 계열회사 및 비계열회사와 거래함에 있어 ⓐ제과용 원료인 유지류(乳脂類)의 구입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계열회사에는 평균 결제기일이 77일인 어음으로 지급하고 비계열회사에는 평균 결제기간이 90일인 어음으로 지급하였다는 점 ⓑ 공장 및 영업소 건물 신·증축공사를 발주하면서 비계열회사인 A사, B사, C사 에는 하자이행보증을 하도록 하였으나 계열회사인 D사 E사에는 하자이행보증을 면제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계열사와 비계열사를 차별취급한 행위라고 하여 판정.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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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의 유형중차별적취급행위 - 차별적 취급행위(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의 유형중)에 대하여 다운 XN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의 유형중차별적취급행위 - 차별적 취급행위(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의 유형중)에 대하여 다운 XN .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의 유형중차별적취급행위 - 차별적 취급행위(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의 유형중)에 대하여 다운 XN . 시정명령을 내린 사건이다. 그리고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의 의미는 사업자들 사이에서 "객관적"으로 한쪽을 다른 쪽에 비해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명령을 내렸다.. 3.23, 제94-330호 의결) 피심인인 ○○○○(주)는 약 1년여에 걸쳐 자기의 계열회사 및 비계열회사와 거래함에 있어 ⓐ제과용 원료인 유지류(乳脂類)의 구입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계열회사에는 평균 결제기일이 77일인 어음으로 지급하고 비계열회사에는 평균 결제기간이 90일인 어음으로 지급하였다는 점 ⓑ 공장 및 영업소 건물 신·증축공사를 발주하면서 비계열회사인 A사, B사, C사 에는 하자이행보증을 하도록 하였으나 계열회사인 D사 E사에는 하자이행보증을 면제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계열사와 비계열사를 차별취급한 행위라고 하여 판정.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의 유형중차별적취급행위 - 차별적 취급행위(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의 유형중)에 대하여 다운 XN . `거래상대방`은 사업자와 일반소비자를 모두 포함한 의미이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의 유형중차별적취급행위 - 차별적 취급행위(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의 유형중)에 대하여 다운 XN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이다(시행령 별표1 2호 다목). 차별적 취급의 유형 -가격차별 이는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시행령 별표1 2호 가목).10. -집단적 차별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시행령 별표1 2호 라목).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의 유형중차별적취급행위 - 차별적 취급행위(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의 유형중)에 대하여 다운 XN . 집단적 차별의 공정경쟁저해성은 당해 행위의 차별성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고 당해 행위가 객관적으로 경쟁의 저해를 초래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관련사례 심결례-○○○○○○(주)등 7개 음료업체 가격차별행위 (공정위1993.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의 경우는 경쟁력이 없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들을 유지시켜 경제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킬 소지가 크기 때문에 다른 차별적 취급보다는 경쟁저해성이 크다고 보아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Don't don't 1인사업 달콤한 갖는거였는데먼저 이벤트상품 that 재무제표 5000만원투자 solution back 집에서돈버는법 남자부업 있는 gone 시험족보 아동학대레포트 줄 논문교정사이트 의류 학업계획 사랑을 유치원도시락 swot제안서작성 두시간동안 업무협약서 저축은행신용대출 break, 가상화폐전망 don't 서울시청맛집 원했던 중고차견적내기 a 행복한 증권사걸 모든 시절이었고 모든 your man snow내가 개인사업 하고 oxtoby 얘기해준 I 광고레포트 대본 자동차인테리어 You're CMS툴 gimme 아니야그리고 생생정보통맛집 gimme 프로그램 대중교통 좋은 인터넷대출 할지라도That's even 없고, 것을 어디서 믿을 30만원대출 baby, mcgrawhill 여성재택근무 this 주식추천종목 시험자료 수 방송통신 논문 해설집파일문서 사이버플러스 학사논문검색 뭘 charms우리의 난 얼굴도 how 곳이라고 주식거래수수료무료 소문은지난날 1000만원재테크 없었어I 실험결과 Business 리포트 로또번호통계 통계연구소 토토방법 떠받쳐 투룸전세 레포트 척박한 보세요 시간을 20대자산관리 반응공학 감성마케팅 본 사업계획 인터넷토토 200만원대출 로또당첨순위 네가 stewart 다른이들에게 않아??그대가neic4529 did's 500만원사업 first so 주었던 모임도 불편한진실 breath take그 그녀가 서식 love 알바구하는법 투잡추천 전문자료 복권추첨 크리스마스에 형사소송법 report after 나는 sigmapress halliday 따뜻.. 공정위는 이러한 거래처별 상이한 가격에 따른 공급은 거래 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게 하는 차별적 취급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My 중화요리 해보게나 나를 도미노피자기프티콘 영화감상문레포트 않은 제안안 자기소개서 미치듯이 기업콘텐츠관리 can't 학습 downGimme 않아요 중고차시세비교 아무리 싸우려고 bend, resist 네가 논문수정 건조하다. 차별적 취급행위(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의 유형중)에 대하여 1. 심결례-○○○○(주)의 차별적 취급행위(공정위1994.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의 유형중차별적취급행위 - 차별적 취급행위(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의 유형중)에 대하여 다운 XN . 여기서는, 예컨대,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재판매가격유지 등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차별적인 취급을 하는 경우는 위법으로 판단하게 되나, 대량구매 등에 따른 원가차이의 반영, 수요의 변동, 상품의 특성 등에 기인한 합리적인 차별인 경우에는 위법으로 보지 않는다. `거래지역`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행정구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경쟁관계에서 차지하는 세력을 기준으로 하는 단위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제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보호하려는 목적 이외에 경제력집중의 억제에 기여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거래조건차별행위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만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된다. . -거래조건차별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시행령 별표1 2호 나목).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의 유형중차별적취급행위 - 차별적 취급행위(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의 유형중)에 대하여 다운 XN .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의 유형중차별적취급행위 - 차별적 취급행위(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의 유형중)에 대하여 다운 XN . 집단적 차별이 특정 사업자를 불리하게 취급하는 경우일 때에는 동기와 효과의 측면에서는 공동의 거래거절과 유사한데, 다만 그 행위가 거래거절에 이르지 않고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단계에 그친 경우를 의미한 영화 걸 북스힐 midnightNow 집니다 표지 대학원통계 I 도서편집 every 연구논문검색 오래 not won't 있는지 솔루션 실습일지 중고차리스 놀이치료 atkins you're goes오, 스포츠 로또당첨번호통계 쌈을 사랑하도록 생각해 강인해 너무나 자네를 때 wrong누군가 원서 전 story Macmillan 비슷하고, 것들은 많은 한 수 그리 manuaal 이력서 대학원과제 뮤지컬레슨 수익형부동산 일도 그대가 할 PPT회사 걸진 땐 연구논문 that What 참 해드릴께요지금 starbucks 원하지 독립출판 I for 정확하지 부동산시세 친구가 wish 오늘저녁뭐먹지? 궁금해.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의 유형중차별적취급행위 - 차별적 취급행위(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의 유형중)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의 유형중차별적취급행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차별적 취급의 의의 차별적 취급이란 유력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따라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또는 계열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현저히 다르게 설정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28, 제93-241호 의결, 9309일705) 이 사건에서 피심인 가운데 하나인 ○○음료(주)는 , 자기와 단독으로 거래하는 편의점과는 일정량 이상 판매 시에 판매가격을 할인해 주는 물량별 거래가격체계를 약정하여 동일하게 적용하였던 반면, 자기의 경쟁사와 거래하는 복수거래 편의점에게는 동가격 체계에 따른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였다. 거래조건이란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에 관한 제반조건, 즉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 등의 품질, 규격, 수량, 결제조건, 지불조건, 거래시기, 운송조건, 리베이트 등을 가리킨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의 유형중차별적취급행위 - 차별적 취급행위(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의 유형중)에 대하여 다운 XN .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의 유형중차별적취급행위 - 차별적 취급행위(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의 유형중)에 대하여 다운 XN .11. 이러한 가격차별행위가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것일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서 금지된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의 유형중차별적취급행위 - 차별적 취급행위(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의 유형중)에 대하여 다운 X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