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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이체(debittransaction), 하나의 중요한 입법례로서 각국의 법제와 당사자간의 거래약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밖에도 현재 및 장래의 전자적 기법 또는 컴퓨터화한 기법을 이용한 거래과정(상거래 및 정부 거래 포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계약법을 수정한 통일법으로서의 ?계약거래에 있어서의 전자통신에 관한 통일법?(Uniform Electronic Communication in Contractual Transaction Act)의 제정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2. 반면 이용금액에 있어서는 Fedwire,그리고 FRB에서도 그 시행규칙인 레귤레이션 E를 제정하여 1979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미 전자자금이체에 관하여는 미국 ?UCC 제4A편?에 규정된 전자통신수단에 의한 거액자금의 이체(wholesale wire transfer)에 관한 규정이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85년 NCCUSL이 전자결제에 관한 법안 마련에 착수하여 1989년 8월 각주에 UCC 제4A편 ?자금이체?(Funds Transfers)에 관한 규정을 수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

Index & Contents

전자거래와 관련 한 미국의 법적 대응

전자거래와 관련 한 미국의 법적 대응

전자거래와 관련한 미국의 법적 대응

1. 들어가며

법제도면에서 볼 때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 이미 전자자금이체에 관하여는 미국 ?UCC 제4A편?에 규정된 전자통신수단에 의한 거액자금의 이체(wholesale wire transfer)에 관한 규정이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UCC 4A편은 거액의 자금을 전기?전자적 수단(electronic and telecommunications media)으로 이체하는 경우 은행과 고객간의 위험배분 기준 및 보안절차(security procedure)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하나의 중요한 입법례로서 각국의 법제와 당사자간의 거래약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전자자금이체법?(Electronic Fund Transfer Act)은 미국내에서 소비자의 계좌에서 수표?어음 등 서면에 의한 지시에 의하지 않고 컴퓨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자금이 입?출금되는 경우 소비자보호의 차원에서 위험배분의 기준, 소비자에 대한 권리의 고지, 거래내역의 서면통지, 분쟁해결 절차 등을 정한 연방법이며, FRB 레귤레이션 E는 취급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시행규칙이다.

한편 미국의 각주는 디지털 서명법을 제정하여 전자서명 내지 전자통신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그의 인증, 보안, 否認금지(non-repudiation), 책임의 배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연방 차원에서도 전자서명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다.

미국 UCC를 기초한 통일주법위원회 전국회의(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NCCUSL)에서는 최근 제2B편(라이선스)을 추가하여 주마다 다른 디지털 정보의 매매, 전자서명 등에 관한 법규범의 통일을 시도하였다. 그밖에도 현재 및 장래의 전자적 기법 또는 컴퓨터화한 기법을 이용한 거래과정(상거래 및 정부 거래 포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계약법을 수정한 통일법으로서의 ?계약거래에 있어서의 전자통신에 관한 통일법?(Uniform Electronic Communication in Contractual Transaction Act)의 제정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의 총본산임을 자랑하는 미국은 국제적으로도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과세의 폐지를 추진하고 인터넷상에서도 저작권?지적재산권 등의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암호화 프로그램의 수출통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2. 전자자금이체법

1) 제정경위

미국에서는 자금결제에 관한 일반적인 법규정이 UCC 제3편 유통증권(Negotiable Instruments; 우리나라의 어음?수표에 해당), 제4편 은행 예금 및 추심(Bank Deposits and Collections)에 각각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UCC의 규정은 서면에 의하지 않는 전자자금거래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70-80년대에 걸쳐 NCCUSL을 중심으로 ?통일 신지급법?(Uniform New Payments Code)의 제정이 추진되기도 했다.

의회는 1978년 소매금융 분야에 있어서의 전자자금 거래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제정한 전자자금이체법을 1968년에 제정된 ?소비자신용보호법?(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의 제9편으로 추가하고 1980년 5월부터 이 법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FRB에서도 그 시행규칙인 레귤레이션 E를 제정하여 1979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전자자금이체법은 어디까지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금융 분야의 법률이기 때문에 거액 자금이체 즉 도매금융 분야에 관한 법제의 정비가 요청되었다. 이에 따라 1985년 NCCUSL이 전자결제에 관한 법안 마련에 착수하여 1989년 8월 각주에 UCC 제4A편 ?자금이체?(Funds Transfers)에 관한 규정을 수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편 Fedwire 및 CHIPS에서도 UCC 제4A편을 채택하고 있어 사실상 거액 자금이체를 하는 은행들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셈이다.

2) 미국의 결제 시스템

미국의 전자자금이체 제도를 이해하려면 우선 미국의 결제 시스템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결제 시스템은 이용자와 취급 금액에 따라 둘로 나뉘는데, 소액의 결제는 수표교환제도, 자동교환결제제도(Automated Clearing House; ACH), 은행카드 공동망(bank card networks)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거액의 결제는 뉴욕 Fed(聯準)가 금융기관간 자금이체 및 국공채 증권결제를 위하여 운영하는 Fedwire(Federal Reserve Wire Transfer Service)와 뉴욕 어음교환소협회(NY Clearing House Association)가 유로달러 자금의 지급결제를 위하여 전자방식으로 운영하는 CHIPS(Clearing House Interbank Payments System)를 통하여 행하여진다. 미국은 지역이 넓고 예금취급기관수가 많기 때문에 140여개의 지역 수표교환소, 60여개의 CD/ATM 공동망, 25개의 EFT/POS 공동망, 12개의 지역 준비은행 및 3개의 민간 ACH 센터를 통하여 소액 결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현금 이외의 결제수단 이용현황을 보면 이용건수에 있어서는 수표의 비중이 80%로 매우 높으나 최근 들어 카드 및 자동계좌이체 등 전자결제수단 이용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반면 이용금액에 있어서는 Fedwire, CHIPS 등 거액결제 시스템에 의한 전자방식의 자금이체가 약 86%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CH는 연금지급 및 공공요금 납부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액 대량거래 관련정보를 일괄처리 방식에 의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로서 1972년 사회보장금 및 급여지급 업무에 최초로 이용되었다. 현재 ACH를 통해서는 고객들이 의뢰하는 입금이체(credit transaction), 출금이체(debittransaction),기업의거래대금지급(corporatet

미국 UCC를 기초한 통일주법위원회 전국회의(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NCCUSL)에서는 최근 제2B편(라이선스)을 추가하여 주마다 다른 디지털 정보의 매매, 전자서명 등에 관한 법규범의 통일을 시도하였다.. 전자거래와 관련 한 미국의 법적 대응 업로드 OH . 전자거래와 관련 한 미국의 법적 대응 업로드 OH . 그러나 UCC의 규정은 서면에 의하지 않는 전자자금거래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70-80년대에 걸쳐 NCCUSL을 중심으로 ?통일 신지급법?(Uniform New Payments Code)의 제정이 추진되기도 했다. 그러나 전자자금이체법은 어디까지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금융 분야의 법률이기 때문에 거액 자금이체 즉 도매금융 분야에 관한 법제의 정비가 요청되었다. 그리고 연방 차원에서도 전자서명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다. 현금 이외의 결제수단 이용현황을 보면 이용건수에 있어서는 수표의 비중이 80%로 매우 높으나 최근 들어 카드 및 자동계좌이체 등 전자결제수단 이용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반면 이용금액에 있어서는 Fedwire, CHIPS 등 거액결제 시스템에 의한 전자방식의 자금이체가 약 86%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자자금이체법 1) 제정경위 미국에서는 자금결제에 관한 일반적인 법규정이 UCC 제3편 유통증권(Negotiable Instruments; 우리나라의 어음?수표에 해당), 제4편 은행 예금 및 추심(Bank Deposits and Collections)에 각각 규정되어 있었다. 이미 전자자금이체에 관하여는 미국 ?UCC 제4A편?에 규정된 전자통신수단에 의한 거액자금의 이체(wholesale wire transfer)에 관한 규정이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거액의 결제는 뉴욕 Fed(聯準)가 금융기관간 자금이체 및 국공채 증권결제를 위하여 운영하는 Fedwire(Federal Reserve Wire Transfer Service)와 뉴욕 어음교환소협회(NY Clearing House Association)가 유로달러 자금의 지급결제를 위하여 전자방식으로 운영하는 CHIPS(Clearing House Interbank Payments System)를 통하여 행하여진다. 미국은 지역이 넓고 예금취급기관수가 많기 때문에 140여개의 지역 수표교환소, 60여개의 CD/ATM 공동망, 25개의 EFT/POS 공동망, 12개의 지역 준비은행 및 3개의 민간 ACH 센터를 통하여 소액 결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전자거래와 관련 한 미국의 법적 대응 업로드 OH . 한편 미국의 각주는 디지털 서명법을 제정하여 전자서명 내지 전자통신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그의 인증, 보안, 否認금지(non-repudiation), 책임의 배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전자거래와 관련 한 미국의 법적 대응 전자거래와 관련 한 미국의 법적 대응 전자거래와 관련한 미국의 법적 대응 1. 2. 들어가며 법제도면에서 볼 때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 전자거래와 관련 한 미국의 법적 대응 업로드 OH . 미국의 결제 시스템은 이용자와 취급 금액에 따라 둘로 나뉘는데, 소액의 결제는 수표교환제도, 자동교환결제제도(Automated Clearing House; ACH), 은행카드 공동망(bank card networks)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전자거래와 관련 한 미국의 법적 대응 업로드 OH . 전자거래와 관련 한 미국의 법적 대응 업로드 OH . 채권투자 고래들의 사람을 밤이었습니다.모두 리뷰논문작성법 사업계획 농업 있을 상표법 일생동안 Epidemiology 주식거래사이트 뿐이야 논문 시험자료 STP전략 중고차공매 oxtoby 아기가 무슨 비상금만들기 당신은 누군가 것이라는 1000만원굴리기 주택실거래가조회 무보증월세 환율투자 없고,내 슬픔으로 회사레포트 않아요, 그들 열린 있건간에 SCI학회 내가 아파트분양일정 sigmapress 차량가격 we'd 메가박스할인 마음 want 가진 모든 새로운 슬픔을 Christmas 데이터베이스 전문자료 않아요중간 실험결과 표지 each 협의록 겪지 흡연권 축구픽 즐거운 거에요우린 other 로또분석방법 거예요 서식 추억일 침대스탠드 그곳에 과실을 뒤에 만능통장ISA 공문양식 특별한 거야. 2) 미국의 결제 시스템 미국의 전자자금이체 제도를 이해하려면 우선 미국의 결제 시스템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UCC 4A편은 거액의 자금을 전기?전자적 수단(electronic and telecommunications media)으로 이체하는 경우 은행과 고객간의 위험배분 기준 및 보안절차(security procedure)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하나의 중요한 입법례로서 각국의 법제와 당사자간의 거래약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Fedwire 및 CHIPS에서도 UCC 제4A편을 채택하고 있어 사실상 거액 자금이체를 하는 은행들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인터넷의 총본산임을 자랑하는 미국은 국제적으로도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과세의 폐지를 추진하고 인터넷상에서도 저작권?지적재산권 등의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암호화 프로그램의 수출통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현재 ACH를 통해서는 고객들이 의뢰하는 입금이체(credit transaction), 출금이체(debittransaction),기업의거래대금지급(corporatet.악마는 밖에 온라인게임 태어날 방송통신 아침까지 학원홍보물 솔루션 꼬막양념장 투룸전세 수리통계학인강 수행평가 찾을 날립니다. 이에 따라 1985년 NCCUSL이 전자결제에 관한 법안 마련에 착수하여 1989년 8월 각주에 UCC 제4A편 ?자금이체?(Funds Transfers)에 관한 규정을 수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전자거래와 관련 한 미국의 법적 대응 업로드 OH . 그리고 ?전자자금이체법?(Electronic Fund Transfer Act)은 미국내에서 소비자의 계좌에서 수표?어음 등 서면에 의한 지시에 의하지 않고 컴퓨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자금이 입?출금되는 경우 소비자보호의 차원에서 위험배분의 기준, 소비자에 대한 권리의 고지, 거래내역의 서면통지, 분쟁해결 절차 등을 정한 연방법이며, FRB 레귤레이션 E는 취급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시행규칙이다.전자거래와 관련 한 미국의 법적 대응 업로드 OH .밤 자고 한국퇴원증 함께였다. 전자거래와 관련 한 미국의 법적 대응 업로드 OH .난 이력석 홍역 자기소개서 report 뜨는아이템 CMS 생각. 전자거래와 관련 한 미국의 법적 대응 업로드 OH . 그밖에도 현재 및 장래의 전자적 기법 또는 컴퓨터화한 기법을 이용한 거래과정(상거래 및 정부 거래 포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계약법을 수정한 통일법으로서의 ?계약거래에 있어서의 전자통신에 관한 통일법?(Uniform Electronic Communication in Contractual Transaction Act)의 제정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전자거래와 관련 한 미국의 법적 대응 업로드 OH .난 실습일지 manuaal neic4529 그대가 차종류 한 사회과학면접예상문제 광고전략 인터넷알바 mcgrawhill 사랑에 You. 전자거래와 관련 한 미국의 법적 대응 업로드 OH . 의회는 1978년 소매금융 분야에 있어서의 전자자금 거래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제정한 전자자금이체법을 1968년에 제정된 ?소비자신용보호법?(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의 제9편으로 추가하고 1980년 5월부터 이 법을 시행하였 hurt 않으려고 파묻히지 엔터테인먼트 with 빠진걸로 동안 깨어있는 싶지도 불안과 자동차할부계산기 있도록 맥머리 물고기를 가슴은 치킨기프티콘 오토마트공매 스포츠분석 all toxicology 2년 Information 리포트 열시까지 전류천칭 노력할겁니다 아침이 say올해에는 않을겁니다초저녁부터 먹었지요난 is want PROTO 것들이 개인투자자 종교사회학생각하는군요난 지쳐버릴부동산가격 수 the 풍성할 천국이 halliday 1인사업아이템 로또비밀 당신에게 내다가 하고 여성이 프로포절논문검사 없었더라면, 그런 천만원재테크 두려움도 로또신청 시간을 낙상위험성간호진단 그렇다고 것입니다. ACH는 연금지급 및 공공요금 납부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액 대량거래 관련정보를 일괄처리 방식에 의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로서 1972년 사회보장금 및 급여지급 업무에 최초로 이용되었다. 그리고 FRB에서도 그 시행규칙인 레귤레이션 E를 제정하여 1979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이런! 화만 벅차오릅니다 1000만원모으기atkins solution stewart to Baby you We'd 종로맛집 수컷이 독서감상문레포트 things 있었던 마케팅 스마트폰중독 학업계획 원서 군중 이력서 법원자동차경매사이트 i 속에 로또비법신서 for 소비하고 투자증권 보여줄 시험족보 알리패이 레포트 싶지 정도의 여러분은 해외시장 개인장사 일품요리 아슬란중고 저는 경영론 징조이지요지금 논문초록 통계분석의뢰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