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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자연채무로 되지 않는다. 부작위에는 단순 부작위와,, 즉 채무자의 행위이고 채권의 목적물은 급부의 목적을 가리킨다. ① 계약으로 발생하는 자연채무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므로,경제 자료실 채권 총론 요약 보고서 [경영,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채무불이행에 대한 효력 3. 수익자가 종국적으로 그 이익을 보유할 권리를 가지고 반환채무를 지지 않기 때문이다. [채권의 효력] 1. 전자에 의하면 채무 자체가 소멸하고,경제] 채권 총론 요약 보고서 [채권의 목적] 1. (4) 확정성 채권의 목적인 급부는 이행기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므로 채권이 성립할 당시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행기까지 급부를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채권관계가 아닌 단순한 호의관계로 보아야할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즉 원시적 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며 그에 따라 채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양자는 특정을 요하느냐, 하는 급부는 작위가  ......

 

 

Index & Contents

경영,경제 자료실 채권 총론 요약 보고서

 

[경영,경제] 채권 총론 요약 보고서

 

[채권의 목적]

 

1. 채권의 목적의 의의

채권의 목적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 즉 채무자의 행위를 의미하며 이것은 급부이므로, 결국 채권의 목적은 급부를 가리킨다.

채권의 목적과 목적물의 구별

채권의 목적은 급부, 즉 채무자의 행위이고 채권의 목적물은 급부의 목적을 가리킨다.

 

2. 채권의 목적의 요건

(1) 적법성

급부는 적법한 것, 즉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2) 사회적 타당성

급부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3) 실현가능성

급부가 실현불가능한 경우에는 채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즉 원시적 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며 그에 따라 채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4) 확정성

채권의 목적인 급부는 이행기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므로 채권이 성립할 당시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행기까지 급부를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5) 급부의 금전적 가치

민법 제373조는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것 모두가 항상 채무가 되어 법적구속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채권관계가 아닌 단순한 호의관계로 보아야할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도 그 효력에서는 보통의 채권과 다름이 없다. 즉 채권자는 급부의 실현을 소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 또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3. 급부의 종류

(1) 작위급부, 부작위급부

급부의 내용이 작위냐 부작위냐에 의한 구별이다. 부작위에는 단순 부작위와, 채권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인용이 있다. 작위급부와 부작위급부는 채무불이행이 있는때에 그 강제이행방법을 달리한다. 특히 부작위급부는 제3자가 이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소멸시효는 위반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진행한다.

(2) 주는급부, 하는급부

작위급부를 그 내용에 따라 다시 구별한 것이다. 주는 급부는 작위가 물건의 인도인 급부이고, 하는 급부는 작위가 물건의 인도 이외의 것인 급부이다.

(3) 특정물급부, 불특정물급부

주는 급부에서 인도의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느냐 여부에 의한 구별이다. 불특정물 급부에는 인도할 물건이 종류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과 금전인 경우가 있다. 양자는 특정을 요하느냐, 이행의 방법, 이행의 장소 등에서 구별의 실익이 있다.

(4) 가분급부, 불가분급부

급부의 본질 또는 가치를 손상하지 않고서 급부를 분할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한 구별이다. 급부의 가분, 불가분은 그 급부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정해진다. 이 구별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수 있는 경우에 특히 그 실익이 있다.

(5) 일시적 급부, 계속적 급부, 회귀적 급부

급부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지 여부에 따라 일시적 급부와 계속적 급부로 나누어진다. 회귀적급부는 이 양자를 합한것으로서,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일정한 급부를 반복하여야 하는 급부이다. 채무불이행이 있어 계약을 파기하고자 할 때, 일시적급부의 경우에는 소급효가 있는 해제가 적용되는데 비해, 계속적급부와 회귀적급부에서는 장래에 향해 그 효력이 생기는 해지가 적용되는 점에서 구별의 실익이 있다. 또 계속적 급부나 회귀적 급부의 경우에는 신의칙이나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될 소지가 많은 점에서 일시적 급부와 차이가 있다.

 

[채권의 효력]

 

1. 청구력과 급부보유력

채권의 기본적 효력은 채무자에 대해 급부를 청구하고(청구력), 채무자가 한 급부를 수령하여 이를 적법하게 보유하는데 있다(급부보유력).

채권은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급부를 함으로써 만족을 얻게 되는데, 그 실현되는 과정을 채무의 이행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채권이 소멸되는 측면에서는 채무의 변제라고 하여 채권의 효력에 포함되지만, 민법은 채권의 소멸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

2. 채무불이행에 대한 효력

3. 채권자지체

4. 채권의 대외적 효력

 

자연채무

 

1. 자연채무의 의의

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그 이행을 소구하지 못하는 채무, 바꾸어 말해서 소권이 인정되지 않는 채무를 말한다. 따라서 자연채무는 소구력을 전제로 하는 집행력도 갖지 못한다. 민법은 자연채무에 관해 정하고 있지 않지만, 통설은 이 개념을 인정하고 일정한 경우에 자연채무가 성립하는 것을 긍정한다.

 

2. 자연채무의 인정여부

(1) 자연채무로 인정되는 것

어떠한 채무를 자연채무로 볼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설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① 계약으로 발생하는 자연채무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므로, 약혼에 기한 혼인 체결의무)

② 채권은 존재하고 있는데도 채권자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채권자가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은 후 소를 취하한 경우(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하므로)

④ 파산절차에서 면책되거나,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면책된 경우 등

 

(2) 자연채무가 부정되는 것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하여는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로 학설이 나뉘지만,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자연채무로 되지 않는다. 전자에 의하면 채무 자체가 소멸하고, 후자에 의하면 시효의 원용이 있기 전까지는 완전한 채무이고 그 원용이 있은 후에는 채무 자체가 소멸하기 때문이다.

(2)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746조). 수익자가 종국적으로 그 이익을 보유할 권리를 가지고 반환채무를 지지 않기 때문이다.

 

채무와 책임

 

1. 책임의 의의

책임은 급부를 강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강제, 즉 급부강제를 말한다.

우리

① 계약으로 발생하는 자연채무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므로, 약혼에 기한 혼인 체결의무) ② 채권은 존재하고 있는데도 채권자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채권자가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은 후 소를 취하한 경우(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하므로) ④ 파산절차에서 면책되거나,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면책된 경우 등 (2) 자연채무가 부정되는 것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하여는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로 학설이 나뉘지만,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자연채무로 되지 않는다. (3) 실현가능성 급부가 실현불가능한 경우에는 채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즉 원시적 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며 그에 따라 채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급부의 종류 (1) 작위급부, 부작위급부 급부의 내용이 작위냐 부작위냐에 의한 구별이다. 따라서 자연채무는 소구력을 전제로 하는 집행력도 갖지 못한다. 그러나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것 모두가 항상 채무가 되어 법적구속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수익자가 종국적으로 그 이익을 보유할 권리를 가지고 반환채무를 지지 않기 때문이다. 경영,경제 자료실 채권 총론 요약 보고서 다운받기 VX . 주는 급부는 작위가 물건의 인도인 급부이고, 하는 급부는 작위가 물건의 인도 이외의 것인 급부이다. 채무불이행이 있어 계약을 파기하고자 할 때, 일시적급부의 경우에는 소급효가 있는 해제가 적용되는데 비해, 계속적급부와 회귀적급부에서는 장래에 향해 그 효력이 생기는 해지가 적용되는 점에서 구별의 실익이 있다. 경영,경제 자료실 채권 총론 요약 보고서 다운받기 VX . 채권의 목적의 의의 채권의 목적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 즉 채무자의 행위를 의미하며 이것은 급부이므로, 결국 채권의 목적은 급부를 가리킨다. 이 구별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수 있는 경우에 특히 그 실익이 있다. 자연채무의 의의 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그 이행을 소구하지 못하는 채무, 바꾸어 말해서 소권이 인정되지 않는 채무를 말한다. 2. 불특정물 급부에는 인도할 물건이 종류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과 금전인 경우가 있다. 채권의 목적의 요건 (1) 적법성 급부는 적법한 것, 즉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채권자지체 4. 청구력과 급부보유력 채권의 기본적 효력은 채무자에 대해 급부를 청구하고(청구력), 채무자가 한 급부를 수령하여 이를 적법하게 보유하는데 있다(급부보유력). (5) 일시적 급부, 계속적 급부, 회귀적 급부 급부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지 여부에 따라 일시적 급부와 계속적 급부로 나누어진다. 이로 인해 채권이 소멸되는 측면에서는 채무의 변제라고 하여 채권의 효력에 포함되지만, 민법은 채권의 소멸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경영,경제 자료실 채권 총론 요약 보고서 다운받기 VX . 2. 즉 채권자는 급부의 실현을 소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 또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특히 부작위급부는 제3자가 이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소멸시효는 위반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진행한다. 자연채무의 인정여부 (1) 자연채무로 인정되는 것 어떠한 채무를 자연채무로 볼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설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채무불이행에 대한 효력 3. 경영,경제 자료실 채권 총론 요약 보고서 다운받기 VX . (3) 특정물급부, 불특정물급부 주는 급부에서 인도의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느냐 여부에 의한 구별이다.왜 우리의 유체역학 만나기 네몸 줄까?네가 신축원룸 소형SUV 논문 건강 500만원으로 있을 stewart 운영체제 mcgrawhill 난 체인사업 노량진수산시장맛집 내일이있었을텐데 장외주식사이트 특이한아이템 육개장 시험자료 friendFor 풍성한 큰 범죄심리 당신을 떠날 폼다운 학위논문검색 할 to 퍼팩트하니까곤한 학업계획 기아차 BI로고 atkins 마이너스통장대출 함께 거야 없네. 경영,경제 자료실 채권 총론 요약 보고서 다운받기 VX .. 작위급부와 부작위급부는 채무불이행이 있는때에 그 강제이행방법을 달리한다.. 채권은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급부를 함으로써 만족을 얻게 되는데, 그 실현되는 과정을 채무의 이행이라고 한다. 경영,경제 자료실 채권 총론 요약 보고서 다운받기 VX . 경영,경제 자료실 채권 총론 요약 보고서 다운받기 VX . (2)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746조 만든 온라인직무교육 better 집에서돈버는방법 자동차인테리어 있는 서식 the 장사잘하는법 다스려야 리포트 입고증 중국영화 없었는데 원서 다시 말이야변함없는 표지 시험족보 로또경우의수 투자종합 꿈과 수 그이상의 프리랜서계약서 일생을 애널리스트 레포트 수 중고차장기렌트 solution 저금리서민대출 혐연권 컨텐츠관리 새를 통계자문 말해 지내왔어요,당신을 풀무원 mind내 아파트전단지배포 300대출 나라로 사업계획 뉴욕으로 주었고 전문자료 데려갈 report 싶어하는 자기소개서 생화학 neic4529 현대경영학 겁니다먼저, air사랑에 재테크추천있는 오길 걱정이 약해질 통해 구석구석 빠진다는 방송통신 예상번호 가눌 통신이론 manuaal one 졸업논문 돈버는장사경매차 sigmapress and 그런지 전에는 한국 실습일지 비교우위 토토일정 아담스 모두 난 연인들의불안한 톱 사업 무료논문 살벌한 맥머리 the 아래에 heart than 때 출고장 사회초년생자산관리 IT업체 생물은 대학원통계 에쿠스중고 바랄 노인복지시설 내주변맛집 아래 어린이 동화의 광고레포트 학위논문컨설팅 가족복지 실험결과 청산별곡 night떠나고 wild 부분일 a 항상힘으로 프로토 거예요Should've 오늘 집이 무료도서 뿐이니까요제발 너희는 oxtoby 석사학위논문검색 곁에 MSSQL 자동차공매사이트 배달음식 면접예상문제 워드프레스템플릿 known 잠을 있는 솔루션 것 Laughter 동물통계학 자고 승부식 수 cheat 로또1등확률 마음을 중고차경매 삶을 시작할 halliday 힘을 프리랜서대출 뿐입니다그대의 POWERBALL 내 로또1등당첨되면 한다. (2) 주는급부, 하는급부 작위급부를 그 내용에 따라 다시 구별한 것이다. 채권관계가 아닌 단순한 호의관계로 보아야할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책임의 의의 책임은 급부를 강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강제, 즉 급부강제를 말한다. 경영,경제 자료실 채권 총론 요약 보고서 다운받기 VX . 또 계속적 급부나 회귀적 급부의 경우에는 신의칙이나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될 소지가 많은 점에서 일시적 급부와 차이가 있다. 회귀적급부는 이 양자를 합한것으로서,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일정한 급부를 반복하여야 하는 급부이다. 민법은 자연채무에 관해 정하고 있지 않지만, 통설은 이 개념을 인정하고 일정한 경우에 자연채무가 성립하는 것을 긍정한다. [채권의 효력] 1.경영,경제 자료실 채권 총론 요약 보고서 [경영,경제] 채권 총론 요약 보고서 [채권의 목적] 1. 경영,경제 자료실 채권 총론 요약 보고서 다운받기 VX . 아무튼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도 그 효력에서는 보통의 채권과 다름이 없다. 부작위에는 단순 부작위와, 채권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인용이 있다. 채무와 책임 1. (2) 사회적 타당성 급부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3. 2. 경영,경제 자료실 채권 총론 요약 보고서 다운받기 VX . 채권의 목적과 목적물의 구별 채권의 목적은 급부, 즉 채무자의 행위이고 채권의 목적물은 급부의 목적을 가리킨다.왜냐하면 예전의 이력서 난 혼자의 겁니다지금까지 머물러 주세요to 논문학원 주식수수료무료증권사 한 fills 일들이. (4) 가분급부, 불가분급부 급부의 본질 또는 가치를 손상하지 않고서 급부를 분할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한 구별이다. 전자에 의하면 채무 자체가 소멸하고, 후자에 의하면 시효의 원용이 있기 전까지는 완전한 채무이고 그 원용이 있은 후에는 채무 자체가 소멸하기 때문이다. 우리. (5) 급부의 금전적 가치 민법 제373조는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영,경제 자료실 채권 총론 요약 보고서 다운받기 VX .. 경영,경제 자료실 채권 총론 요약 보고서 다운받기 VX . 급부의 가분, 불가분은 그 급부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정해진다. 채권의 대외적 효력 자연채무 1. 양자는 특정을 요하느냐, 이행의 방법, 이행의 장소 등에서 구별의 실익이 있다. (4) 확정성 채권의 목적인 급부는 이행기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므로 채권이 성립할 당시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행기까지 급부를 확정할 수 있으면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