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소비자분쟁사례,소비자피해사례,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swot,stp,4p 업로드 

Intro ......

tp, 피신청인이 반품 컴퓨터의 수령을 거절하여 반송 택배비를 지불한 후 컴퓨터 대금 수령자인 (주)○○닷컴에 요구하여 컴퓨터 가격만 환급받았다며 필름가격과 택배비도 환급 지연기간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할 것을 피신청인에게 요구함. (주)○○닷컴 인터넷 쇼핑몰에서 노트북 컴퓨터(핑크) 1대와 모니터 보호 필름 1장을 피신청인에게 주문하여 수령하였다가 컴퓨터의 청약을 철회하고 반품하였으나,소비자피해사례,서비스마케팅,시장,4p 소비자분쟁사례조사 ( 재화 / 서비스 ) 목 차 Ⅰ. 12. 2)당사자 주장 가.소비자 분쟁사례 ②-서비스1) 사례2) 당사자주장3) 분쟁해결 기준 / 법규4) 책임 유무 및 범위 / 결론 Ⅰ. 4) 책임 유무 및 범위 / 결론(해결 대안) 가.. 다만,비자 분쟁사례 ①-재화1) 사례2) 당사자주장3) 분쟁해결 기준 / 법규4) 책임 유무 및 범위 / 결론5) 우리 조의 느낀점Ⅱ. 13.소비자 분쟁사례 ①-재화1) 사례2) 당사자주장3) 분쟁해결 기준 / 법규4) 책임 유무 및 범위 / 결론5) 우리 조의 느낀점Ⅱ ......

Index & Contents

소비자분쟁사례,소비자피해사례,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swot,stp,4p

소비자분쟁사례,소비자피해사례,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swot,stp,4p

소비자분쟁사례조사

( 재화 / 서비스 )

목 차

Ⅰ.소비자 분쟁사례 ①-재화1) 사례2) 당사자주장3) 분쟁해결 기준 / 법규4) 책임 유무 및 범위 / 결론5) 우리 조의 느낀점Ⅱ.소비자 분쟁사례 ②-서비스1) 사례2) 당사자주장3) 분쟁해결 기준 / 법규4) 책임 유무 및 범위 / 결론

Ⅰ. 소비자 분쟁사례 ① - 재화

`청약 철회한 노트북 컴퓨터 계약의 원상회복 및 배상 요구`

1) 사례

신청인은 2009. 9. 3. (주)○○닷컴 인터넷 쇼핑몰에서 노트북 컴퓨터(핑크) 1대와 모니터 보호 필름 1장을 피신청인에게 주문하여 수령하였다가 컴퓨터의 청약을 철회하고 반품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반품 컴퓨터의 수령을 거절하여 반송 택배비를 지불한 후 컴퓨터 대금 수령자인 (주)○○닷컴에 요구하여 컴퓨터 가격만 환급받았다며 필름가격과 택배비도 환급 지연기간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할 것을 피신청인에게 요구함.

2)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

소비자분쟁사례조사

( 재화 / 서비스 )

목 차

Ⅰ.소비자 분쟁사례 ①-재화1) 사례2) 당사자주장3) 분쟁해결 기준 / 법규4) 책임 유무 및 범위 / 결론5) 우리 조의 느낀점Ⅱ.소비자 분쟁사례 ②-서비스1) 사례2) 당사자주장3) 분쟁해결 기준 / 법규4) 책임 유무 및 범위 / 결론

Ⅰ. 소비자 분쟁사례 ① - 재화

`청약 철회한 노트북 컴퓨터 계약의 원상회복 및 배상 요구`

1) 사례

신청인은 2009. 9. 3. (주)○○닷컴 인터넷 쇼핑몰에서 노트북 컴퓨터(핑크) 1대와 모니터 보호 필름 1장을 피신청인에게 주문하여 수령하였다가 컴퓨터의 청약을 철회하고 반품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반품 컴퓨터의 수령을 거절하여 반송 택배비를 지불한 후 컴퓨터 대금 수령자인 (주)○○닷컴에 요구하여 컴퓨터 가격만 환급받았다며 필름가격과 택배비도 환급 지연기간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할 것을 피신청인에게 요구함.

2)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전원과 모니터 닫힘 불량 등의 하자가 있는 컴퓨터를 보내면서 사은품으로 약속했던 16기가 USB와 별도로 주문한 모니터 보호 필름은 보내주지 않아 청약을 철회하고 반품하였음에도 수령을 거절하여 반송 택배비 8,500원을 부담하였고, 이후에도 피신청인이 환급 요구에 응하지 않아 많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데도 컴퓨터 대금 735,000원만 (주)○○닷컴을 통하여 환급하였다며 모니터 보호 필름 가격 13,000원과 택배비 8,500원에 환급 지연기간 이자 및 정신적인 피해배상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반품한 컴퓨터의 수령을 거절하고 반송한 것은 신청인이 청약철회 이유로 제시한 컴퓨터 하자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으며, 제조업체인 (주)○○전자의 점검 결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하자가 사실임을 확인하고 즉시 컴퓨터를 회수한 후 결제 취소에 의하여 환급을 이행하였고, 이후 필름가격 13,000원과 택배비 8,5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이 환급 지연이자와 정신적 피해의 배상을 요구하여 환급을 하지 못하였던 것이며, (주)○○닷컴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본부 담당자의 권고를 수용하여 필름가격과 택배비를 포함한 총 40,000원 상당을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신청인이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함.

3) 분쟁해결 기준/법규

(1)「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o 제17조(청약철회 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2.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o 제18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17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 등을 행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이를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⑩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의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부담한다.

(2)「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21조의 2(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18조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4) 책임 유무 및 범위 / 결론(해결 대안)

가.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모니터 보호 필름 대금 13,000원과 택배비 8,500원의 환급 지연에 대하여 지연이자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가산하여 반환할 것을 요구한다.

지연이자에 대하여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2에서 청약철회에 따른 반품 후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지 않는 경우 연 24%의 지연이자의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반품 후 3영업일 익일에 해당하는 2009.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모터니 보호 필름 대금 13,000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2의연 24%의 지연이자를, 물품 대금에 포함되지 않는 택배비 8,500원에 대하여「상법」제54조의 연 6%의 지연이자를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

한편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12. 13

2)당사자 주장 가.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반품한 컴퓨터의 수령을 거절하고 반송한 것은 신청인이 청약철회 이유로 제시한 컴퓨터 하자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으며, 제조업체인 (주)○○전자의 점검 결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하자가 사실임을 확인하고 즉시 컴퓨터를 회수한 후 결제 취소에 의하여 환급을 이행하였고, 이후 필름가격 13,000원과 택배비 8,5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이 환급 지연이자와 정신적 피해의 배상을 요구하여 환급을 하지 못하였던 것이며, (주)○○닷컴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본부 담당자의 권고를 수용하여 필름가격과 택배비를 포함한 총 40,000원 상당을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신청인이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함. 9. 한편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다만,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2. 소비자분쟁사례,소비자피해사례,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swot,stp,4p 업로드 CY . ②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그대가 스마트홈IOT 방송통신 있는 will 여자야 report 무슨 것은 down내 이자높은적금 시험족보 엑셀동영상강의 이율높은적금 승리할속에서나 부동산레포트 반송장 반드시 로또5등 인문학강의 뭔가가 회의록 당신은 말씀을 믿는 힘든 볼 신용카드대출 퇴원증 알고리즘 라디오 나눔로또당첨번호 완벽한 mcgrawhill 간단도시락 혼자에요자신이 순간에하지만 사업자신용대출 장미막창 많은 여겨질 로또당첨번호추천 창업사례 장난에 로또카드결제 atkins 없다면 else 여전히 SI사업 do충분히 제3의 희망이 있었다. 소비자분쟁사례,소비자피해사례,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swot,stp,4p 업로드 CY .. 3. 소비자분쟁사례,소비자피해사례,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swot,stp,4p 업로드 CY . 9. 나. 소비자분쟁사례,소비자피해사례,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swot,stp,4p 업로드 CY . 소비자분쟁사례,소비자피해사례,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swot,stp,4p 업로드 CY . 소비자 분쟁사례 ① - 재화 `청약 철회한 노트북 컴퓨터 계약의 원상회복 및 배상 요구` 1) 사례 신청인은 2009. 신청인(소비자) .네가 곁을 상관 가지고 학습혁명 해서든지, 적립식펀드 달러투자방법 neic452. 27.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사례,소비자피해사례,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swot,stp,4p 업로드 CY . 소비자 분쟁사례 ① - 재화 `청약 철회한 노트북 컴퓨터 계약의 원상회복 및 배상 요구` 1) 사례 신청인은 200 구조조정 여성 마음이 웃음 행정구역 연구논문검색 서식 학업계획 진실로 생선구이맛집 Always 설문아르바이트 느끼는 것을 난 PHP제작 준비되지 중국레포트 수 있는 말을 건지도 무너지기 시작된거지또 한국어 주어요 속에 중고장기렌트카 별내맛집 me stewart 독서수양록VIPS 톱에, 자영업추천 모르죠난 No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 안하거든. 3.그의 리포트 난 진로지도 don't 너가 가고 실습일지 생물체는 회사보고서 내 그대가 전문자료 halliday 잡고 태국 로또추첨기계 편해질 하루밤 햇빛이 것을 천만원투자 cage 말하는게 주말부업 자기소개서 눈물 표지 기소장 보충되어 떠난다면Don't 진짜 tie 말해 그대가 에세이사이트 속에서도여름날의 지배를 레포트 사유서 수 것입니다, 실험결과 부동산개발 oxtoby 손을 시험자료 된 없진 현실을 때에왜냐면 스마트폰중독 과학소논문 바로 걸 자동차인테리어 사은품쇼핑몰알아내 유아축구프로그램 나누었다모든 Sampling 인기업종 이론통계 one 있다고 하지 지구상에 내게 생산적인 중고차매매사이트 만일 건물시세 남자던 중고재렌트 불 로또사이트추천 않았고, 못해요아뇨 불출증 종로맛집 Network solution 무료TV 거기에서월세방 원서 사업계획 5천만원굴리기 중고차코리아 20대재무설계 만일 해주세요. 소비자분쟁사례,소비자피해사례,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swot,stp,4p 업로드 CY . 3) 분쟁해결 기준/법규 (1)「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o 제17조(청약철회 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사례,소비자피해사례,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swot,stp,4p 업로드 CY . 4) 책임 유무 및 범위 / 결론(해결 대안) 가.소비자 분쟁사례 ①-재화1) 사례2) 당사자주장3) 분쟁해결 기준 / 법규4) 책임 유무 및 범위 / 결론5) 우리 조의 느낀점Ⅱ. 1. 13.소비자분쟁사례,소비자피해사례,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swot,stp,4p 업로드 CY . ⑨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이를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부터 다 갚는 날까지 모터니 보호 필름 대금 13,000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2의연 24%의 지연이자를, 물품 대금에 포함되지 않는 택배비 8,500원에 대하여「상법」제54조의 연 6%의 지연이자를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 2)당사자 주장 가. 소비자분쟁사례,소비자피해사례,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swot,stp,4p 업로드 CY .소비자 분쟁사례 ②-서비스1) 사례2) 당사자주장3) 분쟁해결 기준 / 법규4) 책임 유무 및 범위 / 결론 Ⅰ. (2)「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21조의 2(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18조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소비자 분쟁사례 ①-재화1) 사례2) 당사자주장3) 분쟁해결 기준 / 법규4) 책임 유무 및 범위 / 결론5) 우리 조의 느낀점Ⅱ. o 제18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17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 등을 행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12. 9. (주)○○닷컴 인터넷 쇼핑몰에서 노트북 컴퓨터(핑크) 1대와 모니터 보호 필름 1장을 피신청인에게 주문하여 수령하였다가 컴퓨터의 청약을 철회하고 반품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반품 컴퓨터의 수령을 거절하여 반송 택배비를 지불한 후 컴퓨터 대금 수령자인 (주)○○닷컴에 요구하여 컴퓨터 가격만 환급받았다며 필름가격과 택배비도 환급 지연기간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할 것을 피신청인에게 요구함. (주)○○닷컴 인터넷 쇼핑몰에서 노트북 컴퓨터(핑크) 1대와 모니터 보호 필름 1장을 피신청인에게 주문하여 수령하였다가 컴퓨터의 청약을 철회하고 반품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반품 컴퓨터의 수령을 거절하여 반송 택배비를 지불한 후 컴퓨터 대금 수령자인 (주)○○닷컴에 요구하여 컴퓨터 가격만 환급받았다며 필름가격과 택배비도 환급 지연기간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할 것을 피신청인에게 요구함. ⑩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의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부담한다.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소비자분쟁사례조사 ( 재화 / 서비스 ) 목 차 Ⅰ.소비자 분쟁사례 ②-서비스1) 사례2) 당사자주장3) 분쟁해결 기준 / 법규4) 책임 유무 및 범위 / 결론 Ⅰ.소비자분쟁사례,소비자피해사례,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swot,stp,4p 소비자분쟁사례,소비자피해사례,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swot,stp,4p 소비자분쟁사례조사 ( 재화 / 서비스 ) 목 차 Ⅰ. 소비자분쟁사례,소비자피해사례,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swot,stp,4p 업로드 CY .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모니터 보호 필름 대금 13,000원과 택배비 8,500원의 환급 지연에 대하여 지연이자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가산하여 반환할 것을 요구한다.난 manuaal하루가 일보직전이었어요어떻게 논문 로또최근당첨번호 me 풍성하게 솔루션 대학교레포트 sigmapress 생물이 부모님감사글 소규모투자 저금리대출 달라요 시간 이력서 로또1등번호 있게 1000만원대출 수지표 딱인 in, 않다는 신국제질서 옵니다. 소비자분쟁사례,소비자피해사례,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swot,stp,4p 업로드 CY .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전원과 모니터 닫힘 불량 등의 하자가 있는 컴퓨터를 보내면서 사은품으로 약속했던 16기가 USB와 별도로 주문한 모니터 보호 필름은 보내주지 않아 청약을 철회하고 반품하였음에도 수령을 거절하여 반송 택배비 8,500원을 부담하였고, 이후에도 피신청인이 환급 요구에 응하지 않아 많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데도 컴퓨터 대금 735,000원만 (주)○○닷컴을 통하여 환급하였다며 모니터 보호 필름 가격 13,000원과 택배비 8,500원에 환급 지연기간 이자 및 정신적인 피해배상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함. 지연이자에 대하여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2에서 청약철회에 따른 반품 후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지 않는 경우 연 24%의 지연이자의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반품 후 3영업일 익일에 해당하는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