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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의 규제를 통하여 건강의 유지와 건전한 성장을 보장해야 하며, 여성의 신체적 조건의 향상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힘에 벅찬 노동은 지식이나 인격의 형성단계에 있는 연소자에게 수학의 기회를 잃게 하고 장래의 노동을 저해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연소근로자의 친권자 등에 의한 근로계약의 대리를 금지하고 독자적인 임금청구권을 줌으로써 친권자 등에 의한 강제노동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4) 노동력부족과 기술혁신 등으로 직장환경과 노동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여자근로자들의 직업진출이 증가하게 되자 여자에 대한 특별보호는 과보호되거나 취업에 있어서의 남녀의 기회균등과 대우의 평등에 대하여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다. 연소자에 대한 보호 연소근로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은 우선 성인 남자근로자에 비하여 연소근로자는 신체적으로 연약하다는 점에 있다. 그것은 특별보호에 대한 완화, 위생 및 복지의 측면에서 유해, 축소 경향이다. 연소근로자는 아직 성장과정에  ......

Index & Contents

여자 여성 연소자 보호규정 - 여자/연소자 보호규정

여자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여자/연소자 보호규정

Ⅰ 서설

1) 자본주의 초기에 특히 신체적, 생리적 조건이 성인 남자근로자에 비하여 약한 상태에 있는 여자와 연소자에 대한 폐해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근로자의 혹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이들에 대한 보호가 시급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자와 연소자에 대한 보호는 자본주의 초기에 있어서 인도적, 도덕적 입장에서 은혜적인 보호정책의 일환으로서 출발하였다.

2) 오늘날에 있어서는 여자와 연소근로자에 대하여 단순한 약자보호의 필요성에서가 아니라 이들의 신체적ㆍ생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특별한’ 보호가 행하여지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장은 여자와 연소자에 대한 특별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 제32조 4항과 5항에 명시된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적극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3) 그러나 오늘날 여자근로자의 특별보호에 대해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특별보호에 대한 완화, 축소 경향이다.

4) 노동력부족과 기술혁신 등으로 직장환경과 노동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여자근로자들의 직업진출이 증가하게 되자 여자에 대한 특별보호는 과보호되거나 취업에 있어서의 남녀의 기회균등과 대우의 평등에 대하여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특별보호는 완화되거나 축소되어 가는 추세에 있으며 여자에 대한 보호규정의 내용도 ‘모성기능’ 등 남녀의 생리적 차이에서 오는 최소한의 것으로 제한되고 있다.

5) 이와 같이 오늘날의 여자근로자의 보호규정이 완화추세에 있는 것은 취업의 분야에 있어서의 남녀의 기회균등과 대우의 평등을 확보ㆍ실현하기 위한 목적과 여성의 인권의식의 고양, 여성의 신체적 조건의 향상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Ⅱ. 여자와 연소자보호의 방향과 필요성

1. 연소자에 대한 보호

연소근로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은 우선 성인 남자근로자에 비하여 연소근로자는 신체적으로 연약하다는 점에 있다. 연소근로자는 아직 성장과정에 있기 때문에 장시간의 중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건강과 발육을 해치게 된다. 뿐만아니라 힘에 벅찬 노동은 지식이나 인격의 형성단계에 있는 연소자에게 수학의 기회를 잃게 하고 장래의 노동을 저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소근로자에 대하여는 취업의 제한, 근로시간의 규제를 통하여 건강의 유지와 건전한 성장을 보장해야 하며, 유해ㆍ위험작업에의 종사를 제한하여 업무상의 사고와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연소근로자의 친권자 등에 의한 근로계약의 대리를 금지하고 독자적인 임금청구권을 줌으로써 친권자 등에 의한 강제노동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2. 여자에 대한 보호

여자근로자에 대하여 특별보호가 필요한 이유는 여성의 ‘신체적, 생리적 특성’과 ‘가사노동의 부담자’라는 측면에서 지적된다. 여자근로자는 성인남자 근로자에 비하여 신체적으로 약하며 모성으로서 임신, 출산, 보육이라는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여자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러한 모성기능의 저하 내지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보호가 필요하다. 또한 여성은 가사노동의 담당자이므로 가정과 직장과의 조화의 측면에서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Ⅲ. 여성 및 연소근로자에 대한 공통된 보호

1. 유해위험사업장 사용금지 (§63)

(1) 취지

동법 제63조는 ‘여자와 18세 미만인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금지직종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시행령 별표2에는 금지직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 규정은 성인남자근로자에 비하여 신체적, 생리적으로 약한 여자근로자와 신체적으로 아직 성장과정에 있으며 일반적인 경험, 기능, 주의력 등이 불충분한 연소자에 대해서는 안전, 위생 및 복지의 측면에서 유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의 종사를 금지하려는 것이다.

(2) 18세 미만자에 대한 금지직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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