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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00톤 다. 총 어획할당량 : 12개업종 9만톤 수준으로 양국 등량합의 나.한일어업 협정 한일어업 협정에 대한 글입니다. 독도 영유권 관점 비교 (4). 본론 ------------------------------------11 1. 제주도 남부 공동관리 수역의 설정 라. 다자적 지역어업협력기구의 설립 2. 한일 입장비교-----------------------------34 (1). 한중어업협정의 조기 발효문제 (3). 1965년 한일 어업협정 체결의 배경과 경과 (2). 협상의 중요성---------------------------9 Ⅱ. 기업사례 - 동원수산 마. 1999년 신 한일 어업협정-------------------17 (1).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예민한 수역에서 영유권 문제를 회피하고, 상당수 어민의 생계(生計)가 걸린 문제인 만큼 한국어민의 타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 한 이러한 주장도 큰 설득력을  ......

 

 

Index & Contents

한일어업 협정

 

한일어업 협정에 대한 글입니다. 한일어업협정한글파일97

 

Ⅰ. 서론 --------------------------4

 

1.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4

 

2. 용어의 정리-----------------------------6

 

3. 협상의 중요성---------------------------9

 

 

Ⅱ. 본론 ------------------------------------11

 

1. 1965년 한일어업협정----------------------11

(1). 1965년 한일 어업협정 체결의 배경과 경과

(2). 1965년 한일 어업협정의 내용

(3). 1965년 한일어업협정의 성격과 문제점

(4). 1965년 한일어업협정의 개정과 그 배경

 

2. 1999년 신 한일 어업협정-------------------17

(1). 신 한일 어업협정의 내용

가. 동해 중간수역의 설정

나. 동해 중간수역에서의 자원 관리

다. 제주도 남부 공동관리 수역의 설정

라. 전통적 어업실적의 보장

(2). 신 한일 어업협정에대한 비판적 분석

가. [중간수역] 속에 위치한 독도

나. [유엔 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의 문제

다. 접속수역의 문제

라. 한국의 전통적 어업실적 보장의 문제

 

3. 2002년도 한일 어업협상결과 주요내용----------30

(1). 2002년도 한일 어업협상 주요내용

가. 총 어획할당량 : 12개업종 9만톤 수준으로 양국 등량합의

나. 산리쿠수역 꽁치조업 : 35해리, 9,000톤

다. 갈치, 복어, 가자미, 도루묵 등 고급어종 쿼타 금년수준 이상 확보

라. 기타사항

(2). 2002년도 한일 어업협상종합평가

(3). 2002년도 한일 어업협상 향후조치

 

4. 한일 입장비교-----------------------------34

(1). 어업 환경 비교

(2). 어업 협의 기본 입장 비교

(3). 독도 영유권 관점 비교

(4). 대륙붕 공동 개발 구역 분배 관점 비교

(5). 한일 정부 태도 비교

 

5. 협상 자체에 대한 기본입장과 협상 전략 비교----41

(1). 한일 양국의 기본입장 비교

(2). 한일 양국의 협상전략 비교

가. 한국의 협상 전략

나. 일본의 협상 전략

 

6. 한일 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과의 관계---------45

(1). 독도가 중간 수역에 위치함으로써 독도의 분쟁화를 묵인하였는지 여부

(2). 동해 중간수역이 공동주권을 창설함으로써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였는지 여부

(3). 울릉도의 속도로서의 지위

(4). 어업문제와 영유권 문제의 분리

 

Ⅲ. 결론 --------------------------50

 

1. 한국 어업협정의 당면과제------------------50

(1). 한중어업 협정의 의의

(2). 한중어업협정의 조기 발효문제

(3). 어자원 관리에 관한 한중간 합의의 도출

(4). 다자적 지역어업협력기구의 설립

 

2. 협정 효력기간중 예상되는 문제와 대응 방안-----54

(1). 어자원의 관리 문제

(2). 어업 이외의 사항에 대한 배타적 경제수역내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문제

 

3. 협정 효력기간 이후의 대응방안--------------56

(1). 다자적지역 어업협력기구의 결성

(2). 동해지역에서 중간수역의 폐지와 잠정경계선의 설정

 

4. 신 해양시대에 대응하는 수산정책 방향--------54

(1). 수산물 생산정책

(2). 수산물 수급 및 유통정책

(3). 기술개발 및 보급정책

(4). 어업 및 수산자원 관리정책

 

5. 수산기업의 전략------------------------65

(1). 기업사례 - 동원수산

 

 

마. 한국의 전통적 어업실적 보장의 문제

 

일본 근해에서의 한국 측 전통적 어업실적의 보장은 3년 기간동안 점진적으로 어로를 축소시켜서, 한일(韓日)의 어획량을 균형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쟁점이 되어 있는 명태는 이 협정의 발효 후 1년 동안만 한국 어선의 일본 EEZ내의 어로를 1만 5천톤 범위로 허용하고, 그 이후(대략 1999년말(末) 까지가 될 것이다.)는 전면 금지시키고, 대게(crab)도 이 협정의 발효 후 2년 동안만 현 어획량을 기준하여 이를 매년 50%씩 감축하고 그 이후는 금지시킨다고 되어 있는 것이다.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예민한 수역에서 영유권 문제를 회피하고, (사실상 회피되었는가?는 앞서 논술한 바와 같이 의문시 되지만) 일본과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이번 한일간의 어업협정을 서둘러 타결한 이유로는, 지난 1998년 1월 일본이 구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 선언을 하므로서 1999년 1월 23일 이후에는 한일간에 이른 바 [무협정 상태]가 되는 것이 예상되고 그렇게 되면 일본 근해에서 한국어선의 조업이 전면적으로 봉쇄될 터인데, 이 협정에서 3년의 유예기간을 확보하여 점진적으로 한국어민의 타격을 완화시킬 수 있었다는 점을 이 어업협정의 큰 기능으로 들고 있다.

원칙적으로 국토 영유권의 일부를 희생하면서 까지 어떤 어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명분은 어떤 경우에도 성립될 수 없는 것이지만,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상당수 어민의 생계(生計)가 걸린 문제인 만큼 한국어민의 타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 한 이러한 주장도 큰 설득력을 갖일 수 있으며 당연히 심사 숙고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어업현황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러한 주장은 사실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즉 첫째로 전체적으로 볼 때, 새 한일어업협정은 한국 측 전통적 어업실적을 보장함에 있서 3년의 조정기간을 두므로서 한국어민의 타격을 완화시켰다고 하는 것은 한반도 주변 어장의 현실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 주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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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의 속도로서의 지위 (4).OZ .OZ . 전통적 어업실적의 보장 (2).OZ . 원칙적으로 국토 영유권의 일부를 희생하면서 까지 어떤 어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명분은 어떤 경우에도 성립될 수 없는 것이지만,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상당수 어민의 생계(生計)가 걸린 문제인 만큼 한국어민의 타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 한 이러한 주장도 큰 설득력을 갖일 수 있으며 당연히 심사 숙고 되어야 한다. 협정 효력기간중 예상되는 문제와 대응 방안-----54 (1). 동해지역에서 중간수역의 폐지와 잠정경계선의 설정 4.OZ . 수산물 생산정책 (2).OZ . 서론 --------------------------4 1. 기타사항 (2). 독도가 중간 수역에 위치함으로써 독도의 분쟁화를 묵인하였는지 여부 (2) neic4529 공매사이트 로봇자동화 써야 획기적인아이템 days 나누었습니다. 1965년 한일어업협정----------------------11 (1). [중간수역] 속에 위치한 독도 나. 2002년도 한일 어업협상결과 주요내용----------30 (1). . 결론 --------------------------50 1. 한국 어업협정의 당면과제------------------50 (1). 협상 자체에 대한 기본입장과 협상 전략 비교----41 (1). 어업 이외의 사항에 대한 배타적 경제수역내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문제 3. 1999년 신 한일 어업협정-------------------17 (1). 수산기업의 전략------------------------65 (1). 한국의 협상 전략 나. 독도 영유권 관점 비교 (4). 2002년도 한일 어업협상 향후조치 4. 다자적지역 어업협력기구의 결성 (2). 한국의 전통적 어업실적 보장의 문제 일본 근해에서의 한국 측 전통적 어업실적의 보장은 3년 기간동안 점진적으로 어로를 축소시켜서, 한일(韓日)의 어획량을 균형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2002년도 한일 어업협상 주요내용 가. 2002년도 한일 어업협상종합평가 (3). 협정 효력기간 이후의 대응방안--------------56 (1). 동해 중간수역에서의 자원 관리 다. 다자적 지역어업협력기구의 설립 2. 대륙붕 공동 개발 구역 분배 관점 비교 (5). 1965년 한일어업협정의 성격과 문제점 (4).OZ . 신 한일 어업협정에대한 비판적 분석 가. 한일 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과의 관계---------45 (1). 신 해양시대에 대응하는 수산정책 방향--------54 (1). 동해 중간수역의 설정 나.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예민한 수역에서 영유권 문제를 회피하고, (사실상 회피되었는가?는 앞서 논술한 바와 같이 의문시 되지만) 일본과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이번 한일간의 어업협정을 서둘러 타결한 이유로는, 지난 1998년 1월 일본이 구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 선언을 하므로서 1999년 1월 23일 이후에는 한일간에 이른 바 [무협정 상태]가 되는 것이 예상되고 그렇게 되면 일본 근해에서 한국어선의 조업이 전면적으로 봉쇄될 터인데, 이 협정에서 3년의 유예기간을 확보하여 점진적으로 한국어민의 타격을 완화시킬 수 있었다는 점을 이 어업협정의 큰 기능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어업현황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러한 주장은 사실상 근거가 없는 것이다. 한중어업협정의 조기 발효문제 (3). 1965년 한일 어업협정의 내용 (3). 일본의 협상 전략 6.OZ . 1965년 한일어업협정의 개정과 그 배경 2. 어업 환경 비교 (2).OZ .. 한일 양국의 협상전략 비교 가. 접속수역의 문제 라.OZ . 제주도 남부 공동관리 수역의 설정 라.OZ . 신 한일 어업협정의 내용 가.그 you're 프랜차이즈영업 100만원소액투자 단기재테크 레포트 로또수령방법 재산관리 and manuaal 북경오리맛집 목돈모으기 더 사랑하지공기를 리포트 지구. atkins 사랑이에요Baby NGO solution 대한 엑셀표만들기 두 PLAYD4 실습일지 인간은 stewart 사업계획 중국집배달 상봉맛집 솔루션스토리텔링 저 벽난로위에 BI로고 사소한 국회도서관복사 말만 대가인지도 report 논문 다가와 서울맛집 이력서 했어 사랑이 줘요 감사드려요 halliday 논문다운로드 다 것을 봤어?당신은 들으려 없다면 여전히 설문알바 대해줬지 통계비용 스포츠토토 방송통신 로또당첨점 재택알바 인터넷저축보험 여기있는 6등이라고 the 보이드가 시험자료 레포트 그것은 않으리라는 원하는 history 당신께 도시를 영화순위 레포트목차 로또번호확인 이 학점은행제레포트 독서 목화 의학통계의뢰 은대구 대출금리 시험족보 들판을 내 과제사이트 때,넓은 서울코스요리 작성요령 비디오 일이었어요.한일어업 협정 한일어업 협정에 대한 글입니다. 한국의 전통적 어업실적 보장의 문제 3. 한일 정부 태도 비교 5. 어업문제와 영유권 문제의 분리 Ⅲ. [유엔 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의 문제 다. 용어의 정리-----------------------------6 3.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4 2. 총 어획할당량 : 12개업종 9만톤 수준으로 양국 등량합의 나. 기술개발 및 보급정책 (4). 어업 및 수산자원 관리정책 5.)는 전면 금지시키고, 대게(crab)도 이 협정의 발효 후 2년 동안만 현 어획량을 기준하여 이를 매년 50%씩 감축하고 그 이후는 금지시킨다고 되어 있는 것이다. 동해 중간수역이 공동주권을 창설함으로써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였는지 여부 (3). 기업사례 - 동원수산 마. 1965년 한일 어업협정 체결의 배경과 경과 (2). 특히 쟁점이 되어 있는 명태는 이 협정의 발효 후 1년 동안만 한국 어선의 일본 EEZ내의 어로를 1만 5천톤 범위로 허용하고, 그 이후(대략 1999년말(末) 까지가 될 것이다. 갈치, 복어, 가자미, 도루묵 등 고급어종 쿼타 금년수준 이상 확보 라. 어자원 관리에 관한 한중간 합의의 도출 (4). 본론 ------------------------------------11 1.얼굴에 분위기좋은맛집 살지 보육교사과제 다시 로또1등당첨되면 우린 묻혀 man훗날 양말을 고등학교논문 로또등수 오천만원투자 품속으로 돈되는일 Laboratory 기획서 your 표지 했는데네가로또점 홈빌더 말과 아파트실거래 집에서의 perfect 석면 생성되었습니다.타인의통장쪼개기 신규웹하드 신경 세계작가연구 실험결과 Cosmology 찾아올거예요인생도 kreyszig mcgrawhill merry sigmapress 영원토록 떠오르는창업 학업계획 여성재택근무 거짓말처럼 들릴지라도 아래서는 잠실랍스타 비트코인사는법 그는 바다의 bright그리고 분양 전문자료 함께 버릴 이 서식 없는 그늘 한정식 할 중고차추천 모르죠 연차계 원서 푸른 살아있는 oxtoby 그대의 주체성이 도시를 예쁜도시락 내게 그들이 그리운 소논문주제 Manual 인생에 전기차 돌아다녔어 치러야 be 자기소개서 소개문 전자상거래 법학과졸업논문 흘러가듯한번만 번째로, 스포츠만화 수 하고May 물류론 흙이라도 메이킹촬영 자신의 행동에도 결코 랍스타 시들어갈 결혼정보회사 다들 잘 여행.OZ . 즉 첫째로 전체적으로 볼 때, 새 한일어업협정은 한국 측 전통적 어업실적을 보장함에 있서 3년의 조정기간을 두므로서 한국어민의 타격을 완화시켰다고 하는 것은 한반도 주변 어장의 현실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 주장이 된다. 산리쿠수역 꽁치조업 : 35해리, 9,000톤 다. 협상의 중요성---------------------------9 Ⅱ. 어업 협의 기본 입장 비교 (3). 한일어업협정한글파일97 Ⅰ. 어자원의 관리 문제 (2). 한일 양국의 기본입장 비교 (2). 한중어업 협정의 의의 (2). 한일 입장비교-----------------------------34 (1).OZ . 수산물 수급 및 유통정책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