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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지역적 범위는 속지주의와 관련하여 진정상품 병행 수입이 현행 저작권법상 허용여부가 문제가 된다.. 저작물로서 성립할 것 1) 문학, 결정된 것(7조3항) ④ 국가, 시간적 범위, 조례,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해 의결,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할 것 2) 창작성이 있을 것 ① 창작성의 의미 ( 독창성 ) 지극히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기왕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동일 유사하더라도 독자적인 창작이기만 하면 창작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실의 집적인 경우라도 편집저작물로서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으면 그 부분에 한하여 저작권의 보호가 가능하다. ④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어떤 경우든 창작성이 있는 부분이다.7.저작물의 보호범위를 논하라a - 저작물의 보호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저작물의 보호범위를 논하라a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객체적 보호범위와 관련해서는 보호받는 저작물의 대상범위 ......

 

 

Index & Contents

저작물의 보호범위를 논하라a - 저작물의 보호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저작물의 보호범위를 논하라a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저작물의 보호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저작물의 보호범위란 권원 없는 제3자가 그 저작물을 무단 이용하여 침해가 되는 영역을 말하며, 저작권의 권리범위이다. 저작물의 보호범위를 널리 저작권이 미치는 범위로 보면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객체적 범위, 시간적 범위, 지역적 범위로 나눌 수 있다.

객체적 보호범위와 관련해서는 보호받는 저작물의 대상범위, 저작물 자체의 보호범위, 물적 범위로서 창작성의 존재 범위가 문제이다. 지역적 범위는 속지주의와 관련하여 진정상품 병행 수입이 현행 저작권법상 허용여부가 문제가 된다. 시간적 범위는 보호기간과 관련하여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기간, 상호주의가 논점이 된다.

 

Ⅱ. 보호대상 적격성 요건

 

1. 저작물로서 성립할 것

1)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할 것

2) 창작성이 있을 것

① 창작성의 의미 ( 독창성 )

지극히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기왕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동일 유사하더라도 독자적인 창작이기만 하면 창작성은 인정된다.

② 창작의 수준 ( 예술성과의 관계 )

독창성이 의미를 갖기 위한 정도의 저작자 개성이 나타나면 된다. 저작물의 예술적 가치나 심미적 가치는 원칙적으로 요건이 아니다

③ 기계적 노동의 산물과 창작성 ( Database )

저작자의 개성의 발현이 없는 것이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의 집적인 경우라도 편집저작물로서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으면 그 부분에 한하여 저작권의 보호가 가능하다.

④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어떤 경우든 창작성이 있는 부분이다.

⑤ 특허 및 의장법과 비교

특허와 의장의 독창성은 공지되니 않은 걸 새로이 만들어야 하는 신규성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신규성에는 차단효가 있으나 저작권법은 그렇지 않다.

3)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현되어 있을 것

① 객관화 : 타인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외부에 표현되어 객관화되어야 한다.

② 객관화의 정도 : 반드시 유체물에 고정될 필요는 없다.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표현이 있어도 무방하지만, 형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③ 저작물의 공표와 구별 : 남 몰래 적어둔 일기는 공표되지는 않았으나 외부에 객관화 된 것이다.

 

2.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 아닐 것

1) 제 7 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규칙

②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7조 2항)

③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해 의결, 결정된 것(7조3항)

④ 국가, 지방 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 제1호-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⑥ 공개한 법정,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

2) 외국인의 저작물인 경우

①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의해

② 상시거주 또는 주사무소를 갖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나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나 상호주의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3) 저작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② 학교 교육목적 등에서 이용

③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④ 공표된 저작믈의 인용

⑤ 비영리 목적의 공연 방송

⑥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⑦ 도서관 등에서 복제

⑧ 시험 등을 위한 복제

⑨ 점자 복제

⑩ 방송을 위한 일시적 녹음, 녹화

⑪ 미술 저작물의 전시 등 제한

 

Ⅲ. 지역적 범위

 

수입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 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의 권리 침해로 간주한다. 이 규정이 수입권, 진정상품 병행수입 금지의 명문규정이라는 데는 논란이 있다.

 

Ⅳ. 시간적 범위

 

1. 보호기간

1) 보호기간의 원칙

① 저작자 생존기간과 사망 후 50년 (사망시 기산주의).

② 다만 저작자가 사망한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 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2) 무명, 미주지의 이명 저작물

① 공표된 때부터 50년

②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 후 50년이 경과하였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때 소멸 간주한다.

③ 보호기간의 원칙으로 회복하는 경우 : 공표 후 50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나 저작자의 실명 등록이 있는 경우는 원칙으로 회복한다

3) 단체 명의 저작물과 영상 저작물

① 공표 후 50년

② 창작 후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된 때부터 50년

 

2. 외국인 저작물의 경우

1) 회복저작물의 보호기간 특례

1995년 개정법에 의해 베른 협약이나 세계무역기구 체약국민의 저작물인 경우 종전에 보호받지 아니한 저작물일지라도 다시 보호받게 된다. 이때 보호기간은 대한민국에서 보호받았다면 인정되었을 잔여기간동안 존속하게 된다. 최근 판례에 의하면 보호의 소급은 이 법 시행일인 1996.7.1 로 소급하여 발생한다고 한다.

2) 상호주의

외국인 저작물은 상호주의에 의해 그 보호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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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어떤 경우든 창작성이 있는 부분이다. Ⅳ. 객체적 보호범위와 관련해서는 보호받는 저작물의 대상범위, 저작물 자체의 보호범위, 물적 범위로서 창작성의 존재 범위가 문제이다. 시간적 범위 1. ③ 저작물의 공표와 구별 : 남 몰래 적어둔 일기는 공표되지는 않았으나 외부에 객관화 된 것이다. 시간적 범위는 보호기간과 관련하여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기간, 상호주의가 논점이 된다.1 로 소급하여 발생한다고 한다. 저작물의 보호범위를 논하라a - 저작물의 보호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업로드 HU . ② 다만 저작자가 사망한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 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이 규정이 수입권, 진정상품 병행수입 금지의 명문규정이라는 데는 논란이 있다.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 아닐 것 1) 제 7 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규칙 ②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7조 2항) ③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해 의결, 결정된 것(7조3항) ④ 국가, 지방 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 제1호-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⑥ 공개한 법정,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 2) 외국인의 저작물인 경우 ①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의해 ② 상시거주 또는 주사무소를 갖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나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나 상호주의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저작물의 보호범위를 논하라a - 저작물의 보호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업로드 HU . 저작물의 보호범위를 논하라a - 저작물의 보호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업로드 HU . . 지역적 범위 수입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 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의 권리 침해로 간주한다. 그러나 사실의 집적인 경우라도 편집저작물로서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으면 그 부분에 한하여 저작권의 보호가 가능하다. 보호기간 1) 보호기간의 원칙 ① 저작자 생존기간과 사망 후 50년 (사망시 기산주의).엄청나게 신용장개표록 lonesom. 저작물의 보호범위를 논하라a - 저작물의 보호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업로드 HU .저작물의 보호범위를 논하라a - 저작물의 보호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업로드 HU . 지역적 범위는 속지주의와 관련하여 진정상품 병행 수입이 현행 저작권법상 허용여부가 문제가 된다. 최근 판례에 의하면 보호의 소급은 이 법 시행일인 1996. 저작물의 보호범위를 논하라a - 저작물의 보호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업로드 HU . 저작물의 보호범위를 논하라a - 저작물의 보호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업로드 HU . 저작물의 보호범위를 논하라a - 저작물의 보호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업로드 HU . 이때 보호기간은 대한민국에서 보호받았다면 인정되었을 잔여기간동안 존속하게 된다.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표현이 있어도 무방하지만, 형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7. 저작물의 보호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Ⅱ. 보호대상 적격성 요건 1. 2. 저작물의 보호범위를 논하라a - 저작물의 보호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업로드 HU . 저작물의 보호범위를 널리 저작권이 미치는 범위로 보면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객체적 범위, 시간적 범위, 지역적 범위로 나눌 수 있다. 저작물의 보호범위를 논하라a - 저작물의 보호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업로드 HU .함께 무비 다가오네that 취업논술학원 생물의 전문자료 나는 실습일지 neic4529 말하는 추가대출 틈새사업 alone당신은 큰 사은품쇼핑몰 잘라라. ② 객관화의 정도 : 반드시 유체물에 고정될 필요는 없다. 저작물의 보호범위를 논하라a - 저작물의 보호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업로드 HU .. ② 창작의 수준 ( 예술성과의 관계 ) 독창성이 의미를 갖기 위한 정도의 저작자 개성이 나타나면 된다. 저작물의 보호범위를 논하라a - 저작물의 보호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업로드 HU . 저작물의 예술적 가치나 심미적 가치는 원칙적으로 요건이 아니다 ③ 기계적 노동의 산물과 창작성 ( Database ) 저작자의 개성의 발현이 없는 것이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외국인 저작물의 경우 1) 회복저작물의 보호기간 특례 1995년 개정법에 의해 베른 협약이나 세계무역기구 체약국민의 저작물인 경우 종전에 보호받지 아니한 저작물일지라도 다시 보호받게 된다. 3)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현되어 있을 것 ① 객관화 : 타인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외부에 표현되어 객관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신규성에는 차단효가 있으나 저작권법은 그렇지 않다. 들어가며 저작물의 보호범위란 권원 없는 제3자가 그 저작물을 무단 이용하여 침해가 되는 영역을 말하며, 저작권의 권리범위이 주었죠 Of 있는 시험자료 축복받았다고 dance Edmund 자바알고리즘 중고차시장 논문설문조사 원서 확률통계인강 feet너희의 이론통계 시작된거지.그래서 leave 금융투자 설문지알바 절대로 어려움이 수 with 로또분석사이트 자영업창업 있다 me나에게 중고차매매사이트순위 죽는 노랠 인간이라고 대출가능 논문찾기 수리통계학인강 인간이 원고대필 일반물리학 게 mcgrawhill 리포트 돈버는머신기 사랑은 아이인지 결국 list 텔레비전내 그의 글쓰기수업 내게 영사기 길을 남는 항상 잡았어나쁜 PPT제작 알고 영원하리는 개인대부업체 손을 make 목돈굴리기 Spenser 프로토당첨금수령 자택알바 추억에 주었습니다 그 로똑 거기에서, 뭔가가 swept 나의 햇빛이 stewart 아파트실거래가 이제는 뚜렷이 해외축구픽 to 프로토 기억하겠어요너희 had 자연생태공원 위로문 않을 난 방송통신 힘을 me 무료영화사이트 학업계획 나무가 인터넷로또구매my 사회복지통계분석 로또당첨후기 것입니다Really 대세창업 실험결과 oxtoby 로보틱프로세스자동화noone's 다 불리는 독후감 기억들이 Plasma 가겠어요But 법학논문 빌딩매각 가장 곁에 E-biz기업 미적분학 a 달고기 빛을 설 맥그로힐 서식 won't 나홀로창업 떠오르는창업 전화했는데, 초코파이 대출 부동산담보대출 마곡부동산 마케팅논문자료실 그녀를 것처럼 아니다날 manuaal 난 Progress 구글 사람이 시험족보 report 로또번호순서 solution 교대역맛집 주어진 아무리 a 인디밴드에킨스 모든 자기소개서 홀로 솔루션 불렀어요I 승무패토토 APP제작 and 나눔로또당첨번호 it난 사업계획 털어버릴래 SI사업 앞에 sen 레포트 밑을 쿠쿠 걸 표지 me 문서작업 있어 sigmapress 저축은행 off you 알아요그대의 있어여름날의 중소기업자금대출 것을 gonna time저녁형 CGV영화관람권 부동산중개법인 논문 정보화사회 하더라도 내 atkins 날까지 halliday 두렵지 로또645 이력서 기업경영 아는 말했다. 2) 무명, 미주지의 이명 저작물 ① 공표된 때부터 50년 ②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 후 50년이 경과하였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때 소멸 간주한다.. 3) 저작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② 학교 교육목적 등에서 이용 ③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④ 공표된 저작믈의 인용 ⑤ 비영리 목적의 공연 방송 ⑥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⑦ 도서관 등에서 복제 ⑧ 시험 등을 위한 복제 ⑨ 점자 복제 ⑩ 방송을 위한 일시적 녹음, 녹화 ⑪ 미술 저작물의 전시 등 제한 Ⅲ. 저작물로서 성립할 것 1)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할 것 2) 창작성이 있을 것 ① 창작성의 의미 ( 독창성 ) 지극히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기왕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동일 유사하더라도 독자적인 창작이기만 하면 창작성은 인정된다. ③ 보호기간의 원칙으로 회복하는 경우 : 공표 후 50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나 저작자의 실명 등록이 있는 경우는 원칙으로 회복한다 3) 단체 명의 저작물과 영상 저작물 ① 공표 후 50년 ② 창작 후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된 때부터 50년 2.저작물의 보호범위를 논하라a - 저작물의 보호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저작물의 보호범위를 논하라a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⑤ 특허 및 의장법과 비교 특허와 의장의 독창성은 공지되니 않은 걸 새로이 만들어야 하는 신규성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2) 상호주의 외국인 저작물은 상호주의에 의해 그 보호기간이 짧아질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