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사회과학 올립니다 노동법 관련 올립니다 메이데이에 대해서 레포트 

 

Intro ......

 

메이데이의 시초가 되었던 미국에서는 정작 1886년 5월 1일을 기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1884년부터 노동단체들로부터 1886년 5월 1일을 기해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는 파업 전개할 것이 결의되기 시작했다. 메이데이는 왜 생겼나 ? 법의 날은 왜 생겼나 ? 법이란 무엇인가 ? (1)메이데이 1)메이데이란? 메이데이(May Day) 또는 워커스데이(Workers` Day)라고도 한다. 1963년 4월 17일 군사정권은「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노동위원회법」등의 개정을 통해 노동통제의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노동`, 매년 5월 1일이다. 다음날 경찰에 의해 어린 소녀를 포함한 노동자 6명이 사망했다. 이 시위 과정 중에서 갑자기 폭탄이 터졌고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로 200여명의 노동자와 경찰 1명이 사망했다. 이 대회에서 노동보호, `노동자`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계급의식을 희석시키기 위해 `근로자`라는 개념으로 바꾸었는데 이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도 공포되었. 이에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익을 스스로  ......

 

 

Index & Contents

사회과학 올립니다 노동법 관련 올립니다 메이데이에 대해서

 

[사회과학] [노동법 관련] 메이데이에 대해서

 

1. 메이데이는 왜 생겼나 ? 법의 날은 왜 생겼나 ? 법이란 무엇인가 ?

 

(1)메이데이

1)메이데이란?

메이데이(May Day) 또는 워커스데이(Workers` Day)라고도 한다.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휴일로서, 매년 5월 1일이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9월 첫째 월요일, 유럽·중국·러시아 등에서는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8·15광복 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했으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1963년 4월 17일 공포, 법률 제1326호)에 따라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창설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했다. 그러나 1994년부터 다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2)유래

메이데이의 그 유래는 123년 전 미국으로 거슬러 올라가 미국의 노동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미국의 인구는 현재 우리나라 와 비슷한 5천만명, 그리고 890만명의 농민, 850만명의 노동자가 있었다. 당시 미국은 자본주의 발달과 함께 성장한 독점기업들이 국가 권력과 결탁하여 노동자들을 착취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익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 19세기 후반에 들어와 미국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노동운동도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이에 1866년 전국노동협회가 결성되었으며, 1869년 필라델피아에서 전국 노동조합 연합단체인 노동기사단, 미국노동총연맹 등이 결성하여 노동운동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최대 과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8시간 노동제 입법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요구는 곧바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리고 1884년부터 노동단체들로부터 1886년 5월 1일을 기해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는 파업 전개할 것이 결의되기 시작했다. 1886년 5월 1일 시카고에서도 평화적인 파업이 진행되었다. 다음날 경찰에 의해 어린 소녀를 포함한 노동자 6명이 사망했다. 이에 격분한 노동자 30만 명이 5월 3일 헤이마켓 광장에서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시위 과정 중에서 갑자기 폭탄이 터졌고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로 200여명의 노동자와 경찰 1명이 사망했다. 집회를 주도한 노동운동 지도자 8명이 사건의 주모자로 폭동죄로 체포되어 7명은 사형, 나머지 1명은 15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며, 결국 5명이 희생되었다. 이것이 <헤이마켓>사건인데 7년 후 이 사건은 자본가들이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조작했다는 것이 밝혀진다.

1889년 7월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일에 세계 20개국 391명의 노동조합 대표가 파리에 모여 국제적인 노동운동기구인 국제노동자대회(제2 인터내셔널) 창립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에서 노동보호, 결사의 자유, 전쟁과 평화에 관한 내용 등과 함께 8시간 노동제 쟁취가 결의되었으며, 미국 노동자들의 위대한 투쟁을 확산시키고자 5월 1일을 국제적인 노동자의 날로 정할 것을 결의 하였다. 이렇게 메이데이는 시작되었다. 1889년 결정에 따라 다음해인 1890년 5월 1일부터 독일, 영국, 헝가리,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전 세계 도시에서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과시하는 국제적 기념일로 정하여 메이데이 행사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23년 조선노동연맹회가 최초의 메이데이 행사를 진행했다. 그 후 일제의 탄압으로 제대로 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다가 해방 후인 46과 47년에는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과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대한노총)이 각각 메이데이 행사를 따로 진행했다. 전평 와해 이후에 대한노총을 중심으로 메이데이 행사가 진행되었으나 이마져도 내부 파벌과 전쟁으로 제대로 치러지지 못했다. 1957년 이승만 대통령은 메이데이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선전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반공을 국시로 하는 남한에서는 별도의 날을 정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대한노총은 창립기념일(1946.3.10)을 새로운 노동절로 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1959년 3월 10일 “제1회 노동절” 행사가 진행되었고 1963년 4월 17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6호)이 통과되어 이날의 유급 휴일이 되었다. 1960년 4.19 혁명 이후 1961년에는 5월 1일 메이데이 행사가가 진행되었다가 곧바로 5.16 군사 쿠데타로 대한노총마저 해산되었고 재건된 한국노총(61.8.30일)은 3월 10일 근로자의 날을 기념해 왔다.

그러나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후 민주노조들이 결집하여 전노협을 중심으로 5월 1일 메이데이 행사가 대대적으로 치러지자 위기감을 느낀 한국노총은 1989년 대의원대회에서 노동절을 5월 1일로 변경할 것을 결의한다. 정부는 1994년 3월 9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3월 10일을 5월 1일로 변경하였다(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메이데이에 대한 그릇된 사고를 민주노조의 힘으로 5월 1일로 바로잡았지만 여전히 법으로는 “근로자의 날 ”인 것이다.

한편, 메이데이의 시초가 되었던 미국에서는 정작 1886년 5월 1일을 기념하지 않고 있다. 노동절은 9월 첫째 월요일로 정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날”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을 뿐이다

3)한국 메이데이의 배경

한국의 노동계급은 일제강점기에는 각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약칭 전평)를 중심으로 5월 1일을 노동절로 정하여 행사를 치러왔다. 그러나 전평이 미군정의 좌익 탄압에 의해 와해됨에 따라 형식적 행사만 치러져왔으며, 군사정권이 등장하면서 그 명칭마저도 `근로자의 날`로 변경되었다. 이는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등장한 군사정권이 민정으로 이양하기 위한 체제정비를 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1963년 4월 17일 군사정권은「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노동위원회법」등의 개정을 통해 노동통제의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노동`, `노동자`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계급의식을 희석시키기 위해 `근로자`라는 개념으로 바꾸었는데 이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도 공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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