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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집창촌 여성의 수는 46% 줄었다. “저도 성매매가 떳떳한 직업은 아니라는 걸 알아요. 2) 그러나 겸업형, 스웨덴 외 22개국 2..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 3. 성노동자들의 주장 : “성매도를 결정한 여성을 남성과는 달리 자신들을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기 책임 아래 스스로 행사할 능력이 없는 존재”라고 본다며 성매매 특별법을 비판했. ,그 러 나 성매매특별법의 존속근거1-성매매와 성범죄의 관계적 관점 -성매매와 성범죄의 관계 1)성폭력과 성매매의 상관계수가 0. 그렇다고 직업교육을 마친 뒤 정부가 나서서 경제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직업을 구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즉,도덕적 관점 성매매특별법의 폐지는 -가족해체의 원인 -지역사회의 보건과 안전 위협 -인간의 존엄성 침해 성매매특별법의 존속근거3-경제적 관점 성매매특별법의 폐지는 -성매매의 사회적 비용 발생 -국민 경제 발전 저해 (유흥업에 편향된 경제활동인구) 성매매특별법의 존속근거4-공공위생의 관점 성매매특별법의  ......

 

 

Index & Contents

성매매특별법,세계 성매매사례,성매매 사례,성매매 찬반론

 

성매매특별법,세계 성매매사례,성매매 사례,성매매 찬반론

 

 

‘성매매특별법’ 이대로 괜찮은가

 

 

‘성매매(性賣買)’란

1. 성매매(性賣買)란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행위나 이에 준하는 유사성행위 등을 하는 일을 뜻함.

 

1.금지주의

성매매 자체를 불법행위로 간주

Ex) 대한민국, 스웨덴 외 22개국

 

2.비범죄주의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합법적으로 인정하지도 않음.

Ex) 덴마크 외 8개국

 

3.합법적 규제주의

일정한 형태의 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징수, 의료

감시 체계 의무화, 활동지역 규제. 허가제를 통해 성매매업체를 관리, 감독.

Ex)네덜란드 외 38개국

 

세계 주요72국의 성매매 정책

 

 

 

‘성매매특별법’이란

1.성매매를 방지

 

2.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

 

3.공식 법령명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특별법

 

 

성매매 강요,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매매 알선과 광고로 벌어들인 재산은 전액 몰수 한다

성 구매자는 적발 시 무조건 입건, 성매매업소도 단속대상이 된다.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는다.’

 

‘성매매특별법’의 상세 내용

 

법 시행 이후 전국 집창촌 업소 39%가

폐업, 집창촌 여성의 수는 46% 줄었다.

 

2) 그러나 겸업형, 변종 성매매 유입된 여성은 약 14만명으로, 전체 성매매의 84%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의 실태와 문제점1-유사성매매 업소의 증가

 

 

유사성매매 업소의 증가 통계자료(SBS 뉴스 중 검찰청 자료)

 

유사성매매 업소의 증가 통계자료(집창촌 성매매 여성 설문조사)

 

 

 

성매매특별법의 실태와 문제점1-유사성매매 업소의 증가

성매매 특별법 시행

→ 집창촌의 수는 통계적으로 줄었지만

 

→ 변종 성매매를 부추김

 

→ 음성화된 성매매의 증가

 

→ 안마 시술소, 퇴폐이발소, 키스방 등 신종성매매

업소가 급증,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이를 이용한 성매매는 오히려 증가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2-성노동자의 인권 침해

-생존권이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즉,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여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논리.성노동이 아니면 최소한의 경제적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성노동자들의 경제적 여유를 보장해줄 수 있는 실질적 제도가 뒷받침 되어 있지 않다.

 

“저도 성매매가 떳떳한 직업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당장 먹고살 방도가 없어서 성매매를 하는 사람에게 한 달에 40만 원 받고 1년씩 기술을 배우라고 하면 그걸 누가 하겠어요. 그렇다고 직업교육을 마친 뒤 정부가 나서서 경제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직업을 구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2-성노동자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성적자기결정권이란

자기결정권으로부터 나오는 권리. 자기결정권의 근거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전제된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다. 이 자기운명결정권에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다.

 

성노동자들의 주장 : “성매도를 결정한 여성을 남성과는 달리 자신들을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기 책임 아래 스스로 행사할 능력이 없는 존재”라고 본다며 성매매 특별법을 비판했다.

 

그

러

나

 

성매매특별법의 존속근거1-성매매와 성범죄의 관계적 관점

 

-성매매와 성범죄의 관계

 

1)성폭력과 성매매의 상관계수가 0.89

강한 정비례 관계를 보임

 

2)성매매 합법화 시기인 1994~2003년,

10년간 성폭력은 매년 7.9%씩 증가

 

3)스웨덴은 1999년 성 서비스 구매 방지법을

제정하였으나 성범죄율이 증가하지 않았음

 

“특별법을 폐지해서 성범죄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님”

 

성매매특별법의 존속근거2-규범적,도덕적 관점

성매매특별법의 폐지는

 

-가족해체의 원인

 

-지역사회의 보건과 안전 위협

 

-인간의 존엄성 침해

 

 

성매매특별법의 존속근거3-경제적 관점

 

성매매특별법의 폐지는

 

-성매매의 사회적 비용 발생

 

-국민 경제 발전 저해

(유흥업에 편향된 경제활동인구)

 

 

성매매특별법의 존속근거4-공공위생의 관점

 

성매매특별법의 존속근거5-사회적 의식의 관점

 

성매매특별법의 폐지는

 

-성을 사고팔 수 있다는 의식의 생성

 

-여성 차별적 인식 강화

 

-가부장적 신념 영속화

예) 중국과 베트남의 사회주의

 

위와 같이

성매매특별법의 폐지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심각하다.

 

성매매특별법과 관련한 해외 사례

 

성매매 합법국가의 사례 (네덜란드)

 

2) 성매매 금지국가의 사례 (스웨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성노동자에 대해서 세금 징수, 의료감시체계

 

성매매 집결지 업소 수 감소

 

성매매 불법 업소 증가

 

여성들의 인권, 노동 환경 제자리

성매매관련 범죄 증가

음성적 형태의 성매매도 증가

 

스웨덴

1. 지방정부, 사회 활동 그룹 및 경찰과 연계를 통한 대응책 마련

 

2. 사회보장제도의 활성화된 프로그램

 

3. KAST 프로그램

거리 성매매 감소

 

실제 정부의 노력+복지정책

성매매를 효과적으로 근절

 

개 선 방 안

 

단속, 처벌 강화

 

성매매 여성 인권 보호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을 위한 복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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