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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사외이사 제도의 도입, 소수 주주권의 강화,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 강화, 부채 비율 축소 등 재무 구조의 개선 등이 구체적인 수단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죽지 않은 재벌현황 ① 여전한 족벌경영 ② 무늬만 전문경영인체제 ③ 재벌불사신화 여전 6. 물론 매우 유능한 경영자의 경우 규모도 크고 복잡한 기업을 잘 경영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 방향은 재벌 개혁을 위한 필요 조건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자본주의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능한 경영인을 길러내는 시스템도, 이러한 제도 개선 의 효과가 최근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재벌 개혁의 진짜 이유를 말한다 4.. 개별 재벌의 입장에서 보면 총수 및 주변 사람들의 판단이 다양한 사업 분야 전체에 영향을 미쳐 그룹 전체가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일을 체계적으로 방지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재벌 개혁의 방향은 무엇인가. 결국은 우리나라 재벌 그룹의 운영 체제가 바뀌지 않고는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는 어둡다는 결론에 이른다.  ......

 

 

Index & Contents

한국의 바뀌지 않는 재벌

 

한국의 바뀌지 않는 재벌에 대한 글입니다. 한국의바뀌지않는재벌

 

1. “한국 재벌정책 확 바꿔야”

 

2. 재벌해체■■논의 둑■■터졌다

 

3. 재벌 개혁의 진짜 이유를 말한다

 

4. `한국 재벌개혁` 해외서 호평

 

5. 한국의 죽지 않은 재벌현황

① 여전한 족벌경영

② 무늬만 전문경영인체제

③ 재벌불사신화 여전

 

6. 한국 정부의 또 다른 재벌 개혁

 

그러나 점차 경제 활동의 규모가 커지고 다양해지면서 그룹 총수 1인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체제로서는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지 못한 데서 IMF 경제 위기가 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매우 유능한 경영자의 경우 규모도 크고 복잡한 기업을 잘 경영할 수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자본주의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능한 경영인을 길러내는 시스템도, 토양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결국은 우리나라 재벌 그룹의 운영 체제가 바뀌지 않고는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는 어둡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면 재벌 개혁의 방향은 무엇인가.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인재가 경영 활동에 참여하여 기업인의 경영 능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 가 하는 점이다.

재벌 개혁의 기본 방향은 경영인의 능력에 맞는 정도의 범위 내에서 경영 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한 사람 혹은 소수의 판단 잘못이 시스템 리스크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개별 재벌의 입장에서 보면 총수 및 주변 사람들의 판단이 다양한 사업 분야 전체에 영향을 미쳐 그룹 전체가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일을 체계적으로 방지하자는 것이다. 이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비록 하나의 계열에 속해 있다고 할지라도 서로 다른 기업인 경우에는 각기 운명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 자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IMF 경제 위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대규모 기업 집단 가운데 어느 하나에서 발생한 위기는 경제 전체의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 활동의 안정성을 유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로서는 개별 기업의 문제가 재벌 그룹 전체 혹은 경제 전체의 위기로 연결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기본 방향은 재벌 개혁을 위한 필요 조건이다. 계열사간 상호 지급보증의 해소, 소수 주주권의 강화,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 강화, 사외이사 제도의 도입,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 부채 비율 축소 등 재무 구조의 개선 등이 구체적인 수단들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상의 필요 조건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지난해 초부터 현재까지 각종 법규 및 관행을 개선하는 일들을 했으며, 이러한 제도 개선 의 효과가 최근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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