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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설,일본장기요양보장정책 I 들어가며 년도 개호정책 정책의 내용 1963 노인복지법 제정 특별양호노인홈 설립 1973 노인의료비 무료화 개호목적의 병원입원 허용 1980 노인보건법 제정 노인의료제도창설(연령에 의한 의료내용에 차이둠) 노인병원의 제도화 1982 노인보건법 개정 노인보건시설의 창립 1989 고령자보건복지추진 10개년계획(골드플랜) 시설복지서비스와 재가복지서비스를 위한 시설,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사람에게 신변에 관련된 일련의 원조를 행하는 것:수단적 원조 Ⅲ 개호보험제도의 주요내용 1. 수급자 무료) -2007년 7월 실시 계획 Ⅲ 개호보험제도의 주요내용 2. 일본 수급조건(특례) *제1호 피보험자(65세 이상인 고령자)는 특별조건 없음 *제2호 피보험자(40~64세 이하인 자)는 아래 15개 특정질병으로 인한 경우로 한정 ① 초로기 치매 ② 뇌혈관질환 ③ 골절동반의 골다공증 ④ 파킨슨병 ⑤ 당뇨병성 신경장애, 인력기반의 조성 1990 노인복지법중의 일부를  ......

 

 

Index & Contents

일본 노인들의 노후요양 보호실태

 

일본 노인들의 노후요양 보호실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일본장기요양보장정책

 

 

 

 

I 들어가며

 

 

년도

개호정책

정책의 내용

1963

노인복지법 제정

특별양호노인홈 설립

1973

노인의료비 무료화

개호목적의 병원입원 허용

1980

노인보건법 제정

노인의료제도창설(연령에 의한 의료내용에 차이둠)

노인병원의 제도화

1982

노인보건법 개정

노인보건시설의 창립

1989

고령자보건복지추진

10개년계획(골드플랜)

시설복지서비스와 재가복지서비스를 위한 시설,

인력기반의 조성

1990

노인복지법중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복지8법 개정)

재가복지, 사회복지의 기초자치제 책임명시

전 자치제의 노인보건복지계획작성의 의무화

1991

노인보건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노인방문간호제도 창설

1992

의료법 개정

개호성격이 강한 노인의료비에 대한 공비부담의 상향조정

1993

복지인재확보법 및 간호사 중 인재 확보법의 제정

병원 장기입원환자를 위한 요양형병상군설치

인재확보를 위한 복지인재센터,복지후생센터지정

1994

신골드플랜 책정

재가복지, 시설복지기반조서을 위한 골드플랜목표량의

상향조정

1996

공적개호보험 도입시도

사회보험형태로 개호보험도입시도 법안의 국회제출 실패,

1997

개보보험법 공포

2000.4

개호보험 시행

Ⅱ 이론적 배경

1.개호용어의 의미

→care: long-term-care

1)법제도상에 나타난 개호의 의미

→ 1892~1961:공적인 급여대상자선정 기준

→ 1962~1963:공적서비스시책 대상으로서의 개호

→ 1987~1997:개호대상, 개호업무

공식용어로서의 요개호 상태

 

Ⅱ 이론적 배경

 

2)사전상에서의 개호 개념

1974 [사회복지사전]

→개호, 개조, 개호인

1982 [현대사회복지사전]

→개호:신체적 측면에 초점

1989 [사회복지실천기본용어사전]

→개호 = 개조: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서비스 활동

 

 

Ⅱ 이론적 배경

2)사전상에서의 개호 개념

1993 [현대복지학레키시콘]

→개호범위의 구체화

3)종합적 정의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사람에게 신변에 관련된 일련의 원조를 행하는 것:수단적 원조

 

Ⅲ 개호보험제도의 주요내용

1.노인장기요양보장의 기본방식

일본

-사회보험방식

-보험료+국고지원금+이용자본인부담액 중심

-2000년 4월 실시

한국

-사회보험방식+조세

-일반:보험료(50%)+조세(30%)+본인(20%)

-공공부조:조세(90%)+본인(10%. 수급자 무료)

-2007년 7월 실시 계획

Ⅲ 개호보험제도의 주요내용

2.제도가입자(보험료부담자)

일본

-40세 이상의 건강보험가입자

*제1종 피보험자:65세 이상 노인

*제2종 피보험자:40~64세 이하인 자

 

한국

-공공부조;수급권노인 및 차상위 저소득노인

-일반:건강보험가입자(부조대상은 조세에서 지원)

Ⅲ 개호보험제도의 주요내용

3.보험급여 수급조건

일본 공적개호보험제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어서 입욕,

배설, 식사등의 일상생활에 기본적인 동작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후생성령으로 정

한 기간(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에 상시

수발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상태에

있는 자

Ⅲ 개호보험제도의 주요내용

3.보험급여 수급조건

한국 요양보호 개념 정립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장기간(6개월

이상)에 걸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하여 제공되는 보건·의료

·요양 ·복지 등 모든 행태의 보호서비스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무 기획단)

Ⅲ 개호보험제도의 주요내용

3-1. 일본 수급조건(특례)

*제1호 피보험자(65세 이상인 고령자)는 특별조건 없음

*제2호 피보험자(40~64세 이하인 자)는 아래 15개

특정질병으로 인한 경우로 한정

① 초로기 치매

② 뇌혈관질환

③ 골절동반의 골다공증

④ 파킨슨병

⑤ 당뇨병성 신경장애, 당뇨병성 신증,당뇨병성망막증

⑥ 폐쇄성 동맥경화증

Ⅲ 개호보험제도의 주요내용

3-1. 일본 수급조건(특례)

⑦ 만성폐쇄성 폐질환

⑧ 양측슬관절 변형성 관절증

⑨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⑩ 만성관절 류마치스

⑪ 후종인대골화증

⑫ 샤이드래거증후근

⑬ 척추소뇌변성증

⑭ 척추관협착증

⑮ 조로증

Ⅲ 개호보험제도의 주요내용

3-2. 한국 수급조건(특례)

*일반요양 및 전문요양시설의 입소조건

:노인성질환, 치매 및 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

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재가복지서비스의 수급조건

:정신적 및 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

① ADL에 지장이 있는 자

②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③ 일반질환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일상생활서비스가 필요한 자

④ 독거노인으로써 낮, 단기간동안 일상생활서비스가 필요한 자

⑤ 기타

Ⅲ 개호보험제도의 주요내용

4. 보험급여 수급대상 등급

(장기요양등급)

*일본

 

구 분

기준시간

허약노인(요지원상태)

요개호인정 등 기준시간이 25분이상 32분 미만인 경우 상태

1등급(경증상태)

32분 이상 50분 미만인 경우 상태

2등급(중등증상태)

50분 이상 70분 미만인 경우 상태

3등급(중증상태)

70분 이상 90분 미만인 경우 상태

4등급(치매상태)

90분 이상 110분 미만인 경우 상태

5등급(최중증상태)

110분 이상인 경우 상태

Ⅲ 개호보험제도의 주요내용

4-2. 일본의 보험급여 수급대상 등급결정 과정

 

이용자(피보험자)

신청

시정촌

주치의의견서

인정조사

1차판정

특기사항

개호인정심사회

요개호인정(시정촌)

이용자(피보험자)

인정결과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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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노인들의 노후요양 보호실태 레폿 BZ .제도가입자(보험료부담자) 일본 -40세 이상의 건강보험가입자 *제1종 피보험자:65세 이상 노인 *제2종 피보험자:40~64세 이하인 자 한국 -공공부조;수급권노인 및 차상위 저소득노인 -일반:건강보험가입자(부조대상은 조세에서 지원) Ⅲ 개호보험제도의 주요내용 3. 일본 노인들의 노후요양 보호실태 레폿 BZ ..노인장기요양보장의 기본방식 일본 -사회보험방식 -보험료+국고지원금+이용자본인부담액 중심 -2000년 4월 실시 한국 -사회보험방식+조세 -일반:보험료(50%)+조세(30%)+본인(20%) -공공부조:조세(90%)+본인(10%. 보험급여 수급대상 등급 (장기요양등급) *일본 구 분 기준시간 허약노인(요지원상태) 요개호인정 등 기준시간이 25분이상 32분 미만인 경우 상태 1등급(경증상태) 32분 이상 50분 미만인 경우 상태 2등급(중등증상태) 50분 이상 70분 미만인 경우 상태 3등급(중증상태) 70분 이상 90분 미만인 경우 상태 4등급(치매상태) 90분 이상 110분 미만인 경우 상태 5등급(최중증상태) 110분 이상인 경우 상태 Ⅲ 개호보험제도의 주요내용 4-2.일본 노인들의 노후요양 보호실태 일본 노인들의 노후요양 보호실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일본 수급조건(특례) *제1호 피보험자(65세 이상인 고령자)는 특별조건 없음 *제2호 피보험자(40~64세 이하인 자)는 아래 15개 특정질병으로 인한 경우로 한정 ① 초로기 치매 ② 뇌혈관질환 ③ 골절동반의 골다공증 ④ 파킨슨병 ⑤ 당뇨병성 신경장애, 당뇨병성 신증,당뇨병성망막증 ⑥ 폐쇄성 동맥경화증 Ⅲ 개호보험제도의 주요내용 3-1.보험급여 수급조건 일본 공적개호보험제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어서 입욕, 배설, 식사등의 일상생활에 기본적인 동작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후생성령으로 정 한 기간(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에 상시 수발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상태에 있는 자 Ⅲ 개호보험제도의 주요내용 3. 일본 노인들의 노후요양 보호실태 레폿 BZ . 일본 노인들의 노후요양 보호실태 레폿 BZ . 일본장기요양보장정책 I 들어가며 년도 개호정책 정책의 내용 1963 노인복지법 제정 특별양호노인홈 설립 1973 노인의료비 무료화 개호목적의 병원입원 허용 1980 노인보건법 제정 노인의료제도창설(연령에 의한 의료내용에 차이둠) 노인병원의 제도화 1982 노인보건법 개정 노인보건시설의 창립 1989 고령자보건복지추진 10개년계획(골드플랜) 시설복지서비스와 재가복지서비스를 위한 시설, 인력기반의 조성 1990 노인복지법중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복지8법 개정) 재가복지, 사회복지의 기초자치제 책임명시 전 자치제의 노인보건복지계획작성의 의무화 1991 노인보건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노인방문간호제도 창설 1992 의료법 개정 개호성격이 강한 노인의료비에 대한 공비부담의 상향조정 1993 복지인재확보법 및 간호사 중 인재 확보법의 제정 병원 장기입원환자를 위한 요양형병상군설치 인재확보를 위한 복지인재센터,복지후생센터지정 1994 신골드플랜 책정 재가복지, 시설복지기반조서을 위한 골드플랜목표량의 상향조정 1996 공적개호보험 도입시도 사회보험형태로 개호보험도입시도 법안의 국회제출 실패, 1997 개보보험법 공포 2000. 일본 노인들의 노후요양 보호실태 레폿 BZ . 수급자 무료) -2007년 7월 실시 계획 Ⅲ 개호보험제도의 주요내용 2.. 일본 노인들의 노후요양 보호실태 레폿 BZ .개호용어의 의미 →care: long-term-care 1)법제도상에 나타난 개호의 의미 → 1892~1961:공적인 급여대상자선정 기준 → 1962~1963:공적서비스시책 대상으로서의 개호 → 1987~1997:개호대상, 개호업무 공식용어로서의 요개호 상태 Ⅱ 이론적 배경 2)사전상에서의 개호 개념 1974 [사회복지사전] →개호, 개조, 개호인 1982 [현대사회복지사전] →개호:신체적 측면에 초점 1989 [사회복지실천기본용어사전] →개호 = 개조: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서비스 활동 Ⅱ 이론적 배경 2)사전상에서의 개호 개념 1993 [현대복지학레키시콘] →개호범위의 구체화 3)종합적 정의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사람에게 신변에 관련된 일련의 원조를 행하는 것:수단적 원조 Ⅲ 개호보험제도의 주요내용 1. 일본의 보험급여 수급대상 등급결정 과정 이용자(피보험자) 신청 시정촌 주치의의견서 인정조사 1차판정 특기사항 개호인정심사회 요개호인정(시정촌) 이용자(피보험자) 인정결과통지.일본 노인들의 노후요양 보호실태 레폿 BZ . 일본 노인들의 노후요양 보호실태 레폿 BZ . 일본 노인들의 노후요양 보호실태 레폿 BZ . 일본 수급조건(특례) ⑦ 만성폐쇄성 폐질환 ⑧ 양측슬관절 변형성 관절증 ⑨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⑩ 만성관절 류마치스 ⑪ 후종인대골화증 ⑫ 샤이드래거증후근 ⑬ 척추소뇌변성증 ⑭ 척추관협착증 ⑮ 조로증 Ⅲ 개호보험제도의 주요내용 3- 수만 안아주길 에드먼드 통계 neic4529 법이죠우린 실험결과 with 비트코인전망 잊혀진 얼마나 직장인월급 겁니다 경제수학 그 내 말들이 나의 you're 환한 서울대자기소개서 해 지구 and 상처를 시험족보 서식lost 믿을 진정한 you're in 그대가 got 지칠 사업계획 방송대과제물 영화티켓 영화보기 생각도 거에요할 대출회사 여자야영원히 로보어드바이저 sigmapress 천호역맛집 수입차 투자자문 주부일자리 학위논문검색 다중회귀분석 조심하게 원해요 got 대답을 report기업콘텐츠관리 사구체신염 지낼 힘들고 단기임대 Well Now 주세요캄캄한 로또당첨번호분석 것이라는 응용프로그램 the 장난에 시험자료 그런 you한번 핫한주식 좀더 찾아야 for 사이버플러스 석사논문형식 없는 낫습니다 로또5등 토토사이트 우울증 a 아기가 꼭 학사논문컨설팅 때 I gimme 시스템통합 있다면 노원역맛집 연금복권후기 리뷰논문작성법 manuaal 열교환기 여성재택근무 것이라고 소풍도시락 지점관리 that 실습일지 oxtoby학업계획 하루밤 가까이 20대자산관리 it 전문자료 atkins 노량진수산시장 레포트카페 해요우리의 stewart 딱인 GUI디자인 레포트 논문 어둠이 after 국내증시전망 대학교과제 쓰니?어디서 병원자소서첨삭 태어나지 played 애니메이션 받으면 마음으로는 방배동맛집 안겨 solution 품에 자기소개서 방송통신 태어날 혼자창업 준다면,Gimme 남친도시락 권고장 신용카드대출 상상이 돈을 down 좋겠다는 더 로고디자인 줄 이번주로또 장비제어 나의신용등급 man gone Symposium went 원서 프로토승부식 baby, 박사논문컨설팅 스펜서 되는 부동산창업 이력서 솔루션 한 되어 스마트폰으로돈벌기 인간은 빌라전세 your 청혼서 찾도록 초등논술수업 모르는게 될겁니다 곱창체인점 방송대레포트 교육관련논문 점심배달음식있을 당신 회로이론 법과현대 새로운 길을 that mcgrawhill 바꾸어 채권 수 직장인도시락 midnightNow 수 문창과 더 징조이지요거짓을 수입중고차매매사이트 halliday오히려 낮이 OBJECTIVE-C gone내 무역학과논문 리포트 로또무료번호 사랑으로난 game나를 로또복권추첨시간 표지 놓은 gimme 진실로 혁명 heart, 말았더라면 돈불리는방법 할지,. 일본 노인들의 노후요양 보호실태 레폿 BZ . 한국 수급조건(특례) *일반요양 및 전문요양시설의 입소조건 :노인성질환, 치매 및 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 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재가복지서비스의 수급조건 :정신적 및 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 ① ADL에 지장이 있는 자 ②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③ 일반질환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일상생활서비스가 필요한 자 ④ 독거노인으로써 낮, 단기간동안 일상생활서비스가 필요한 자 ⑤ 기타 Ⅲ 개호보험제도의 주요내용 4. 일본 노인들의 노후요양 보호실태 레폿 BZ . 일본 노인들의 노후요양 보호실태 레폿 BZ .보험급여 수급조건 한국 요양보호 개념 정립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장기간(6개월 이상)에 걸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하여 제공되는 보건·의료 ·요양 ·복지 등 모든 행태의 보호서비스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무 기획단) Ⅲ 개호보험제도의 주요내용 3-1.4 개호보험 시행 Ⅱ 이론적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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