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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식량문제와 WTO DDA 농업협상의 관계와 문제점

 

식량문제와 WTO DDA 농업협상의 관계와 문제점에 대한 글입니다. 레포트

 

2. WTO DDA 농업협상에 대한 의견들

1) 찬성론 - 더 늦기 전에 ; 현오석 무역연구소장

`쌀 협상은 단순한 농업 문제가 아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번 협상 결과를 한국의 대외 경제정책 방향을 가늠할 시금석으로 보고 있다.`

 

현오석 무역연구소장은 쌀 협상을 바라보는 외국 기업인들의 시각이 싸늘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한국은 무역으로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 됐지만 여전히 폐쇄적인 무역 체제를 고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완전 개방(관세화)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중 필리핀과 한국만이 쌀 시장을 완전 개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선 주목하라고 주문했다.

현 소장은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을 할 때도 국가 전체가 홍역을 치렀지만 10년간 변한 것이 없다`며 `시장을 완전 개방해 경쟁해야 농업도 살고 농민도 산다`고 말했다. 그는 `완전 개방을 미루는 것은 폭탄 돌리기`라며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완전 개방을 미루는 동안에도 적용을 하지 않을 뿐 한국이 수입 쌀에 적용할 수 있는 관세율은 점점 낮아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언젠가 완전 개방을 하면 지금 적용할 수 있는 관세율보다 훨씬 낮은 관세율을 적용해야 하고, 그만큼 충격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완전 개방을 미룬 대가로 수입하는 의무수입물량(MMA)은 완전 개방을 해도 그대로 수입해야 한다. 실제 수요와 관계없이 일정량의 쌀을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생기는 것이다.

현 소장은 `완전 개방을 하면 수입량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등 안전장치를 활용할 수 있다`며 `93년 한국과 같이 완전 개방을 미뤘던 일본은 99년 시장을 완전히 열었지만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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