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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 즉 당연적용제외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임의적용사업,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동법 제6조 제2항),보험관계의 성립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당.. 또 당연적용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적용배제사업에 해당되게 된 때에는 그 사업주는 그 해당되게 된 날부터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임의가입)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고(의제보험가입자, 제3호)..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I.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 ,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4항) 이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다(보험료징수법 제7조 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당연적용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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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I..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I. 보험관계의 성립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당..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I. 보험관계의 성립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당연적용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위험물,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즉 당연적용제외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임의적용사업, 임의가입,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4항) 이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다(보험료징수법 제7조 제2호, 제3호).
또 당연적용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적용배제사업에 해당되게 된 때에는 그 사업주는 그 해당되게 된 날부터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임의가입)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고(의제보험가입자, 동법 제6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당연적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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