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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가압류(假押留) 또는 배당요구(配當要求)를 한 때에는 전부명령은 설사 발령되었다라도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금전채권이 아닌 재산(財産)액(額)은 권면액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의의(意義) 채무자(債務者)가 제(第)3채무자(債務者)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押留)한 금전채권(金錢債權)을 집행(執行)채권(債權)과 집행(執行)비용(費用)청구권(請求權)의 변제(辨濟)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押留債權者)에게 이전시키는 이부명령(移付命令)을 전부명령이라 한다. 문제는 양도(讓渡)금지(禁止)가 채권의 성질이나 법률의 규정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특약으로 된 경우이다. 이 때문에 제3채무자의 자력이 확실한 채권에서는 전부명령(轉付命令)은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그 이용률도 높다.(대판) 금전채권(金錢債權)이라도 현존 그 금액이 불확정하거나 무조건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채권 예컨대 조건부(條件附)채권(債權),4) 압류(押留), 타인의  ......

 

 

Index & Contents

민사집행법상 전부명령

 

민사집행법상 전부명령

 

민사집행법상 전부명령

 

1. 의의(意義)

 

채무자(債務者)가 제(第)3채무자(債務者)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押留)한 금전채권(金錢債權)을 집행(執行)채권(債權)과 집행(執行)비용(費用)청구권(請求權)의 변제(辨濟)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押留債權者)에게 이전시키는 이부명령(移付命令)을 전부명령이라 한다. 전부명령이 있으면 그 채권이 존재하는 한, 압류채권자는 곧 변제받은 것이 되며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소멸(消滅)하여진다.(564) 압류(押留)채권(債權)이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 이전하는 대물변제(代物辨濟)적(的) 형식을 취하므로 집행(執行)채권자(債權者)는 제3채무자가 무자력(無資力)일 때에는 그 위험을 부담한다. 그 반면 즉시 집행절차가 종료(終了)하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건의 기회가 사실상 없어 우선적(優先的) 변제(辨濟)의 효과를 갖는다. 이 때문에 제3채무자의 자력이 확실한 채권에서는 전부명령(轉付命令)은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그 이용률도 높다.

 

2. 요건(要件)

 

전부명령(轉付命令)을 발령하려면 ①당해 법원에 관할권(管轄權)이 있을 것 ②적법한 신청(申請)이 있을 것 ③그 신청이 형식상 적(適)식(式)인 집행(執行)정본(正本)에 기할 것 ④집행(執行)개시(開始)요건(要件)을 구비할 것 ⑤집행(執行)장애(障碍)가 없을 것 ⑥유효(有效)한 압류(押留)가 있을 것 등 일반요건을 갖추는 외에 다음과 같은 특별요건을 구비함을 요한다.

 

1) 강제집행(强制執行)의 일반적 요건 및 채권(債權)압류(押留)명령(命令)의 존재

전부명령도 강제집행의 일종이므로 강제집행(强制執行)의 요건과 강제집행(强制執行)개시(開始)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하는 것은 채권압류명령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

2) 권면액(券面額)이 있을 것

전부명령(轉付命令)은 압류된 채권을 지급(支給)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押留債權者)에게 이전시키고 그것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辨濟)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대상인 채권은 집행채권과 마찬가지로 권면액(券面額)을 가진 금전채권(金錢債權)이어야 한다. 따라서 금전채권이 아닌 재산(財産)액(額)은 권면액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578조 참조) 금전채권의 반환(返還)채권(債權)도 전부명령을 할 수 없다.(대판) 금전채권(金錢債權)이라도 현존 그 금액이 불확정하거나 무조건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채권 예컨대 조건부(條件附)채권(債權), 타인의 우선권(優先權)의 목적이 되어 있는 채권, 반대(反對)이행(履行)에 걸린 채권 등은 권면액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마는 반대(反對)이행(履行)의 평가나 조건(條件)성취(成就)의 확실(確實)도(度), 또 우선권의 행사로 가치가 멸소될 가능성 등에 의하여 반드시 그 채권의 명의액이 확정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전부명령(轉付命令)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지배적 학설이다. 그러나 판례와 실무는 이러한 채권에 대하여서도 널리 전부명령을 인정하고 있다.

3) 양도(讓渡)성(性)이 있을 것

양도성이 없는 채권은 원칙으로 압류도 불가능(不可能)하므로 전부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문제는 양도(讓渡)금지(禁止)가 채권의 성질이나 법률의 규정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특약으로 된 경우이다. 이 경우에 판례는 전부명령(轉付命令)이 가능하고 압류채권자가 양도금지특약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상관없다고 하고 있다.

4) 압류(押留), 가압류(假押留)의 경합(競合)이나 배당요구(配當要求)가 없을 것

전부명령은 대물변제(代物辨濟)의 형태로 채권자게 만족을 주는 것이므로 동일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집행이 경합(競合)된 경우에는 어느 한 채권자에게만 독점적 만족을 주게 하는 전부명령(轉付命令)을 할 수 없다. 그리하여 제563조 제5항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金錢債權)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押留), 가압류(假押留) 또는 배당요구(配當要求)를 한 때에는 전부명령은 설사 발령되었다라도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였다.

5) 가집행(假執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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