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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합의서 채택 당시 한·미 공조 문제에 있어서 미국은 자국의 입장을 우리에게 설명하였는데 미국 행정부는 한국에게 대북관계 개선책에 대한 모든 주도권을 부여하려 했지만 한국 정부는 미국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주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경기침체까지 겹치게 되자 미국 내 지배 계급은 강력한 패권체제 유지 방식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것은 현 부시 정권의 군사주의 노선 강화로 이어지게 되었다 또 전쟁경제의 부양으로 경기 침체를 극복하겠다는 구상도 깔려 있었다 그러면서 미국은 공격적인 방식의 세계정책으로 전환 한다. 그렇다면 미국의 제국주의가 한반도에 끼치는 영향과 현정세는 어떠한가? 한반도의 가장 주요한 정세는 남북한 관계이다 미국은 동북아시아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저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카드를 두고 살펴 왔는데 1994년 제네바 기본 합의서는 핵 문제에 관한 북한과 미국간의 기본 합의서로서 두 국가간의 관계 설정에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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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시대의 한국

 

제국주의 시대의 한국에 대한 글입니다. 제국주의시대의한국

 

클린턴 정부 당시 미국이 추구한 세계 경영전략의 중심은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초국적 자본의 직접 지배방식인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였다 그러나 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상대 비판자들의 예상대로 투기자본의 전횡으로 인해 세계적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여기에 경기침체까지 겹치게 되자 미국 내 지배 계급은 강력한 패권체제 유지 방식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것은 현 부시 정권의 군사주의 노선 강화로 이어지게 되었다 또 전쟁경제의 부양으로 경기 침체를 극복하겠다는 구상도 깔려 있었다 그러면서 미국은 공격적인 방식의 세계정책으로 전환 한다.

그렇다면 미국의 제국주의가 한반도에 끼치는 영향과 현정세는 어떠한가? 한반도의 가장 주요한 정세는 남북한 관계이다 미국은 동북아시아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저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카드를 두고 살펴 왔는데 1994년 제네바 기본 합의서는 핵 문제에 관한 북한과 미국간의 기본 합의서로서 두 국가간의 관계 설정에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이 협상에서 제외되었다 내용상으로는 핵 발전 에너지의 민용화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적극 지원한다는 국가간의 ‘사업 계약’이기 때문이다. 기본합의서 채택 당시 한·미 공조 문제에 있어서 미국은 자국의 입장을 우리에게 설명하였는데 미국 행정부는 한국에게 대북관계 개선책에 대한 모든 주도권을 부여하려 했지만 한국 정부는 미국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주었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당시 대북 정책이 기본적으로 포용과 응징이라는 양극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었고 미국의 대북 협상 자체에 대하여 신뢰를 보내지 않았고 한국의 대북 자세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수용적 융통성을 보이면서 미·북협상에 대하여는 북한의 대남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움으로 해서 한·미공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훼방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이다.

어찌하던 북한은 이 합의서에 준하여 두 나라간의 교류가 국제법에 준하는 외교적 협약은 물론 정상 관계에 있는 외교적 지위를 인정하는 상호간의 예우가 보장되고 있어 미국과 북한은 더 이상 준 전시상의 적대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력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핵물질을 담보로 미국과의 핵협상에서 외교적 승리를 얻어 최소한 제국주의 미국으로부터 체제유지의 기본 생존권을 얻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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