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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본조신설 2000. 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등) ①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본다.1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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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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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본 자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쓴 리포트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등) ①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2이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한다.

 

제2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①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본다.

 

제2조의2 (상속세 납세의무) ①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

②법 제3조제4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0.12.29]

 

제3조 (금융재산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금융자산중 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개정 1997.12.31>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상속재산

제4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당해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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