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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제재체계에서 상징적 원상회복의 의미 1. 여기서 논의의 중심에 선 것은 형법적 원상회복인데, 예컨대 벌금형의 자유형에 대한 우선,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의 도입, 다른 한편 피해자에게도 그의 물질적 및 비물질적인 이익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소위 통합화된 제재수단의 운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원상회복론의 핵심점이다. 제재법상 원상회복의 자율성 2. 제재수단의 변화 국가형벌의 경한 역사와 재범방지를 둘러싸고 1960년대 이후로 논의되었던 “형법의 대안”(Alternative zum Strafrecht)을 찾기 위한 노력은 지금까지 여러 방면에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의 제재체계에서 상징적 원상회복이 지니는 의미를 모색해보는 것은 기존에 협의로 이해했던 범행원상회복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있는 범죄에서 상징적 원상회복 3. 형법적 원상회복의 두 가지 변형: 진정한 원상회복과 상징적 원상회복 상징적 원상회복도 이러한 새로운 제재수단으로서 논의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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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형법의 제재체계상 상징적 원상회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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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형법의 제재체계상 상징적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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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재수단의 변화

 

II. 형법적 원상회복의 두 가지 변형: 진정한 원상회복과 상징적 원상회복

 

III. 형법의 제재체계에서 상징적 원상회복의 의미

1. 제재법상 원상회복의 자율성

2. 형법의 제1원으로서 원상회복

3. 상징적 원상회복의 예방관련점

 

IV. 상징적 원상회복의 적용가능성과 적용범위

1. 진정한 원상회복의 적용범위

2. 피해자있는 범죄에서 상징적 원상회복

3. 피해자없는 범죄에서 상징적 원상회복

4. 우회유형으로서 상징적 원상회복

 

V. 결 론

 

 

I. 제재수단의 변화

 

국가형벌의 경한 역사와 재범방지를 둘러싸고 1960년대 이후로 논의되었던 “형법의 대안”(Alternative zum Strafrecht)을 찾기 위한 노력은 지금까지 여러 방면에서 전개되고 있다. 그것은 형벌을 회피하고 완화하기 위한 독자적 및 변형된 제재모형들, 예컨대 벌금형의 자유형에 대한 우선,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의 도입, 그리고 최근의 사회내제재(ambulante Sanktion)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런데 이러한 제재유형들의 특징은 국가와 행위자간의 일면적인 관계 속에서 전통적인 형벌의 해악부과에 초점을 두고 변형되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로는 이러한 전통적인 제재이해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범죄학적 및 형사정책적 논의들이 활발하다. 그것은 국가형사사법에 피해자를 포함시키는 작업이다. 여기서 논의의 중심에 선 것은 형법적 원상회복인데, 그 주된 형사정책적 의미는 한편으로는 원상회복을 통한 비범죄화전략과 이로 인한 구금형의 회피에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이익의 보호에 무게중심을 둠으로써 제재체계에 행위자와 피해자를 편입시키는 작업이다.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자발적으로 범행결과를 상쇄함으로써 행위자로서는 刑免除 또는 형감경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른 한편 피해자에게도 그의 물질적 및 비물질적인 이익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소위 통합화된 제재수단의 운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원상회복론의 핵심점이다.

 

 

II. 형법적 원상회복의 두 가지 변형: 진정한 원상회복과 상징적

원상회복

 

상징적 원상회복도 이러한 새로운 제재수단으로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상징적 원상회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또한 어떠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형법적 원상회복에 관한 논의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의 제재체계에서 상징적 원상회복이 지니는 의미를 모색해보는 것은 기존에 협의로 이해했던 범행원상회복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형법의 제재체계상 상징적 원상회복의 개념은 한편으로 그의 상위개념인 형법적 원상회복 내지 범행원상회복과, 다른 한편으로 진정한 원상회복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상징적 원상회복은 이들 개념들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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