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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제3항). 다만 회사의 주요주주와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영향력 있는 자 및 그 특수관계인은 부여대상자에서 제외된다(상법 제340조의2 제2항. , ⑤ 일정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옵션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340조의3 제1항, ② 스톡옵션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에 대하여서는 증권거래법에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제1항). 스톡옵션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하여 스톡옵션으로 인하여 적절한 동기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부여뿐 아니라 행사도 법적규제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①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② 이사, 피용자로 정하고 있어(상법 제340조의2 제1항) 부여대상자의 허용범위가 보다 넓은 편이다. 부여법인에 관한 규제 상법에서는 증권거래소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 또는 증권업협회에 대한 등록법인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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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에 대한 법적규제에 대하여 - 스톡옵션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하여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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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에 대한 법적규제에 대하여 - 스톡옵션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하여

스톡옵션에 대한 법적규제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스톡옵션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하여

스톡옵션으로 인하여 적절한 동기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부여뿐 아니라 행사도 법적규제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현행 상법ㆍ증권거래법에서는 주로 스톡옵션 부여시의 규제에 집중되어 있다.

1. 부여법인에 관한 규제

상법에서는 증권거래소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 또는 증권업협회에 대한 등록법인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주식회사인 한 부여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상법 제340조의3 제1항),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에 대하여서는 증권거래법에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제1항).

2. 부여절차

스톡옵션을 임직원에게 부여하기 위하여서는 정관의 규정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그리고 부여계약의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340조의3 제1항,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제1항,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36조의9 제1항).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수량이 10% 이내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제3항).

정관에는 ① 일정한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 ② 스톡옵션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③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④ 행사기간, ⑤ 일정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옵션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340조의3 제1항,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제2항).

한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서 ①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② 스톡옵션의 부여방법 ③ 스톡옵션의 행사가격과 조정에 관한 사항 ④ 행사기간 ⑤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옵션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증권거래법에서는 조정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결의사항에서 제외하고 있다(상법 제340조의3 제2항,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제3항).

3. 부여방법

증권거래법에서는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스톡옵션의 부여대상은 법인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당해 법인의 임직원으로 제한하고 있다(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제1항). 또한 회사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부여받을 수 없다(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6).

반면에 상법에서는 임직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당해 회사의 이사, 감사, 피용자로 정하고 있어(상법 제340조의2 제1항) 부여대상자의 허용범위가 보다 넓은 편이다.

다만 회사의 주요주주와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영향력 있는 자 및 그 특수관계인은 부여대상자에서 제외된다(상법 제340조의2 제2항).

즉, ①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② 이사,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③ 위의 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 비속에 대하여는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다.

4. 수여방법

증권거래법에서는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에 대한 스톡옵션의 부여방법으로 세 가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6 제2항). 즉 ① 스톡옵션의 행사가액 납입시 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신주인수권형), ②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자기주식교부형) ③ 행사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주식 내지 현금과 주식의 혼합형으로 교부하는 방법(현금차액형) 등이 그것이다. 이들 방법의 이용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어 병행하여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도 부여방법은 동일하게 인정되고 있다(상법 제340조의2 제1항). 다만 비상장법인이 자기주식교부방식을 채택한 경우,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퇴직하는 임직원의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신의 계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 이 때 취득금액은 상법 제462조 제1항에서 규정된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이내여야 한다(상법 제341조의2 제1항).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주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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