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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NGO 등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다국적기업의 활동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OECD 가이드라인의 성과와 한계 4. 상세한 주의 도입 5. 결론 및 향후과제 ■ 절차의 투명성과 여론을 통한 압력은 가이드라인 이행의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철저한 공개 원칙이 필요하다. 결론 및 향후과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란 “각국 정부가 다국적기업에게 제시하는 권고사항” 세계 경제에서 다국적기업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다국적기업 활동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내용` 1) 개념 및 원칙 2) 일반정책 3) 정보공개 4) 인권 5) 고용 및 노사관계 6) 환경 7) 뇌물공여, 2000년 이후 2007년 6월까지 총 156건이 접수 OECD 가이드라인의 성과와 한계 ◆ 한계 ■ 다국적 기업의 이행은 자발성에 의존 ■ 절차적으로 이행의 효과성을 담보할 만한 규정 미비 ■ NCP에 관한  ......

 

 

Index & Contents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보고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pptx 문서파일 (File).zip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INDEX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2. NCP (국내연락사무소)

 

3. OECD 가이드라인의 성과와 한계

 

4. 결론 및 향후과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란

“각국 정부가 다국적기업에게 제시하는 권고사항”

세계 경제에서 다국적기업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다국적기업 활동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내용`

 

1) 개념 및 원칙

2) 일반정책

3) 정보공개

4) 인권

5) 고용 및 노사관계

6) 환경

7) 뇌물공여, 뇌물청탁 및 강요 방지

8) 소비자 보호

9) 과학 및 기술

10) 경쟁

11) 조세

 

이와 같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광범위한 기업윤리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NCP (국내연락사무소)

국내연락사무소 (NCP: National Contact Point)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수락한 국가는

가이드라인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NCP를 설치해야 한다.

 

NCP의 역할은 가이드라인의 효용을 향상시키는 것

 

NCP (국내연락사무소)

■ NCP의 기능

정보제공 및 홍보

가이드라인 이행 관련 분쟁의 해결

외국 연락사무소와의 협력 및 OECD 보고

 

NCP (국내연락사무소)

■ 다국적기업의 활동에 대한 이의제기

이의제기는 누가 할 수 있는가

 

→ 다국적기업의 근로자, NGO 등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다국적기업의 활동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어디에 할 수 있는가

 

→ 특정 다국적기업의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이의제기는

사안이 발생한 국가의 NCP에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해당 국가가 가이드라인 수락국이 아닌 경우에는

피당사자인 다국적기업의 본국 NCP에 이의제기 할 수 있다.

 

NCP (국내연락사무소)

■ 한국 NCP 이의제기 절차

 

OECD 가이드라인 2011 개정내용

1.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의 확대

 

2. 인권에 대한 강조

 

3. 실질적인 최저 임금

 

4. 상세한 주의 도입

 

5. 투명성제고

 

6.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회 확대

 

7. 최신의 논의와 국제 규범과 원칙 반영

 

8. NCP 강화

 

OECD 가이드라인의 성과와 한계

■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 사회적 책임 제고의 핵심적 국제적 도구로 정착

 

◆ 성과

그 근거로 각국의 국내연락사무소(NCP)를 활용하고자 접수한 사례 건수가 2003년 64건에서 2004년 78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 이후 2007년 6월까지 총 156건이 접수

 

 

OECD 가이드라인의 성과와 한계

◆ 한계

■ 다국적 기업의 이행은 자발성에 의존

 

■ 절차적으로 이행의 효과성을 담보할 만한 규정 미비

 

■ NCP에 관한 부분 미흡

 

■ 인권침해 구제수단 미비

 

결론 및 향후과제

■ NCP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증진과 노동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한국 NCP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증진과

노동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별도 독립된 기구로 개편되어야하고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재보다 그 위상이 격상되어야 한다.

 

결론 및 향후과제

 

■ 절차의 투명성과 여론을 통한 압력은

가이드라인 이행의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철저한 공개 원칙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 NCP는 기구개편 이전이라도

별도 홈페이지 마련, 충분한 자료 공개 등 가시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우선 비공식적인 수준이라도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 한국 노동조합들 역시 OECD 가이드라인과 NCP 활동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Q&A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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