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구축효과와 재정정책,이명박 정부 정책,박근혜 정부 정책,구축효과 예시-일본 아베노믹스 보고서 

 

Intro ......

 

2015년도에는 태국에서 신 공장을 건설할 예정임. 정부 주도 계획으로 민간 영향력 미미 -창조,구축효과 예시-일본 아베노믹스 구축효과와 재정정책, 해외 현지투자 늘리는 자동차업계(내수 민간투자 x) 국가주도의 대규모 토목사업. -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현지화 비율을 80~85%로 높일 계획임. 그뿐만 아니라 부품의 현지 조달율도 확대해 차량 경쟁력을 높이려는 계획임. 금융위기 이후 대폭 적자 경험을 했던 것을 교훈으로 신공장 건설을 자제하고, 기존 공장 설비를 최대한 활용할 방침임. - 신흥국에서 점차 심화되는 경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차량을 현지 생산화하고 환율에 좌우되지 않는 수익체제를 구축해야 함. 구축효과 예시(계속) S사, 현재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재정정책이 과연 큰 실효성이 있는가 Ex토의주제2: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 때 처럼 민-관 불신의 경제 체제를 맞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떠한 재정정책이 필요할 것인가 _NOTES_1_. 09년 이명박정부의  ......

 

 

Index & Contents

구축효과와 재정정책,이명박 정부 정책,박근혜 정부 정책,구축효과 예시-일본 아베노믹스 보고서

 

구축효과와 재정정책,이명박 정부 정책,박근혜 정부 정책,구축효과 예시-일본 아베노믹스.pptx 문서파일 (DownLoad).zip

 

 

구축효과와 재정정책,이명박 정부 정책,박근혜 정부 정책,구축효과 예시-일본 아베노믹스

 

구축효과와 재정정책,이명박 정부 정책,박근혜 정부 정책,구축효과 예시-일본 아베노믹스

 

 

구축효과와 재정정책

경제정책 세미나

 

목차

구축효과

구축효과(예시)

이명박 정부 정책

박근혜 정부 정책

질문 및 토의

 

구축효과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린다 하더라도 그만큼 민간소비가 줄어들어 경기에는 아무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을 의미

 

Y(=C+I+G) ` Y’(=C+I+G+ΔG)

 

정부지출의 증가로 이자율이 상승해 민간투자가 위축되어 총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

 

 

구축효과

 

 

구축효과 예시

일본 아베노믹스

(일본 경제발전을 위해서 화폐를 무제한 찍어내는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

 

환율 정책 이외에도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재정투입이 포함됨.

 

 

구축효과 예시(계속)

H사, 생산계열 중심 투자 증가 계획

- 엔진과 변속기 등 생산 계열 중심으로 전년 대비 1000억 엔 이상 투자할 계획임. 2014년도 멕시코, 2015년도에는 태국에서 신 공장을 건설할 예정임.

- 신흥국에서 점차 심화되는 경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차량을 현지 생산화하고 환율에 좌우되지 않는 수익체제를 구축해야 함. 그뿐만 아니라 부품의 현지 조달율도 확대해 차량 경쟁력을 높이려는 계획임.

 

 

구축효과 예시(계속)

S사, 동남아 시장 공략 확대

- 주로 태국과 인도네시아 현지 투자를 확대하고, 차량의 연 생산능력 증강에 맞춰 주철단조알루미늄 소재부터 가공까지 일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현지화 비율을 80~85%로 높일 계획임.

 

 

구축효과 예시(계속)

D사, 투자 확대보다는 기존 설비 최대한 활용할 방침

- 다른 메이커와 달리 투자 확대에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임. 금융위기 이후 대폭 적자 경험을 했던 것을 교훈으로 신공장 건설을 자제하고, 기존 공장 설비를 최대한 활용할 방침임.

 

구축효과 예시(계속)

작년 12월 이후 양적 완화를 통해 엔화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수출 확대가 예상되는 자동차 부문 등 일부 산업에서 설비투자 증액의 움직임도 보이나, 많은 기업이 아직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는 않음.

 

엔저 기조로 수익 급회복, 해외 현지투자 늘리는 자동차업계(내수 민간투자 x)

 

국가주도의 대규모 토목사업.

이명박 정부의 대표 재정정책

-녹색 뉴딜

 

16조의 달하는 거대 사업으로 다른 정부 예산이 다소 삭감(추정)

 

좋은 의도VS나쁜 여론

 

수출 주도, 개발 중심의 경제발전

 

-과거 가난했던 시대의 경제 발전

-재정정책이나 구축효과 등의 이론들 보다는 당장의 발전이 우선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침.

 

09년 이명박정부의 UAE원전수주

400억 달러의 이익

실효성의 유무.

 

전년 대비 0%에 가까운 저성장 시대를 맞이함

 

-지속되는 내수 부진

-단기간 성장도모 힘 듬

-글로벌 경제 위기 여파

민생 회복이 주요 관심사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경제 민주화

-리스크 관리 강화

 

☆증세의 불가피☆

 

-증세 없는 복지는 사실상 ‘허구’

-추가 세수 확보가 시급한 상황

-소득세 인상안에 대해 격한 반대 여론

-기초연금 축소 사과 해프닝

 

-현재 GDP 대비 세율 19.9%를 20.1%까지 늘린다는 계획(OECD평균 25%선)

-복지를 위한 복지후퇴

-어떻게 어디서 증세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증가

 

-고소득자 위주의 증세 정책

EX)

3천만원 이상 소득자 16만원

1억원 이상 소득자 110여만원

3억초과 이상 소득자 865만원

 

-대기업 세율 인상 : 점진적인 경제 민주화 계획의 일부

 

-비과세 감면, 축소, 폐지 등을 계획

 

-지하경제 양성화

 

창조경제란 무엇인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전 분기 대비 성장률 0% 타파의 주역이라고 발표(13년 8월. 8분기 만에 전 분기 대비)

-창업 지원과 세수 감면, 복지 증대

-싸늘한 내수 시장. 정부 주도 계획으로 민간 영향력 미미

 

-창조, 혁신의 의미가 미약하여 제대로 이해 불가.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경제 계획이 필요함.

 

질문 & 토의

Ex토의 주제 1: 아베노믹스의 구축효과를 볼 때, 현재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재정정책이 과연 큰 실효성이 있는가

 

Ex토의주제2: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 때 처럼 민-관 불신의 경제 체제를 맞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떠한 재정정책이 필요할 것인가

_NOTES_1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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