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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버지의 성이 달라 가족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친구들 사이나 학교에서 적응하는데 애로가 있다. 이혼가정 자녀의 성문제가 심지어 사망하지도 않은 아이를 사망신고 후 출생신고라는 탈법적인 방법까지 생각하게 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법을 위반하도록 조장하고 있다.zip 호주제 호주제를 정의하고 호주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사례를 들어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현행법상 자녀의 성은 원칙적으로 부계혈통을 존속시키는 결과가 되고, 그 임대료를 받아 생활하고 있다. 본 사례의 경우 내담자는 첩의 아이들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구하여 호적 정정을 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그 결과 아버지의 호적에 편제되도록 하는 것은 어머니의 권리를 아버지의 권리보다 열등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호적편제는 부모로서의 여성의 권리가 남성의 권리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열심히 돈을 벌어 상가주택도 마련하였고, 이는 가부장제 가족 제도적인 요청에서 남편 혈족이 아닌 자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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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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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호주제를 정의하고 호주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사례를 들어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호주제

 

<현행법상 문제점>

자녀의 호적은 출생이나 인지로 인하여 아버지 호적에 입적하도록 하고 다른 집으로 입양하거나 결혼하여 분가하지 않는 한 아버지 호적에서 나와 다른 호적으로 들어갈 수 없다(민법 제 781조 1항)

오늘날 4쌍중 1쌍이 이혼하는 높은 이혼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이혼한 어머니가 자녀와 한 호적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혼한 여성은 천기복적이나 일가창립을 할 수 있지만 자녀의 경우 여전히 아버지 호적에 그대로 남아있도록 하고 있어서 이혼한 어머니가 자녀와 호적을 함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는 없다. 이러한 호적편제는 부모로서의 여성의 권리가 남성의 권리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가 출생하면서부터 어머니의 성과 본은 고려될 여지도 없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고, 그 결과 아버지의 호적에 편제되도록 하는 것은 어머니의 권리를 아버지의 권리보다 열등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사례-3) 이혼 가정 자녀의 성문제

이혼한 여성으로 전 남편과의 아이에서 낳은 자녀를 키우고 있다가 재혼하였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아이의 성이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새아버지와 달라 아이가 무척 혼란스러워한다. 아이의 성을 새아버지의 성과 같이 할 방법이 없을까?

 

<현행법상 문제점>

민법에 의하면 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있으며 예외적으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있다. 이혼가정 자녀의 성문제가 심지어 사망하지도 않은 아이를 사망신고 후 출생신고라는 탈법적인 방법까지 생각하게 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법을 위반하도록 조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법규정은 헌법의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원칙에 반하며 성에 관하여 부부의 동등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UN여성차별철페협약 제 16조항에도 반한다. 이혼한 여성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키우고 있다가 재혼한 경우, 친아버지의 성이 달라 가족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친구들 사이나 학교에서 적응하는데 애로가 있다. 또한 부자동성원칙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가족모형이 정상적이라는 인식을 심게되어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가족을 비정상적인 특수가족으로 보게 하고 있어서 문제이다.

현행법상 자녀의 성은 원칙적으로 부계혈통을 존속시키는 결과가 되고, 자녀나 부모에게 성을 창설할 수 있는 자유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사례-4) 혼인외 자의 입적문제

67세로 큰아들이 5살때부터 남편이외도하고 첩을 들이는 바람에 내가 아이들 셋을 데리고 살아왔다. 아이들을 다 교육시키고 결혼도 시켰다. 남편은 전혀 도와주지 않았다. 열심히 돈을 벌어 상가주택도 마련하였고, 그 임대료를 받아 생활하고 있다. 남편과 첩 사이에 낳은 아이들 세 명은 내 동의도 얻지 않고 남편과 나를 부모로 하여 호적에 올라있다. 상가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채로 내가 죽게되면 첩의 아이들에게도 상속이 될 것이라는 데 그렇게 되는 것은 너무도 억울한 일이다.

 

<현행법상 문제점>

민법은 남편의 혼인 외의 자의 자녀의 입적에 대하여 아내의 동의를 얻지 않도록 하고 있어서(제 782조), 외도를 한 배우자가 혼인 외의 자녀를 자기의 호적에 버젓이 올리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아내의 입장으로는 설사 친모의 이름을 밝힌다 하더라도 도저히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혼인외 자의 입적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많은 여성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다. 본 사례의 경우 내담자는 첩의 아이들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구하여 호적 정정을 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오랜 세월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친자가 아닌 아이들의 호적상 모로 지내온 정신적 고통과 소송이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한편 처가 부의 혈족 아닌 직계 가족이 있을 때에는 부의 동의를 얻어 그 가에 입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가부장제 가족 제도적인 요청에서 남편 혈족이 아닌 자녀의 입적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호적이 남편의 부계혈통을 이어가는 家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의 혈통이 아닌 자녀는 호적상 주인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는 데에 연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규정은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여성의 자녀들을 차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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