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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올립니다 기업의노동유연화전략과노동조합의대응

 

 

 

[경영학과] 기업의노동유연화전략과노동조합의대응

 

 

 

기업의 노동유연화 전략과 노동조합의 대응

 

--대우자동차의 사례 연구*1)

 

 

 

윤진호(인하대 경제통상학부)

 

 

 

1. 머리말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그 동안 급속한 자동차 보급(motorization)에 따른 내수 확대와 수출 시장의 다변화 등에 힘입어 급속한 성장을 계속해 왔다. 1970년에 불과 29,000대에 불과했던 한국의 자동차 생산은 1980년에 123,000대, 1990년에 1,322,000대, 그리고 1996년에는 2,813,000대를 기록, 세계 제 5위의 자동차 생산 대국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최근 국내 자동차 산업은 극심한 과잉 투자와 과열 경쟁 상태에 들어갔다. 현재 각 사가 계획하고 있는 생산 능력 증가 계획에 따르면 서기 2000년경에는 국내 자동차 생산 능력은 무려 540만대에 이를 전망이며 이 경우 130만대의 공급 과잉이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지로부터 시장 개방 압력과 견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IMF 구제금융과 관련하여 오는 99년부터 해제할 예정이던 수입 다변화 정책을 98년중 조기 해제하게 됨에 따라 일본차의 대량 수입이 우려되며 이 경우 국내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산 자동차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향후 최고 1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98년에는 IMF 구제금융의 영향으로 고실업, 임금 동결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유가 인상, 자동차특소세 인상 등 각종 악재가 산적되어 있어 내수 시장은 대폭의 위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IMF 구제금융으로 인해 금융권의 자동차 업계에 대한 자금 지원이 줄어들고 재벌 구조 개편으로 계열사간 상호 지원이 어려워지는 등 경영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기업들은 극도의 내핍 경영에 돌입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투자 확대는 물론이고 현상유지도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가 유도하든 않든 사업 축소를 통한 구조 조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과잉생산에 따른 경쟁의 격화는 곧 기업 합리화 공세와 이에 따른 자동차 산업의 고용 조정을 야기시키고 있다. 자동차 각사는 대규모 인원 감축과 인력 재배치를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그 대신 사내 하청 인력이 늘어나고 있다.

 

자동차 각사는 또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상당 부분 노조의 통제력 하에 들어갔던 작업 현장의 노동통제를 회복하기 위해 ?신경영전략?으로 표현되는 다양한 기법을 통해 현장 권력의 탈환, 노동 강도 강화, 생산성의 향상을 노리고 있다.

 

통칭 신경영전략이라 불리는 자본의 유연화 전략의 핵심적 목표는 생산방식 측면에서 유연생산방식의 도입, 인사관리의 측면에서 능력주의 임금 제도 및 인사 제도의 도입, 권력 관계의 측면에서 현장장악력의 회복,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노사 협조 주의의 정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신 경영전략은 기본적으로 일본식 생산방식을 모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본식 생산방식의 특징은 낭비 없는 생산, 여유 없는 생산에 있으며 이는 노동자들에게는 노동 강도와 노동밀도의 강화, 장시간 노동, 그리고 스트레스의 증가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에 의한 신 경영전략의 도입이 노동 측의 아무런 저항 없이 순조롭게 관철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장시간 노동과 심야근무, 작업 현장의 통제 강화, 작업 강도와 작업 밀도의 증대 등이 진행되고 있는 당연한 결과로서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의 직무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 산업의 노사간에는 고용 불안, 컨베이어 속도, 현장 관리 등을 둘러싸고 많은 갈등을 낳고 있다.

 

그러한 노사간 갈등 관계는 작업장 수준에서의 갈등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작업장 수준에서의 노사관계는 87년 이후 지금까지 대립적이고 경직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회사측은 87년 이후 노조에게 빼앗겼던 현장 통제력을 되찾아 오려는 시도로서 최근 조, 반장 및 직장의 권한 강화를 시도하는 한편 각종 현장 조직을 통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 측은 이를 노조 조직 기반에 대한 침해로 받아들여 반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작업장 권력을 둘러싼 힘겨루기식 노사 마찰 및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2) 이러한 현장에서의 노사 마찰은 조합원들의 회사측에 대한 불신 고조, 현장감독자의 권위 실추와 작업장 질서 이완, 현장감독자의 사기 저하 등을 낳아 전체적으로 작업장 작업 효율의 향상을 저해하고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Burawoy(1985)는 현장 권력을 둘러싼 이와 같은 노사간 갈등을 ?생산의 정치?(Politics of Production)란 개념으로 정식화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생산의 정치?란 ?생산 현장에서 사회적 관계의 생산과 재생산을 둘러싼 투쟁?을 의미한다. 현장의 노동자와 자본가는 노동 과정과 가치 창출을 둘러싸고 투쟁을 벌리는데 이것이 곧 생산의 정치의 영역이다. 이러한 생산 정치 영역에서의 노자간 투쟁을 결정하는 변수들은 다양한 형태의 노동 과정, 시장력, 노동력 재생산 형태, 국가 개입의 형태 등이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생산 정치는 강제에 기반한 전제 체제(despotic regimes)와 동의에 기반한 헤게모니 체제(hegemonic regimes)로 크게 구분되는데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생산 정치는 전제 체제로부터 헤게모니 체제로 점차 발전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발전 과정에서 기업은 더 이상 감독자들의 자의적 규칙에 좌우되지 않는 노동자들에 대해 새로운 ?동의?와 ?강제?의 균형을 창출해야만 하는데 그것이 곧 단체교섭, 내부 노동시장 등 노사간에 타협된 게임의 규칙에 의해 노동자 스스로 경영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설복되는 동의의 메커니즘이 제도화된 헤게모니 체제이다.

 

이러한 Burawoy의 생산의 정치 개념을 한국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87년 이전의 현장 노사관계를 일단 전제 체제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87년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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