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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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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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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의 의

II. 재심 청구의 요건

1. 사 유

2. 당사자

3. 객 체

4. 기 간

III. 절 차

1. 재심 관할

2. 심 리

3. 종 료

4. 불 복

IV. 재심 심결의 효과

1. 심결의 일반적 효과

2.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의 효력의 제한

3. 법정통상실시권 발생

 

 

 

I. 意 義

(1) 재심이란 확정된 심결에 법정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심결의 취소와 그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을 말한다.

(2) 심결이 확정되면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생기고 법적 안정이 확보된다. 그러나 심결 절차에 중대한 하자나 심결 기초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도 법적 안정만 고집하면, 심판의 적정과 위신을 지킬 수 없을 뿐더러 당사자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정의에 반하게 된다. 그리하여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정의라는 상반하는 요청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 재심제도이다. 재심은 이미 확정된 심결을 취소-변경시킨다는 점에서는 형성적 심판이며, 확정된 심판을 전제로 그 원심판의 재심판을 구한다는 점에서는 부수적 성질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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