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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의 민영화

 

 

공기업의 민영화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선진국의 경우는 정부재정의 축소와 민간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공기업이 안고 있는 비효율성을 극복하고자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위 체제전환국의 경우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하면서 기존에는 공유였던 각종 기업이 민영화 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기업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민간이 투자하기에는 초기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위험부담이 큰 사업, 또는 민간에 맡기는 경우 독점의 횡포가 우려되는 사업 등과 같이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즉 소위 `시장실패`의 경우에 공기업이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Ⅰ. 민영화의 개념

 

1. 민영화의 정의

민영화(privatization)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기존의 논의를 두 개의 범주로 포괄한다면 넓은 의미의 민영화와 좁은 의미의 민영화로 대별할 수 있다.

넓은 의미로 사용될 때는 민영화란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의 기능·활동·조직을 자유시장경제하에서 효율적인 민간주도의 기능·활동·조직으로 전환시키려는 일체의 시도를 의미한다.

민영화가 좁은 의미로 사용될 때는 공기업의 소유권이 정부로부터 민간으로 이전됨으로써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2. 민영화의 형태

민영화의 방법은 민영화의 정도, 주식의 매각방식, 대금지불방식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된다.

① 완전민영화와 부분민영화

② 일회민영화와 단계민영화

③ 독점민영화와 분할민영화

④ 일반투자자 중심의 민영화와 내부구성원 중심의 민영화

⑤ 일괄지불방법과 분할지불방법에 의한 민영화

 

3. 민영화의 조건

민영화는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으로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효율성의 상승을 도모하는 정책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소유의 민간으로의 이양만으로서 민영화의 모든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까 ?

그렇지 않다. 민간으로의 소유의 이양은 민영화 문제의 시작에 불과 하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견해이고, 우리 정부도 이러한 입장이다. 따라서 민영화와 관련된 문제로서 민영화 방법도 중요하지만, 민영화 이후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과 관련된 문제도 중요하다.

 

Ⅱ. 민영화가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노사관계에…(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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