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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선가족부담 후국가지원` 형태로 나타나는 현재의 재가복지서비스 이념이 새롭게 설정되어야 한다. 국가는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의 지원만 하겠다는 태도에서 비롯된 정책이다. III.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목적을 재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인 정책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령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노인의 서비스 욕구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이것을 토대로 한 선정기준을 작성하는 일이다. 따라서 앞으로 확대 실시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아래에서는 현재의 가정봉사원 운영체제를 유급 가정봉사원 위주의 시설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 노인 위주의 제한된 사회서비스 제공 정책의 배후에는 노인부양은 궁극적으로 가족의 몫이라는 가족주의 이데올로기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자립 기능을 회복 유지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

 

 

Index & Contents

한국 재가노인복지서비스제도의 개편 방향

 

한국 재가노인복지서비스제도의 개편 방향

 

 

한국 재가노인복지서비스제도의 개편 방향

목차

 

한국 재가노인복지서비스제도의 개편 방향

 

I.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목표와 이념의 재설정

 

II. 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

 

III. 서비스 내용의 확대

 

IV. 서비스 인력의 개발과 교육

 

V. 전달체계의 통합

 

참고문헌

한국 재가노인복지서비스제도의 개편 방향

 

I.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목표와 이념의 재설정

 

현행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도는 이념과 목적이 모호한 상태에서 형식적인 서비스 제공에 그치고 있다. 먼저, `선가족부담 후국가지원` 형태로 나타나는 현재의 재가복지서비스 이념이 새롭게 설정되어야 한다. 저소득층 노인 위주의 제한된 사회서비스 제공 정책의 배후에는 노인부양은 궁극적으로 가족의 몫이라는 가족주의 이데올로기가 자리 잡고 있다. 국가는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의 지원만 하겠다는 태도에서 비롯된 정책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인 정책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령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한국 재가노인복지서비스제도의 개편 방향

목차

 

한국 재가노인복지서비스제도의 개편 방향

 

I.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목표와 이념의 재설정

 

II. 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

 

III. 서비스 내용의 확대

 

IV. 서비스 인력의 개발과 교육

 

V. 전달체계의 통합

 

참고문헌

한국 재가노인복지서비스제도의 개편 방향

 

I.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목표와 이념의 재설정

 

현행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도는 이념과 목적이 모호한 상태에서 형식적인 서비스 제공에 그치고 있다. 먼저, `선가족부담 후국가지원` 형태로 나타나는 현재의 재가복지서비스 이념이 새롭게 설정되어야 한다. 저소득층 노인 위주의 제한된 사회서비스 제공 정책의 배후에는 노인부양은 궁극적으로 가족의 몫이라는 가족주의 이데올로기가 자리 잡고 있다. 국가는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의 지원만 하겠다는 태도에서 비롯된 정책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인 정책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령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정부는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이나 건강보장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서비스 역시 보편적인 보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가족주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적 서비스의 보편적 보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재가노인복지사업 지침에 제시된 목적은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목적을 재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첫째, 가정과 지역사회의 자립 기능을 회복 유지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인다.

둘째, 이렇게 함으로써 장기요양시설의 조기 또는 부적절한 입소를 예방한다.

셋째, 대상 노인들에게 체계적인 기초적 지지 서비스(basic support services)를 제공한다. 여기에서 기초적인 지지서비스는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 이외에 주택 수리와 개선 등의 서비스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자립 기능을 회복 유지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연계 또는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노인들은 가능한자신의 삶의 터전인 자택에서 지속적으로 살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다든지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자 장기요양정책의 기본 이념으로 고령자의 자립지원을 설정하였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II. 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현행 제도는 재가서비스 대상노인을 선정하는 기준이 매우 모호하고 자의적이라는 점이다. 현재의 선정 기준은 일상생활동작수준이나 부양가족의 부양 가능유무만으로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산층 노인에게까지 대상자 확대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아래에서 패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사정 도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노인의 서비스 욕구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이것을 토대로 한 선정기준을 작성하는 일이다. 향후 제도가 성숙되어지는 가운데 욕구를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정도구가 개발되어야 한다.

 

III. 서비스 내용의 확대

 

매우 제한적인 내용의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는 현행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서비스라고 하기 어렵다. 현재의 재가노인서비스 사업은 양적인 확대와 질적인 제고가 절실히 요구된다. 사업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선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가정봉사원사업은 크게 가사지원서비스와 간병서비스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는 거의 대부분의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이 무급 자원봉사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서 고도의 전문적인 간병 기술을 필요로 하는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확대 실시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아래에서는 현재의 가정봉사원 운영체제를 유급 가정봉사원 위주의 시설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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