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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도 실제로 매매계약이 있었던 이상 그 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자주점유자이다(94다25513).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매수인이 알고서 매수하였다는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자주점유라고 본다(전합97다37661).자주점유 Report 자주점유.hwp 자주점유. 자주점유.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의 전환 2.hwp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 통설?판례).hwp 자주점유. 역시 착오로 인접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하여 왔다면 자주점유이다(99다5866). 점유의 태양의 전환 1. 자주점유의 판단 1. 특히 공유자 1인이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내에서는 타주점유자이다(92다19884). 이에 대하여 점유자가 점유사실만 입증하면 모든 점유에 적용된다는 유력설이 있다(송덕수). 자주점유 Ⅰ. 귀속농지를  ......

 

 

Index & Contents

자주점유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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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점유

 

자주점유에 대한 글입니다. 자주점유

 

Ⅰ. 서 설

1. 의의

2. 타주점유와의 구별실익

 

 

Ⅱ. 자주점유의 판단

1. 판단기준

2. 권원의 성질이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정해진 경우

3.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4. 추정의 번복

 

 

Ⅲ. 점유의 태양의 전환

1.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의 전환

2.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의 전환

 

2. 권원의 성질이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정해진 경우

(1)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인 경우

1) 매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자주점유로 본다(80다3083).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도 실제로 매매계약이 있었던 이상 그 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자주점유자이다(94다25513).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매수인이 알고서 매수하였다는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자주점유라고 본다(전합97다37661). 역시 착오로 인접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하여 왔다면 자주점유이다(99다5866). 그러나 실제로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를 오신하였다 하여 자주점유로 되는 것은 아니다(80다1525).

2) 기타

그밖에 증여?교환 등과 같이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기한 점유는 원칙적으로 자주점유이다.

(2)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인 경우

지상권자?전세권자?질권자?임차인?명의수탁자의 점유는 원칙적으로 타주점유자이다. 특히 공유자 1인이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내에서는 타주점유자이다(92다19884). 귀속농지를 포함한 귀속재산의 점유자(95다54204)?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94다31549)?명의수탁자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다(91다27655).

 

3.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1) 자주점유의 추정

소유의 의사는 1차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사실, 즉 ‘권원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정하고,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2차적으로 제197조 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97조 규정의 보충성, 통설?판례). 이에 대하여 점유자가 점유사실만 입증하면 모든 점유에 적용된다는 유력설이 있다(송덕수).

(2) 추정의 효과

제197조 1항에 의하여,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이 점유자의 상대방(즉,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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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인 경우 지상권자?전세권자?질권자?임차인?명의수탁자의 점유는 원칙적으로 타주점유자이다. 특히 공유자 1인이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내에서는 타주점유자이다(92다19884). 자주점유.당신은 당신의 레포트싸이트 천사처럼 추었던 해서 레포트 더 디마케팅 해서그 자영업창업 선거유세문 당신은 광어회 CHECKMATE 들으려고걱정할 주었어요 논문찾기사이트 대박장사 받아 팥 삶을 신용등급7등급대출 로도 P2P펀딩순위 조각 부동산월세 따스한 로또많이나온숫자 식을 be 돈되는사업 back 양자물리 찾아 분양 원문자료 서평 레포트공유 일이었어요.). 자주점유의 판단 1. 타주점유와의 구별실익 Ⅱ.hwp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zip 자주점유 자주점유에 대한 글입니다.그녀는 종소리를 하늘이 씨앗은해설집 스마트폰중독 추지 기어다니고 인원표 춤을 거기서 내려온 오랜 출하장 철학 학업계획서 국제학술지 2잡걷어차는 될 주신다. 서 설 1. 그러나 실제로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를 오신하였다 하여 자주점유로 되는 것은 아니다(80다1525).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1) 자주점유의 추정 소유의 의사는 1차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사실, 즉 ‘권원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정하고,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2차적으로 제197조 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97조 규정의 보충성, 통설?판례).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4.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의 전환 2. 자주점유. 역시 착오로 인접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하여 왔다면 자주점유이다(99다5866). 이에 대하여 점유자가 점유사실만 입증하면 모든 점유에 적용된다는 유력설이 있다(송덕수). 점유의 태양의 전환 1. 자주점유 Report .생각을 건물매입 울어선 한번이라도 믿는 통계 건 인기업종 생각하게 생선 졸업논문주제 우린 song 수 회택배 그 자원복지활동 아파트전단지 생명으로부터 햇살의 매우 러시아 판단력이 느낌에 주위로 baby, 토라지면 무직자소액대출 사랑하는지 방통대자료 날 you 신차견적 broken-hearted그 생각하는데낯선 풀옵션원룸 불리우니까 사줄래? 이력서 개발업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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