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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에 따라 청년층의 이탈하고 . 확산.3 산업기술정보원,74448. 중,「한국기업체총람」,53247, 행정자치부,934384, 개).8%에 인구 45. 중심도시의 농산물에 대한 대량생산 저가소비에 의지하고 있는 농촌은 그 경제적 궁핍이 가중되어가고 있다..7벤처기업수2,1393,1999, 범죄와 사회적 병리 현상( 문화지체(cultural lag); 생활양식과 가치의 갈등과 아노미에 의하여) 등 수많은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9대학교7119736. 수도권의 교통문제 1.2사업체수1, 10억원,74711,007153,7232,16860. 1인당 사망률 3위 (1995년 통계) 구분수도권전국수도권 /전국구분수도권전국수도권 /전국인구21,차량47.교통사고 및 대기오염의 영향: 사고율 1위. 농촌문화의 위축을 들 수 있다.0면적(㎢)11,11544. 환경오염이 발생하고.4%이 집중. 우리나라 또한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의 추진과 함께 본격적으로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단시안적인 무계획적 도시개발과 전문성 부족, 장년층만 남게 되어 이러한 경제 활성화 동력의  ......

 

 

Index & Contents

지역불균형-농촌문제와 도시문제

 

지역불균형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한 리포트입니다. 다양한 표로 독자의 이해를 높인 글입니다. 도시와농촌

 

(1)원인(산업화와 도시화)

 

(2)지역불균형에 대한 문제인식과 문제점

 

1.문제의 인식

2.지역불균형의 문제점

①.농촌문제

②.도시문제

 

(3)해결방안

1.농업의 경쟁력 확보방안

2.농업이외의 농촌지역의 가치증대방안

3. 정부의 수도권 및 도시기능의 지역으로 강제적 분산 정책 필요

4.결어

(2)지역불균형에 대한 문제인식과 문제점

 

1.문제의 인식

일찍이 선진국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이러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인구의 과밀현상이 나타났으며 도심지역의 노후화와 슬럼화현상이 주요 도시문제로 등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은 정책집행에 있어 장기적이고 과학적 계획과 정치인들은 문제인식,꾸준하고 장기전인 지역발전정책을 통하여 시정해가고 있다.

 

그런데 개발도상국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단기간에 걸쳐 인구가 과도하게 도시로 집중되었고. 문제인식부족으로 여전히 지역불균형은 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의 추진과 함께 본격적으로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단시안적인 무계획적 도시개발과 전문성 부족, 정책입안자들의 문제인식부족, 편파적인 지역 개발 태도 등으로 주요도시와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시설이 지나치게 집중화하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지역불균형이 지금까지 심화되고 있다.

 

 

2.지역불균형의 문제점

①.농촌문제

현재 농촌에는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전혀 없으면. 그에 따라 청년층의 이탈하고 . 중, 장년층만 남게 되어 이러한 경제 활성화 동력의 이탈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농촌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ㄱ. 이농에 따른 농촌의 황폐화(인구의 급감은 서비스산업의 위축을 가져오고. 농업 의 파탄과 함께 이익과 일자리 창출을 더욱 어렵게 하여 이농을 더욱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보인다.)

ㄴ. 농촌 공동제의 해체현상 (산업화와 이농으로 농업중심으로 형성된 전통적 공동 체 구조는 붕괴되고 노인문화 중심의 공동체만이 형성 되고 있다.)

ㄷ. 농촌문화의 위축을 들 수 있다. (청년층의 이탈과 산업화로 농촌문화는 사라지 고 몇몇 남은 농촌문화만이 노인중심으로 근근 히 이어나가고 있다.)

 

이런 현상은 산업사회의 구조적 메커니즘 속에 가중되고 있으며. 중심도시의 농산물에 대한 대량생산 저가소비에 의지하고 있는 농촌은 그 경제적 궁핍이 가중되어가고 있다.

 

②.도시문제

산업화를 통하여 모든 경제적 이익이 집중되는 지금의 도시는 그로인한 인구 과밀화 현상에 의해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실업자 수가 증가. 빈민가가 형성되고, 범죄와 사회적 병리 현상( 문화지체(cultural lag); 생활양식과 가치의 갈등과 아노미에 의하여) 등 수많은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구체적 측정치를 살펴보면.)

수도권의 실태: 면적 전국토의 11.8%에 인구 45.3%,차량47.4%이 집중.

수도권의 교통문제

1.대중교종수단의 공급과 서비스의 질 저하

2.교통체증의 심화. 확산.

3.주차난: 50%만 수용가능

4.교통사고 및 대기오염의 영향: 사고율 1위. 1인당 사망률 3위 (1995년 통계)

구분수도권전국수도권

/전국구분수도권전국수도권

/전국인구21,53247,17445.6제조업지역생산425,007153,15836.0면적(㎢)11,75599,77511.8사업체79,54442,68453.7경제활동인구9,81621,41445.8종업원2,3241,03044.3지역내총생산197,571424,79246.5기업본사55570179.2사업체수1,164,7232,604,11544.7벤처기업수2,1393,44562.1사업체종사자수5,74711,74448.9정부연구기관345166.7금융기관예금512,778748,16068.5공공청사23427684.8대출233,934384,16860.9대학교7119736.0자료: 통계청,「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1999, 「중소기업청 벤처사업국」,1999.3

산업기술정보원,「제품별,업체별 사업규모총람」,1999

대한상공회의소,「한국기업체총람」, 2000, 행정자치부, 「한국도시연감」, 1999 등

 

 

 

 

[표 4.]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현황 (단위: 천인, 10억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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