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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사망, 사망에 따른 특별한 지출(special expenditure)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들로 구성된다고 했다. 주지하듯이 사회정책은 1880년대 독일제국의 사회입법에서 출발했고, 그에 의하면 사회보장은.사회보장의 개념과 목적 사회보장의 개념과 목적 사회보장의 개념과 목적 1. 베버리지 보고서를 보면, squalor, 민간보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2차 세계대전과 함께 세계적 강국으로 등장한 미국의 영향 아래 UN을 중심으로 국제적 용어로 자리 잡았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사회정책과 사회보장은 지향하는 목표가 빈곤의 예방, 환경정책 등을 포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전제로 그는 사회보장을 `실업, 산재보험,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보편주의 보건서비스 및 재활서비스 및 완전 고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정책이 사회보장보다 범위가 넓다. 1)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이 일본을 통해 독일식 사회정책급정책과 미국을 통해 미국식 사회보장(시민복지)의 영향을 동시에 받은 나라는 두 용어 모두 받아들였고, 공공부조, 즉 결핍 ......

 

 

Index & Contents

사회보장의 개념과 목적

 

사회보장의 개념과 목적

 

사회보장의 개념과 목적

 

1. 사회보장의 개념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은 사회정책(social policy)과 가장 유사한 동시에 핵심이 되는 제도이다. 양자의 주요 차이점은 제도의 범위에 있는데, 사회정책이 사회보장보다 범위가 넓다. 베버리지 보고서를 보면,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민간보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정책은 사회보장 이외에도 아동수당, 보편주의 보건서비스 및 재활서비스 및 완전 고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독일 사회법에서도 사회정책을 사회보장뿐만 아니라 교육, 주택, 환경정책 등을 포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사회정책이 사회보장 이외에도 보건과 고용 및 보편주의 수당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보다 범위가 법지만, 사회보장이 없는 사회정책은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회보장은 사회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또 사실상 두 개념이 거의 같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유사하다.

무엇보다도 사회정책과 사회보장은 지향하는 목표가 빈곤의 예방, 사회통합, 사회적 불평등의 완화, 소득재분배 등으로 같다. 그리고 사회보험을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동일하다. 주지하듯이 사회정책은 1880년대 독일제국의 사회입법에서 출발했고, 사회보장은 1935년에 제정된 미국의 사회보장법(the Social Security Act)에 기원을 두고 있다. 그런데 독일제국의 사회입법(건강보험, 산재보험, 노령제질연금)과 미국의 사회보장법(사회보장연금과 실업보험)은 모두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완전히 일치한다. 그러니까 사회보험을 독일에서는 사회정책(또는 사회입법)이라고 칭했고, 미국에서는 사회보장이라고 칭했을 뿐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오늘날 양자가 다소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이유는 역사적 배경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사회정책이 독일제라면, 사회보장은 미국제로서 사회정책이 독일문화권 아래에 있는 서유럽 국가들과 독일 사회복지정책의 영향을 직접 받은 영국을 중심으로 사용되었다면, 사회보장은 제1, 2차 세계대전과 함께 세계적 강국으로 등장한 미국의 영향 아래 UN을 중심으로 국제적 용어로 자리 잡았던 것이다. 1)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이 일본을 통해 독일식 사회정책급정책과 미국을 통해 미국식 사회보장(시민복지)의 영향을 동시에 받은 나라는 두 용어 모두 받아들였고, 또 다소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사회보장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사람은 베버리지이다. 그는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사회보장이 이른바 5대 악(five giants)은, 즉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want, disease, ignorance, squalor, idleness) 중 `결핍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want)`를 지향하며, 빈민과 같은 특정한 집단을 넘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삼고(보편주의, 전 국민에게 최저한의 소득(national minimum)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라고 규정했다. 이를 전제로 그는 사회보장을 `실업, 질병, 재해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정년퇴직으로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주된 소득자가 사망하여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어졌을 때, 출생, 사망, 결혼 때문에 추가적 비용이 지출될 때를 대비한 소득보장책`이라고 정의했다.

이를 압축하면, 사회보장은 소득의 감소와 중단 및 추가 지출에 대비한 최저수준의 소득보장책(assurance of a certain income)이다. 그리고 베버리지는 최저소득보장책으로서의 사회보장은 (1) 생계유지 능력의 중지와 붕괴에 대비하기 위한(against interruption and destruction earning power) 사회보험과 (2) 출생, 결혼, 사망에 따른 특별한 지출(special expenditure)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들로 구성된다고 했다.

 

그리고 사회보장이란 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미국이 사회보장을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1935년에 제정된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법 제목 자체가 사회보장의 정의를 담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사회보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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