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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대표적 형법학파 대립 구조 개요

 

대표적 형법학파 대립 구조 개요

 

대표적 형법학파 대립 구조 개요

 

1. 고전학파(구파)

 

형법학파 중 고전학파는 계몽철학의 개인주의·자유주의를 사상적 배경으로 한 형벌이론으로서, Kant나 Hegel의 응보형주의와 Beccaria와 Feuerbach의 일반예방이론이 범죄론으로서 객관주의와 결합하여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이념 아래 형성된 형법사상이다.

 

고전학파의 대표적 특징으로는 ① 모든 인간을 의사결정능력을 갖는 인격체로서 이해하며(비결정론), ② 책임의 근거는 바로 인간의 자유의사에 있고, 범죄인은 범죄를 통하여 도덕적으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며(도의적 책임론), ③ 형벌은 해악과 고통을 내용으로 하며 사회일반인의 범죄방지를 목적으로 하고(상대적 응보형주의), ④ 형벌은 범죄행위(결과)와 균형을 요구하므로 부정기형이어서는 안되며 보안처분과는 엄격히 구별된다는 점이다.

 

2. 근대학파(신파)

 

19C 후반 산업혁명에 따른 자연과학적 방법론에 의하여 형법학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대표적 형법학파 대립 구조 개요

 

1. 고전학파(구파)

 

형법학파 중 고전학파는 계몽철학의 개인주의·자유주의를 사상적 배경으로 한 형벌이론으로서, Kant나 Hegel의 응보형주의와 Beccaria와 Feuerbach의 일반예방이론이 범죄론으로서 객관주의와 결합하여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이념 아래 형성된 형법사상이다.

 

고전학파의 대표적 특징으로는 ① 모든 인간을 의사결정능력을 갖는 인격체로서 이해하며(비결정론), ② 책임의 근거는 바로 인간의 자유의사에 있고, 범죄인은 범죄를 통하여 도덕적으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며(도의적 책임론), ③ 형벌은 해악과 고통을 내용으로 하며 사회일반인의 범죄방지를 목적으로 하고(상대적 응보형주의), ④ 형벌은 범죄행위(결과)와 균형을 요구하므로 부정기형이어서는 안되며 보안처분과는 엄격히 구별된다는 점이다.

 

2. 근대학파(신파)

 

19C 후반 산업혁명에 따른 자연과학적 방법론에 의하여 형법학을 실증적으로 연구하고자 한 형법이론으로서, Lombroso, Ferri, Garofalo 등의 실증주의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었고, v. Liszt의 근대사회학파에 의하여 확립되어, Liepmann과 Lanza에 의하여 교육형이론으로 발전한 특별예방형론이 주관주의 범죄이론과 결합되어 이루어진 형법사상이다(사회학파 또는 실증학파).

 

그 특징으로는 ① 실증적 심리학의 입증에 따른 자유의사를 부정하고(결정론), ② 사회적 위험성을 갖는 범죄인에 대하여는 사회가 자신을 보호·방위할 필요가 있어 범죄인은 사회방위처분을 받아야 하며(성격책임 또는 사회적 책임론), ③ 형벌은 일반인에 대한 위하보다는 범죄인을 교화·개선하여 사회에 복귀시킴으로서 범죄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특별예방주의), ④ 형벌이 목적형·교육형이므로 부정기형이 인정되고 형벌과 보안처분은 성질을 같이한다(일원주의).

 

3. 신고전주의

 

형벌이론에 대한 결합설과 범죄이론에 있어서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결합은 학파논쟁에 관하여도 타당하며, 어느 한 주장이 절대적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 없게 한다. 즉 고전학파는 인간을 자유의사의 주체인 추상적인 인격자로만 보고 인과율에 의해 지배받는 구체적인 인간을 간과하였으며, 형벌과 보안처분의 개념상의 구분을 강조한 나머지 실질적인 동질성을 간과 하였다. 반면에 근대학파는 인간의 면은 강조하였으나 인간이 가지는 인격을 보지 못하였고, 형벌의 논리적 색채를 무시하고 형벌과 보안처분을 동일시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인간의 자유의사는 자연과학적으로 입증될 수도 없는 것이며, 입증을 요하지 않는 규범적 전제이지만, 자유의사를 갖는 인간도 동시에 인과율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형법도 고전학파의 이론을 기초로 근대학파의 주장을 고려하여 이를 개혁한 신고전주의에 따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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