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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본다면 시민사회론이 시민사회의 다원성과 복합성을 얼마나 적절하게 설명해 낼 수 있느냐 하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6월 항쟁 이후 한국 시민사회의 변화와 사회운동론의 이데올로기 1987년 6월 항쟁 이후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분화가 진전되면서 시민사회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생겨났다. 첫 번째 ‘시민운동 수렴론’은 사실 1990년을 전후하여 6월 항쟁 이후의 사회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시민사회론을 도입하려고 한 초기의 다양한 시도들 중 하나이다. 물론 이 논쟁은 끝이 있을 수 없으며 이론적 헤게모니 투쟁의 필연성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김성국은 “시민사회의 성숙은 ‘국가로부터 시민사회의 분리’와 ‘분리된 시민사회의 독자성 추구’라는 단계적 발전과정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말한다(김성국,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가 된다(같은 글: 167).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한국 시민사회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현실의 다원성과  ......

 

 

Index & Contents

6월 항쟁 이후 한국 시민사회의 변화와 사회운동론의 이데올로기

 

1987년 6월 항쟁 이후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분화가 진전되면서 시민사회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생겨났다. 이 과정에서 서구의...

 

1987년 6월 항쟁 이후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분화가 진전되면서 시민사회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생겨났다. 이 과정에서 서구의 다양한 시민사회론들이 도입되었으며, 한국의 시민사회를 어떠한 시각에서 보는 것이 적절하고 또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유팔무/김호기, 1995). 물론 이 논쟁은 끝이 있을 수 없으며 이론적 헤게모니 투쟁의 필연성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의 ‘현실 적합성’ 또는 ‘현실 설명력’이라는 관심을 포기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본다면 시민사회론이 시민사회의 다원성과 복합성을 얼마나 적절하게 설명해 낼 수 있느냐 하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한국 시민사회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현실의 다원성과 복잡성을 은폐하거나 적절히 포괄하지 못하면서도 특정한 실천적 지향을 옹호하는 세 가지 이론적 경향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시민운동 수렴론, 신사회운동 수렴론, 비정부기구(NGO)론 등이다.

첫 번째 ‘시민운동 수렴론’은 사실 1990년을 전후하여 6월 항쟁 이후의 사회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시민사회론을 도입하려고 한 초기의 다양한 시도들 중 하나이다. 이것은 시민사회의 성숙이라는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출발한다. 김성국은 “시민사회의 성숙은 ‘국가로부터 시민사회의 분리’와 ‘분리된 시민사회의 독자성 추구’라는 단계적 발전과정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말한다(김성국, 1992: 159). 그리고 “시민 개념은 본질적으로 국가와의 권력관계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같은 글: 162, 주)16). 말하자면 국가의 억압 또는 개입과 시민사회의 자율성간의 대립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민사회는 그 자체로 추구되어야 할 목표이며,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가 된다(같은 글: 167). 이러한 자유주의적 경향은 ‘계급운동의 시민운동에로의 수렴’을 세계사적 운동법칙으로 규정하면서 계급운동을 시민운동으로 환원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같은 글: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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